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질의서

2013년  10월  28일(월)

민주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질의목차>

1. 해양경찰청 (재)해성장학회 기금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질의 ③

2. 해수면 수상레저사업장 구명동의 비치 실태에 관한 질의 ⑤

3. 해양레저면허시험 대행기관 부실 관리에 관한 질의 <소품: 판넬> ①

_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와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간의 갈등

4. 아라뱃길부터 한강까지 설치된 해경파출소 타당성에 관한 질의 ④

5. 해경 퇴직자들의 한국해양구조협회 재취업에 관한 질의 ②

6. 의경 교육 및 자격증 취득율 제고와 관련한 질의

7. 정비전문인력 확보에 관한 질의

8. 부안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발생 20주기 관련 질의

-해양사고 매년급증/지난 5년간 3600여건 발생

9. 일반경찰 출신의 해양경찰청장임명 관련 질의

-총 13명 청장중 11명:일반경찰에서 전입

-공군출신이 해군참모총장 하는 격

10. 현장을 무시하는 해양경찰 인사

-본부출신이 총경,경무관 승진 독점 문제

■ 서면질의

1. 불법조업 단속정보 사전유출 관련질의

∎ 참고인질의

1. 해경 퇴직자들의 한국해양구조협회 재취업에 관한 질의

<참고인: 김용환 - 한국해양구조협회 상임부총재>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재)해성장학회 기금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해경과 수협은 2009년 체결한 MOU에 따라 해경의 주거래은행을 수협으로 하고, 수협은 거래규모에 비례한 이익금 중 일부를 해성장학회에 기금 출연을 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 공공기관이 특정 금융 기관에 운영경비 등을 예치하고 이 거래규모에 비례한 이익의 일부를 장학회 기금 출연이라는 방식으로 해경 직원들의 사익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판단되어 질의하고자 함.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해양경찰청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9년 1월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MOU를 체결하셨습니까?

(예상 답변) 수산인 권익보호 & 해수산 분야 활성화 등

MOU 체결 내용을 요약하면 해경은 공공예금, 미집행 운영 예산 등을 수협에 예치하는 등 주거래은행을 수협으로 지정하고, 수협은 해경과의 거래규모에 비례한 이익 금액 중 일부를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결 내용이 말씀하신 수산인 권익보호와 해수산 분야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 답변) 어민들에게 이익이 가게 됨 등

본 의원이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해 해경이 수협과 거래한 규모는 무려 400억 이상입니다. 이 금액의 대부분은 관서운영경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불어 수협은 연 1억여원이 넘는 금액을 기금 출연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MOU 협약 내용에 따라 해경의 수협 예치 평잔을 기준으로 산정 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 자료 기준으로, 저원가성 예금이 77%, 거치식 예금이 4%, 수입보증금(L/C 개설)적립액이 19%이며 해경 직원의 개인 예탁금은 기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번	지청명	2012년
		수협		농협		우체국		국민		합계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1	본청	15,474,857	100.00	-	0.00	-	-	-	-	15,474,857	100.00
2	인천서	2,920,893	92.04	133,953	4.22	84,796	2.68	33,660	1.06	3,173,302	100.00
2	동해청	759,862	100.00	-	0.00	-	0.00	-	0.00	759,862	100.00
3	속초서	1,305,047	100.00	-	0.00	-	0.00	-	0.00	1,305,047	100.00
4	동해서	831,063	100.00	-	0.00	-	0.00	-	0.00	831,063	100.00
5	포항서	826,075	100.00	-	0.00	-	0.00	-	0.00	826,075	100.00
6	서해청	728,440	100.00	-	0.00	-	0.00	-	0.00	728,440	100.00
7	완도서	1,795,150	100.00	-	0.00	-	0.00	-	0.00	1,795,150	100.00
8	목포서	2,948,862	100.00	-	0.00	-	0.00	-	0.00	2,948,862	100.00
9	군산서	1,288,504	100.00	-	0.00	-	0.00	-	0.00	1,288,504	100.00
10	태안서	1,825,184	100.00	-	0.00	-	0.00	-	0.00	1,825,184	100.00
11	평택서	-	0.00	1,234,886	100.00	-	0.00	-	0.00	1,234,886	100.00
12	남해청	848,742	100.00	-	0.00	-	0.00	-	0.00	848,742	100.00
13	부산서	2,619,615	100.00	-	0.00	-	0.00	-	0.00	2,619,615	100.00
14	통영서	1,824	100.00	-	0.00	-	0.00	-	0.00	1,824	100.00
15	여수서	2,374,251	100.00	-	0.00	-	0.00	-	0.00	2,374,251	100.00
16	울산서	641,676	100.00	-	0.00	-	0.00	-	0.00	641,676	100.00
17	제주청	354,161	100.00	-	0.00	-	0.00	-	0.00	354,161	100.00
18	제주서	1,747,505	100.00	-	0.00	-	0.00	-	0.00	1,747,505	100.00
19	서귀포서	1,543,280	100.00	-	0.00	-	0.00	-	0.00	1,543,280	100.00
총계		40,834,991	94.60	1,368,839	5.21	84,796	0.13	33,660	1.06	42,322,286	100.00

