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2013년 10월 21일 (월)

26개 퇴출저축은행, 93,000명 1조2천억 피해 구제 못 받아

예보공사 사장, 김영환 의원 질의에 답변

퇴출예정인 두 곳에도 1,334명 351억 피해 예상

김영환 의원이 21일 열린 예금보험공사(사장 김주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 피해구제 현황을 질의한데 대해, 지난 2011년 이후 퇴출된 26개 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총 93,656명에 피해액은 1조2천억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의원의 질의에 대해 예보공사 김주현사장은 5천만원 초과 예금자 71,307명이 4,227억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으며, 후순위채 투자자 22,349명은 7,820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피해자들은 퇴출된 저축은행이 최종 파산정리된 이후 파산배당금으로 일부를 지급받을 수는 있으나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금감원에서 분쟁조정을 진행중인데, 불완전판매를 인정받은 비율이 대략 30% 정도로서 예보는 이 부분만큼 일반채권으로 전환하여 파산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예금보험공사가 김영환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로 현재 예보가 관리중인 해솔, 한울 두 개의 저축은행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내년초 퇴출될 예정으로 있다. 이 두 은행에서도 5천만원 초과 예금자 및 후순위채 투자자 등 1,334명에 총 351억의 피해가 예상된다.

김의원은 최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퇴출저축은행을 가교은행으로 이전하여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고, 금감원에 불완전판매 조정신청을 통해 최대한 구제비율을 높이도록 예보가 앞장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