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7

담당 : 장석원 보좌관(010-3646-1038)

GKL 의심스러운 현금거래 267건 FIU 보고 않고 자체종결

최근 5년간 578건 자체종결, 2012년 자체 감사에서 지적하고도 개선안해

외국인전용카지노 GKL이 의심스러운 현금거래에 대해 보고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자체종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카지노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8년12월부터

자금세탁 방지의무가 부여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고액현금거래(CTR) 및 의심스러운 거래(STR) 등에 대하여 지체없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2012년 GKL의 자체 감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보고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자체종결한 건이 896건 중 280건이나 발생했다.

고객들의 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를 재무회계팀에서 외부 보고 대상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자체 종결한 것이다.

감사팀은 자체종결에 대한 판단이 극히 자의적이고 판단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자체 자금세탁 판단지표를 마련하라고 조치요구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GKL은 이러한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FIU 보고건수 및 STR 자체종결 건수] (단위 : 건)

연도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8월말	합 계
CTR (고액현금거래보고)	3	212	638	1,257	2,511	2,242	6,863
STR (의심스러운거래보고)	0	1	3	24	177	155	360
STR 자체종결	0	0	0	45	266	267	578

2012년 266건에 이어 2013년에도 규정 마련 없이 267건의 자체종결이 이루어졌다.

오히려 자체종결 건수도 2011년 45건에서 2013년 8월말 현재 26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박홍근의원은

“자체감사로 지적된 사항조차 개선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 적발, 심사분석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는 GKL 등 자금세탁 방지의무가 부여된 기관들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만큼 정확한 정보를 빠짐없이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정보분석원과 상호협력하여 ‘자체 자금세탁 판단지표’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12년에 금융정보분석에 보고된 전체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는 290,241건으로 그 중 그 중 협의점이 발견된 22,173건을 법집행기관에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