<2012년 해양경찰청 금융거래 현황>

즉, 수협이 해성회에 출연하는 기금액의 배경이 되는 해경의 수협 예치 총 금액(2012년 평잔 합계 기준) 약 174억원 중에서, 해성회 누적 기금인 32억 6천만원을 제외하고 약 143억원은 모두 국고인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발생하는 거래규모에 비례한 일정 비율을 수협은 해성회에 기금 출연하고 해성회는 해경 직원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해성회 출연 기금 산정 기준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저원가성 예금 평잔			거치식 예금 평잔			L/C개설에 따른			합계
	연평잔	출연액 (연평잔의2.0%)	비중	연평잔	출연액 (연평잔의0.2%)	비중	연평잔	출연액 (연평잔의1.0%)	비중	연평잔	출연액	출연 비중
09	4,781	96	96	2,000	4	4	32			6,802	100	100%
10	6,322	126	78	4,282	9	6	2,665	26	16	13,269	161	100%
11	5,987	120	71	5,513	11	7	3,749	37	22	15,249	168	100%
12	8,570	171	77	4,632	9	4	4,283	43	19	17,485	223	100%
합계	25,660	513	79	16,427	33	5	10,729	106	16	52,805	652	100%

한편, 본 건과 관련하여 담당 직원에게 문의 했을 당시 해경은 해성회 설립과 운영이 법적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고, 인천교육청의 감사에서도 문제가 없었으며 경찰청, 소방청, 국방부 등 타 기관들도 비슷하게 MOU를 맺고 있기에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청, 국방부, 소방청의 경우, 민간 금융회사와 제휴를 맺은 내용을 살펴보면 카드 이용이나 저금리 대출협약 정도의 내용이고 거래규모에 비례한 장학금 출연 또한 민간 금융기관의 자체 장학재단을 통해서 나오는 형태입니다. 해경이 해성회를 운영하는 방식과 엄밀히 말하면 다르다고 봐야합니다. 해경처럼 국고를 예치시키지는 않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조직의 특성상 자체 예산으로 직원 복지를 향상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앞서 지적한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공공기관들도 해경의 해성회 운영방식과 똑같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바라보았을 때 충분히 인정받고 공감을 얻을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경의 입장에서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자구책을 찾으려는 노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해성회 자체 누적 기금을 이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수백억 규모의 국고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해경 직원이 취득하는 것은 엄격히 바라본다면 횡령이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해성장학회 기금 문제 보도이후 수협과의 MOU를 폐기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MOU가 존속하고 있는 건가요? 존족하고 있다면 앞으로 폐기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수협통한 해성장학회 기금마련 대책을 마련하여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1. 해양경찰청과 수협은행간의 협력약정서 및 해양경찰청 주거래은행 지정 협약 (수협)

2. 해양경찰청과 수협은행 간 MOU 체결 및 장학기금 출연 관련 보고 자료(해양경찰청)

3. 최근 3년간 해성회 기부내역 (건당 100만원 이상)

4. 해성회 2012 예‧결산 심의 자료

5. 수협과 MOU 체결 후 수협 거래 권고 공문

6. 2009-2012 해경의 금융 거래 기관 현황

[별첨1] 해양경찰청과 수협은행간의 협력약정서 및 해양경찰청 주거래은행 지정 협약 (수협)

[별첨2] 해양경찰청과 수협은행 간 MOU 체결 및 장학기금 출연 관련 보고 자료(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수협 間 MOU 체결 및

장학기금 출연 관련 보고

2013. 7. 10

해 양 경 찰 청

해경청↔수협 間 MOU 및 장학기금 출연 관련 보고

◇ 해양경찰청과 수협 間 MOU 체결을 통해 주거래은행 지정 및 (재)해성장학회에 장학기금 출연 관련 경과 및 현황을 보고 드림

▣ MOU 추진 경과

○ 우리청 수협은행 간 공동발전을 위한 MOU 체결('09.1월)

MOU 체결 주요 내용

□ (우리청) 공공예금 당행 유치 등 수협을 주거래 은행으로 권장

□ (수  협) 당행 거래규모에 비례한 이익금액 일부 장학기금으로 출연

※ 거치식(정기예금 등) 예금 0.2%, 저원가성(자유적립식 등) 예금        2% 등

○ 4년간(‘10년 ~ 13년) 장학기금으로 약 6억4천만원 출연

※ '10년 1억, ‘11년 1억6천, ‘12년 1억6천, ‘13년 2억2천

▣ 체결 목적(사유)

○ 해양수산 업무를 중추적으로 수행하는 양 기관 간 상생협      력 및 공동발전을 도모하여 수산인의 권익보호 증진 노력

▣ MOU 진행사항 관련 검토

○ (정당성 여부) 다소 침체되어 있는 해수산 분야 활성화를 위해 리더 역할을 하는 양 기관의 협력 관계가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

○ (강제성 여부) MOU를 통한 권장사항으로 소속기관 공감대 형성하에 진행된 사항으로 일방적‧강제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아님

○ (장학기금의 지속 증가 사유) 직원들의 정기적금 및 입출금 증가와 함께 거래규모가 늘어나면서, 이에 비례하여 출연금 증대

○ (장학기금의 법률 저촉 여부) 해성장학회는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그 목적 범위에서 장학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기부금의 공익법인 재산편입 관련 규정>

관련 법령	주요 내용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재산의 구분)	○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 (장학기금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내용) 장학재단 주무관청인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청으로부터 매년 감사를 받고 있음.

