보도자료 2013.10.2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김원용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잠깐만요! 지적공사 징계받고 가실께요!

임직원 10명 중 1번은 징계받은 꼴

사무직·기술직 3급 이상이 23% 차지, 조직 기강 해이 우려 돼

대한지적공사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관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전북 군산)이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공기업으로 부터 제출 받은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관련 징계·문책대장’을 분석해본 결과 대한지적공사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단 1년 6개월 동안 징계·문책이 361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지적공사의 임직원이 총 3,695명임을 감안했을 때 10명 중 한번 꼴로 징계·문책을 받은 셈이다.

<`12.1~`13.6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공기업 징계·문책 현황>

기관명	징계문책횟수	총원(명)	징계문책횟수/총원
대한지적공사	361	3695	9.77%
대한주택보증㈜	31	381	8.14%
한국시설안전공단	6	205	2.93%
한국철도시설안전공단	27	1341	2.0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	263	1.14%
인천국제공항공사	8	1091	0.73%
한국철도공사	197	27981	0.70%
교통안전공단	8	1171	0.68%
한국도로공사	28	4484	0.62%
한국수자원공사	19	4272	0.44%
한국감정원	3	694	0.43%
한국토지주택공사	23	6302	0.36%
한국공항공사	0	1763	0.0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0	87	0.00%

자료제공: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공기업

징계·문책 사유로는 음주운전이 127회로 가장 많았고, 지적측량 업무 관련 한 내용은 86회로 두 번째로 많았다. 그 외 사유에는 예산집행 부적정이 9회, 향응수수도 3회가 있었다.

대한지적공사의 공직기강 해이가 크게 우려되는 점은 바로 조직 내‘상급자’가 징계·문책을 받은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대한지적공사의 정원 3,695명 중 사무직·기술직 3급 이상 임직원은 486명  으로 이 중에서 징계·문책이 83회가 발생했다. 전체 징계·문책 횟수 361회 중에서도 23%나 차지하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본부장 12명 중 5명이 징계·면책을 받았고, 현직 이사진 한명도 징계·면책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됐다.

김의원은 “대한지적공사의 징계·면책 횟수는 국토교통위 산하 공기업 전체 714회의 약 절반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모범을 보여야 할 상급 직원일수록 징계·면책 비율이 높아 조직 내 기강해이가 크게 우려된다”며, “이사진 휘하 본부장 등이 직접 솔선수범하여 공직기강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