※ 외부감사 1명과 내부감사 1명을 위촉하여 운영 중

▣ 장학기금으로 활용 사유

○ 해양경찰 직원들에게 기관 자체 예산으로 복지혜택을 부여할 수 없어, (재)해성장학회를 활용한 장학금 지원으로 직원사기 진작

○ 경찰청‧국방부‧소방청 등 많은 정부기관들이 은행‧카드사들과 제휴하여 장학금 등 다양한 직원 복지 증진방안들을 추진 중

정부기관	제휴 은행 및 내용
경찰청	신한은행 : 장학금, 저금리 대출협약 신한카드 : 맞춤형 복지기금과 연계한 우수한 조건(혜택)의 카드 발급
국방부	신한카드 : 맞춤형 복지기금과 연계한 우수한 조건(혜택)의 카드 발급
소방청	국민은행 : 장학금 등
여타 한국조세연구원↔우리은행, 중소기업증흥공단↔KDB산업은행, 대한주택보증↔부산은행, 강동대↔국민은행, 환경관리공단↔한국수출입은행 간 MOU 등 많은 정부‧공공기관들이 금융권과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서비스 제공

참고		(재)해양경찰청해성장학회 운영 현황

‘85. 11. 1, 국가발전에 공헌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공익법인 해성장학회 설립, 매년 직원 대학자녀 및 순직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

※ '85. 10.  22 인천시 교육청 허가  / '85. 11. 1 인천지방법원 등기        258호

□ 운영 개요

□ 이사회 구성 : 총 14명(이사 12, 감사 2)

- 이사(12명) : 기획조정관(이사장) 등 해경청 주요보직자로 구성

※ 운영지원과장, 기동방제과장, 법무팀장, 조직팀장, 보안계장, 경비과 직원, 동․서․남해청 기획예산계장, 인천서 경리계장․경무과 직원

- 감사(2명) : 예산팀장 및 외부위원(법무사)

□ 기본 재산 : 총 32억5천만원 ('12년 기준)

□ 재산 운영 : 기본재산 이자를 활용, 직원(순직자) 자녀 장학금 지급

※ 감독관청 :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청

□ 장학금 지급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지급액	8,550만원	8,125만원	1억380만원	1억1,785만원
인원/1인당	285명/30만원	325명/25만원	336명/30만원 순직1명/300만원	331명/35만원 순직2명/각100만원

※ 총 지급 현황 : 1986년～2012년까지 6,720명 14억9,522만원                 지급

[별첨3] 최근 3년간 해성회 기부내역 (건당 100만원 이상)

* 최근 3년

연 번	기부자(소속)	기부액	기부 년월
1	수협은행	100,000,000원	'10.4월
2	수협은행	161,650,850원	‘11.2월
3	미래해운	10,000,000원	‘11.8월
4	SK이노베이션(주)	100,000,000원	‘11.11월
5	중소기업은행	5,000,000원	‘11.12월
6	수협은행	168,277,209원	‘12.2월
7	(주)SK에너지	10,000,000원	‘12.3월
8	동일조선	10,000,000원	‘12.5월
9	강진구(해양경찰청)	1,000,000원	‘12.12월
10	손해보험협회	10,000,000원	‘12.12월
11	전순열(해양경찰청)	5,000,000원	‘13.1월
12	이강덕 前 청장	70,325,006원	‘13.3월
13	수협은행	223,512,685원	‘13.4월

[별첨4] 해성회 2012 예‧결산 심의 자료

해성장학회 이사회(예산 심의) 자료

□ 일시 : ‘11. 11. 25(금) 11:00 ～11:40

□ 장소 : 4층 회의실

□ 인원 : 11명(이사 9명, 감사 2명)

□ 심의결과

○ ‘1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11. 11월 현재)

1. 일반현황 : 기본재산 2,871,650,850원, 보통재산 10,529,3                  20원

※ 현재 교육청 승인 및 등기 이전 재산으로 기재

2. 예산현황

〔 수입 : 584,832천원 〕

가. 출연금 : 재산증자기부 434,417천원

- 신임직원 등 : 96,417천원

- 미래해운 : 10,000천원

- SK이노베이션(주) : 100,000천원

- ‘12년 신임직원 : 18,000천원 예상(300명 × 60,000원)

- ‘12년 외부장학금 수혜자 : 30,000천원 예상(100명 × 3                                           00,000원)

- ‘12년 수협은행 : 180,000천원 예상(MOU 협정)

나. 이자수익 : 125,627천원(정기적금 이자)

- ‘12. 2. 28자 원금 161,650,850원, 1년 예금이자 6,95              0,986원

- ‘12. 3. 21자 원금 450,000,000원, 1년 예금이자 19,12              5,000원

- ‘12. 5. 30자 원금 2,260,000,000원, 1년 예금이자 95,5              98,000원

- ‘12. 5. 17자 원금 207,000,000원, 6월 예금이자 3,95              3,700원

다. 결산이자(보통통장 은행이자) : 20천원

라. 전기이월액 : 10,529천원(보통재산)

마. 법인세 환급액 : 14,239천원(‘11년도에 환급시킨 금액)

- ‘11. 3. 21자 원금 450,000,000원, 이자 19,908,493원             의 14%

- ‘11. 5. 30자 원금 2,260,000,000원‘ 이자 81,805,808             원의 14%

〔 지출 : 584,832천원 〕

가. 이자 법인세 : 17,587천원(상기 수입 2)항 이자의 1                        4%)

나. 장학금 지급 : 직원자녀 대학신입생 대상 119,000천원

- 340명 예상 1인당 350,000원

기본재산 3,078,650,850원 이자소득 125,627,686원에서 14% 법인세 공제한 108,039,208원 + 내년도 법인세 환급금 14,239,990원

= 122,279,198원에서 장학금 119,000,000원(97.3%) 지급

※ 운용소득금액의 70%이상을 목적사업비로 사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4호의2 및 시행령 제38조제5항)

▶ 최근 장학금 지급 현황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총 인원	298명	285명	325명	336명
지급총액	89,400,000원	85,500,000원	81,250,000원	100,800,000원
개인지급액	30만원	30만원	25만원	30만원

다. 기본재산 편입예상액 : 434,417천원(상기 수입 1)항 출연                                   금 참조)

라. 등기수수료 및 예비비 : 13,828천원

- 등기 및 세무수수료 등 : 3,000천원

- 기타 예비비 : 10,828천원

해성장학회 이사회 의결서

일 시	2011. 11. 25(금) 11:00 ～ 11:40	장 소	4층 회의실
안건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의결 사항	○ 일반현황 - 기본재산 : 2,871,650,850원, 보통재산 : 10,529,320원 ○ 예산현황 〔수입 : 584,832천원〕 - 출연금 : 434,417천원(재산증자기부) - 기타수입 : 125,647천원(이자수익 125,627천원, 결산이자 20 천원) - 전기이월액 : 10,529천원(목적사업 지급준비금) - 법인세 환급액 : 14,239천원 〔지출 : 584,832천원〕 - 법인세 : 17,587천원 - 목적사업비 : 119,000천원(장학금 지급) - 기본재산 편입액 : 434,417천원 - 예비비 : 13,828천원 (등기 및 세무수수료 3,000천원, 기타예비비 10,828천원) 붙임 : 회의록 1부
이견 내용	없 음

해성장학회 이사회('12년 결산 등) 자료

◇ 정관 제25조에 따라 금년도 정기 이사회를 개최, 사업 결산 등 심의

□ 일시/장소 : '13. 3. 27(수) 14:00 / 본청 4층 소회의실

□ 참     석 : 기획조정관(이사장) 등 임원 11명 (이사 9,                 감사 2)

□ 심의 안건 : '12년 결산, 재산 증자 등

① 해성장학회 임원 선임(해임) ② '12년도 사업 결산

③ 기본재산 증자

□ 의결 결과

① 해성장학회 임원 선임(해임) : 총 5명  * 사유 : 발령 및 임기만료

- 해임(2명) : 윤명수(前 본청 경비과 경사), 이선응(前 인천 경무과 경사)

- 선임(3명) : 이강철(본청 경비), 이학범(인천 경무), 정호연(외부 감사, 연임)

② '12년도 사업 결산

('12 12. 31 기준)

‘11년 이월액	수 입 액	지 출 액	現 보유액(잔액)

※ 수입(수협출연금 1억6천, 이자수익 1억 등), 지출(해성장학금 지급 1억     2천 등)

③ '13년도 기본재산 증자 :

- 이강덕 前 청장 장학기탁금 :

※ "현직 고교 자녀 중 수능점수 최고점자" 대학입학 등록금 지원

- 기타 출연금(수협, 신임직원, 기업체, 개인 등) :

'13년도 해성장학회 정기 이사회 의결서

일  시

'13. 3. 27(수) 14:00 ～ 16:00

장 소

4층 소회의실

안  건

(6건)

① 임원 선임(해임)           ② '12년도 사업 결산

③ 기본재산 증자

의  결

사  항

① 임원 선임(해임) : 총 5명 (해임 2, 선임 2, 연임 1)

◦해임(2) : 윤명수(前 본청 경비과 경사), 이선응(前 인천               경무과 경사)

◦선임(2) : 이강철(본청 경비과 경사),  이학범(인천                경무과 경사)

◦연임(1) : 정호연(외부 감사)

② '12년도 사업 결산                         [별첨]

‘11년 이월액	수 입 액	지 출 액	現 보유액(잔액)
3,087,621,811원	295,582,986원	122,825,000원	3,260,379,797원

③ 기본재산 증자 : 383,510,793원

◦이강덕 前 해양경찰청장 기부금 : 70,325,006원

◦기타 출연금(수협, 기업체, 개인 등) : 313,185,787원

'12년도 해성장학회 사업실적 결산서

□ ‘11. 1. 1 이월 재산                               3,087,621,811원

□ 기 본 재 산                                       3,078,650,850원

□ 보 통 재 산                                         8,970,961원

□ 수            입                                  295,532,986원

□ 기본재산 이자 ('12. 1. 1 ~ 12. 12. 31)               108,044,199원

□ 중소기업은행 장학기금 출연('11. 12. 29)                5,000,000원

□ 수협중앙회 기금출연(‘12. 2. 28)                      168,227,209원

□ ‘11년도분 법인세 환급금('12. 4. 25)   *'11년 이자 14%    14,241,550원

□ 보통재산 이자(6.17 / 12.16)                               20,028원

□ 지            출                                 122,825,000원

□ 세무사 세무확인 수수료(4. 27)                         330,000원

□ 정관변경, 임원 등기 수수료 등(1.20/4.27/9.25)         1,520,000원

□ 지방세 납부(8.28)                                     125,000원

□ 장학금 지급(1.5/6.28)                               120,850,000원

□ 잔            액                               3,260,379,797원

□ 기 본 재 산                                      3,251,928,059원

□ 보 통 재 산                                          8,451,738원

◈ 예치은행 : 수협중앙회  * 계좌 5개 : 정기예금(기본재산) 4개,  보통통장 1개

① 예치계좌(1200-1072-7116)   *만기 매년 5.30일           2,260,000,000원

② 예치계좌(1200-1053-7311)   *만기 매년 3.21일            450,000,000원

③ 예치계좌(1200-1047-1559)   *만기 매년 2.28일            334,928,059원

④ 예치계좌(1200-1069-8767)   *만기 매년 5.17일           207,000,000원

⑤ 보통재산(608-01-003194)    *지출 통장                     8,451,738원

[별첨5] 수협과 MOU 체결 후 수협 거래 권고 공문

[별첨6] 2009-2012 해경의 금융 거래 기관 현황

<해양경찰청>

해수면 수상레저사업장 구명동의 비치 실태에 관한 질의

<질의취지 및 요지>

해경은 368개 해수면 수상레저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구명동의 비치 실태가 부실하며 구명동의 비치 현황 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있어, 수상레저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구명동의 비치 기준 강화, 실태조사,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촉구하고자 함.

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마리나 등 해양레저인프라 육성을 통해 매년 50만명에게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레저스포츠산업의 진흥 등을 통해 해양 강국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의도인 것이지요. 실제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해경은 수상레저사업장의 관리 및 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레저스포츠강국이 되려면 무엇보다 안전사고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텐데요, 청장님 현재 수상레저사업장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예상 A) 내수면 546개-지자체 관리, 해수면 368개 – 해경 관리

표 1 <전국 수상레저사업장 현황 >

구분		사업장 개소	기구 총계	동력	무동력
’12년	총계	914	10,598	1,771	8,827
	해수	368	3,750	1,028	2,722
	내수	546	6,848	743	6,105
’11년	총계	862	9,862	1,822	8,040
	해수	350	3,403	1,061	2,342
	내수	512	6,459	761	5,698
’10년	총계	864	9,719	1,831	7,888
	해수	353	3,465	1,074	2,391
	내수	511	6,254	757	5,497

해경에서 제출한 연령별 물놀이 사고 현황을 보면 2013년 올해 발생한 2,197건의 물놀이 사고 중 10대 미만이 138건, 10대가 581건으로 총 719건으로 전체의 1/3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연령층에서 발생하는 사고 빈도가 적지 않은데, 그렇다면 수상레저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연령별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상A)연령별 수상레저사업장 사고 현황 보유하고 있지 않음

저연령층의 사고가 많다는 것은 안전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커짐과 더불어 수영이 미숙한 아이들을 1차적으로 지켜 줄 수 있는것은 구명동의라고 생각합니다. 해경이 관리하는 수상레저사업장의 구명동의 비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수상레저사업장에서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A)수상레저사업장 구명동의 비치 현황 조사 하지 않고 있음

표 2 < 최근 3년간 연령별 물놀이 사고 현황 >

(단위 : 명)

구분	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1년	1,996	79	612	684	282	225	65	49
’12년	2,266	112	780	719	341	201	77	36
’13년	2,197	138	581	743	357	226	97	55

해경의 함정에는 복합식(NBR+CO2 혼합) 신식 구명동의 보급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수상레저사업장은 99%가 고체식 구명동의라고 하더군요. 내구연한 확인은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장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동의를 입고 물속에 들어가면 생명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이긴 한 것입니까?

부력시험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수상레저사업장의 경우 구명동의 비치 수만 확인하고 실제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 점검은 미비한 실정인데 수상레저사업장 업주들의 양심에만 맡겨서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확보해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현 실태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해경은 수상레저사업장 이용객들, 특히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 교육을 책임지고 담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수상레저사업장 구명동의 비치 기준을 강화하거나 해경에서 예산지원을 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구명동의를 비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해외의 수상레저사업장의 구명동의 비치 기준 및 현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의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종합감사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 - 소품: 판넬

해양레저면허시험 대행기관 부실 관리에 관한 질의

_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와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간의 갈등

<질의취지 및 요지>

2000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이후 제4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 대행 관련하여 해경은 당시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를 조정면허 시험대행기관으로 정함. 당시 연합회는 시험할 수 있는 장소 즉 공유수면권을 확보한 자들을 지부장으로 하여 지부에서 면허대행을 하도록 하였으나, 국가의 면허시험이 마치 개인사업자처럼 운영되어 온 것과 관련하여 해경은 2011년 의원입법을 통하여 수상레저안전법을 개정하여 제28조의2를 신설하여 한국수상레저안전연회라는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공공성(개인사업자 방식이 아님)을 확보한 조정면허 시험대행을 하려 했으나, 기존 연합회에서 반발하여 신규 공유수면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 한편 해경은 시험면제교육 승인을 조건으로 연합회 지부를 협회 지부로 올해 4월 26일자로 등기를 마쳐. 현재 상당수의 협회지부는 연합회 지부로 이중지부 지위를 갖고 있는 상황으로, 조정면허 시험대행이라는 공공성 확보가 여전히 미흡해 질의하고자 함.

청장님

청장관님 해경산하에 몇 개의 특수법인이 있습니까?

[참고]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와 한국해양구조협회 두 개 뿐임

두 단체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하는 전신 단체의 해산 등 깔끔한 정리 없이 법정단체를 설립하여 기능이 중복되고 있다는 점과 바로 해경출신 퇴직자의 재취업 일터라는 점입니다.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의 퇴직자가 산하기관에 취업하는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해경에만 있는 일도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도라는 것이 있는데, 해경은 한두명도 아니고 여러명이 한꺼번에 특수법인 단체에 재취업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청장님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전직회장을 포함하여 2명이, 현직에는 5명이 모두 근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국민들이 수용 가능한 범이라고 생각합니까?

<해경 출신 재취업자 현황>

연번	소 속	직 책	성 명	퇴직당시 계급	퇴직일자
1	본 부	회장	이 상 부	치안정감	2007. 6. 30
2	본 부	감사	정 창 복	총 경	2010. 3. 8
3	본 부	사무총장	이 종 태	경 정	2012. 6. 30
4	경남마산지부	지부장	권 평 집	경 정	2001. 6. 30
5	전남여수지부	지부장	김 유 평	총 경	1986. 5. 30

※ 지부장 2명은 협회창립전 타단체에 근무하다 협회통합으로 소속변경

연번	소 속	직 책	성 명	퇴직당시 계급	비고
1	본 부	회장	최 원 이	치안감	협회퇴직 ’12.7.23
2	본 부	이사	김 창 권	총 경	협회퇴직 ’12.7.23

<해경 출신 재취업자 퇴직자 현황>

현재 협회는 특수법인으로 이사회 등 별도 의사결정기구가 있는 만큼 해경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 지금의 사태로 그냥 놓아 둘 것입니까?

앞으로 해경출신 퇴직자의 협회 재취업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실 예정입니까?

청장님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따른 조정면허와 제14조에 따른 면허시험 업무의 대행은 현재 협회의 본질적인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조정면허시험은 국가의 면허시험인 만큼 누가 봐도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시험관리 또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조정면허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관리는 해양레져문화 보급과 확산, 더 나아가 해양레져강국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청장님

지금 조정면허 시험대행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일부는 대학교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도 있지만, 상당수는 공유수면허가를 개인이 받은 개인사업자들 아닙니까? 현재 조정면허 시험대행기관중 몇 개가 개인사업자들입니까? 개인사업자들이 국가면허 시험을 대행한다. 조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청장님 당초 해경이 연합회를 면허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할 당시부터 이미 면허시험에 필요한 핵심 요건인 공유수면권리의 소유가 개인인 것을 알면서 해경이 지정한 것은 분명히 잘 못한 일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청장님 협회와 연합회가 통합이 되었습니까? 아닙니까? <소품: 판넬>

여기 판넬 사진과 같이 지난 9월 20일 연합회와 협회는 통합을 위한 협정식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협회 홈페이지에는 버젓이 협회와 연합회가 통합된 것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협회와 연합회가 통합된 것 맞습니까? 그렇다면 연합회는 현재 해산하고 없습니까?

※ 현재 연합회는 해산하지 않았음. 연합회 회장 임성택(이분도 해경출신 퇴직자)에 따르면 연합회와 협회의 임원 선출 등 동등한 권리, 또한 지부장들의 고유수면권리 등 개인사업자권리에 대한 보장 없이는 연합회가 해산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상황임.

지금 협회가 통합이라 주장하는 근거는 연합회 14개 지부만이 협회 지부로 등기완료 되었음을 의미하죠? 또한 이 14개 지부는 현재 연합회의 지부이기도 하죠? 엄밀한 의미에선 통합이 아니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4개 지부의 등록도 해경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그나마 협회 지부등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당초 수상레져기구 면허시험대신 이론과 실기 36시간 교육을 지정된 시험면제 교육기관에서 받으면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제대로 1인당 70만원에서 100만원사이로 지부들이 해당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협회 지부 등록하면서 면제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함.

현재 협회 내 14개의 지부는 연합회의 지부이면서도 협회의 지부인 매우 아이러니 한 상황입니다. 한 지붕 2가족 이야기는 들어 보았어도 2개 법인 동일 지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과 같은 사태의 근본 원인은 연합회 산하 지부장들이 공유수면권리가 개인권리로, 이들 권리에 대한 협회의 소유권 보상매입 혹은 소유권 인정 이후 사업권 인정 등이 명확해지지 않는 한 지금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청장님 협회는 수상레저안전법상 특수법인으로 협회의 문제는 곧 해경의 문제라고 보는데, 당초 연합회 설립 때 해양레져기구 면허시험이라는 국가면허관리의 공공성을 무시한 채 개인사업자가 하도록 함으로써 지금의 이권과 기득권으로의 성장, 그리고 협회와 연합회 지부의 이중등록이라는 문제를 야기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또한 연합회 이후 협회를 법정단체(현행법 근거) 만들면서 기존 연합회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고 법정 단체를 또 다시 만든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레져면허관리 공공성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회복하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조정면허 시험대행 관련하여 해경과 산하 특수법인인 협회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별첨

1.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연혁 및 지부현황

2. 운전면허와 조종면허의 비교·대조표

3. 시험대행기관별 면허발급 현황

4. 수상레저안전법 관련규정(제4조, 제14조, 제28조의2)

5.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내부 제보자 문건

[별첨1]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연혁 및 지부현황

1. 협회 연혁

○ ’11. 6. 15 수상레저안전법 개정(현기환의원 발의)

○ ’11. 9. 28 협회 창립(초대회장 최원이)

○ ’13. 2. 22 제2대 회장(이상부) 취임

○ ’13. 4. 22 협회 정관 개정

○ ’13. 4. 26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지부(14개소) 협회 지부로 등기

※ 협회 지부 16개에서 30개소로 확대

2. 지부 현황

연번	지 부 명	지부장	소재지
1	서울지부	이◯◯	서울시 영등포구
2	서울 마포지부	류◯◯	서울시 마포구
3	경기 화성지부	이◯◯	경기도 안산시
4	경기지부	이◯◯	경기도 평택시
5	경기 가평지부	김◯◯	경기 가평군
6	부산지부	김◯◯	부산시 해운대구
7	부산 수영만지부	최◯◯	부산 해운대구
8	경남지부	최◯◯	경남 창원시
9	서부경남지회	윤◯◯	경남 합천군
10	경남 마산지부	권◯◯	경남 마산시
11	대구지부	임◯◯	대구 달서구
12	경북 구미지부	임◯◯	경북 구미시
13	경북 포항지회	신◯◯	포항시 북구
14	경북 영덕지부	전◯◯	경북 영덕군
15	경북 안동지부	조◯◯	경북 안동시
16	울산지부	김◯◯	울산 남구
17	울산 남구지부	허◯◯	울산 남구
18	대전지부	배◯◯	대전시 동구
19	충북지부	양◯◯	충북 청주시
20	충북 충주지부	김◯◯	충북 충주시
21	충남지부	황◯◯	충남 보령시
22	충남 아산지부	김◯◯	충북 아산시
23	충남한서대지회	함◯◯	충남 서산시
24	전남지부	황◯◯	전남 목포시
25	전남 해남지부	이◯◯	전남 해남군
26	전남 여수지부	김◯◯	전남 여수시
27	전북지부	박◯◯	전북 완주군
28	전북 김제지부	방◯◯	전북 김제시
29	강원 춘천지부	안◯◯	강원도 춘천시
30	제주 제주시지부	송◯◯	제주 제주시

[별첨2] 운전면허와 조종면허의 비교·대조표

구 분	운전면허	조종면허
발급 기관	지방경찰청	해양경찰청
시험 실시	도로교통공단(2012) 자체 실시	해양경찰청 경찰관 입회하 실시
취득 절차	안전교육(1시간)-신체검사-접수- 필기-기능-도로주행	접수-필기-실기-안전교육(3시간)
취득 비용	자동차전문학원 : 40~60만원 면허시험장 : 응시수수료외 비용없음	시험대행기관 : 30~50만원
응시 장소	도로교통법 제74조,제104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기관이나 시설 ※면허시험장(26개) 및 전문학원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23개소)
응시 수수료	1,2종 보통,대형-6,000원(필기) 15,000원(실기) 21,000원(도로주행)	1.2급,요트 - 4,000원(필기) 54,000원(실기) 12,000원(안전교육)
필기 과목	운전면허 종류와 관리 등 운전에 필요한 지식 등 40문항	수상레저안전,운항 및 운용, 기관, 수상레저관련법규 등 50문항
실기 내용	운전장치 조작, 기어변속 등	변침,사행,이안,접안 등
소관 법률	도로교통법	수상레저안전법
면허 갱신	1종-7년기준 6개월이내(적성검사) 2종-9년기준 6개월이내	7년 기준 6개월 이내(안전교육3시간)
응시 자격	만 18세이상	만 14세 이상

[별첨3] 시험대행기관별 면허발급 현황

□ 대행기관 연도별 조종면허발급 현황  (2009 ~ 2013. 9월)

연번	대행기관	2009	2010	2011	2012	2013
1	서울일반	1570	1604	1612	1809	1240
2	전북일반	401	328	303	393	320
3	전남서부	1082	1091	1267	1163	659
4	부산일반	986	1032	1094	1237	807
5	강원일반	530	451	441	567	394
6	전남동부	635	649	1457	1189	529
7	울산일반	617	481	507	458	468
8	경기일반	855	839	768	867	591
9	제주일반	326	368	299	314	270
10	경남일반	1373	1084	1125	1324	632
11	서부경남	-	-	-	-	212
12	충남일반	1069	1009	1091	1135	720
13	충북일반	715	582	975	883	474
14	경북일반	758	704	670	972	700
15	경북제2	503	520	419	561	429
16	서울요트	186	212	232	272	114
17	강원요트	88	101	73	91	71
18	전남요트	-	-	415	384	115
19	부산요트	123	22	378	217	111
20	제주요트	-	15	105	74	48
21	경남고성요트	112	228	113	93	32
22	통영요트	101	131	99	44	53
23	경북요트	75	59	47	85	43
	계	12,105	11,510	13,490	14,132	9,032

연번	시험 대행기관	시험장	면허종류	합계	1급	2급	요트
1	한국수상레저 안전협회	서울	일반	19,301	6,553	12,748	-
2		전남서부	일반	8,974	2,575	6,399	-
3		부산	일반	11,253	4,407	6,846	-
4		강원	일반	5,993	2,971	3,022	-
5		울산	일반	5,588	2,238	3,350	-
6		경기	일반	9,719	2,696	7,023	-
7		서부	일반	212	155	57	-
8		충남	일반	10,306	2,888	7,418	-
9		충북	일반	6,687	3,034	3,653	-
10		경남	일반	10,052	2,884	7,168
11		경북	일반	8,065	3,701	4,364	-
12		경북제2	일반	5,148	2,528	2,620	-
13	김제지평선 마린리조트	전북	일반	3,173	1,660	1,513	-
14	제주요트협회	제주	일반	3,907	1,065	2,842	-
15	해양소년단 전남동부	전남동부	일반	7,787	1,918	5,869	-
16	한국외양요트협회	서울	요트	1,236	-	-	1,236
17	강원대학교	강원	요트	424	-	-	424
18	목포해양대학교	전남	요트	914	-	-	914
19	한국해양대학교	부산	요트	1,847	-	-	1847
20	한라대학교	제주	요트	242	-	-	242
21	한국외양요트협회	경남고성	요트	578	-	-	578
22	통영요트학교	경남통영	요트	454			454
23	한국외양요트협회	경북	요트	309	-	-	309
총계	총 계	-	-	122,169	41,273	74,892	6,004

□ 조종면허 자격증 발급현황  (2000 ~ 2013.9월)

[별첨4] 수상레저안전법 관련규정(제4조, 제14조, 제28조의2)

제4조(조종면허) 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조종면허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조종면허 : 제1급 조종면허, 제2급 조종면허

2. 요트조종면허

③ 일반조종면허의 경우 제2급 조종면허를 취득한 자가 제1급 조종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제2급 조종면허의 효력은 상실된다. <신설 2011.6.15>

④ 조종면허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15>

[전문개정 2008.3.28.]

제14조(면허시험 업무의 대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의2. 시험대행기관의 장, 책임운영자 또는 종사자가 면허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지시 또는 묵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면허시험 대행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시험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면허시험 실시업무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대행업무에 대하여 처리 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면허시험 실시업무의 대행과 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취소 및 정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8조의2(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설립 등) ①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개발, 홍보 및 교육훈련 등 해양경찰청장 등의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수상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수상레저 관련 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상레저안전 및 수상레저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사업

2. 조종면허시험관리시스템 및 수상레저기구등록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3. 조종면허시험, 수상레저기구 등록·안전검사·안전점검의 대행

4. 수상레저사업자 및 레저기구사용자 등에 대한 인명구조교육, 수상안전교육 및 관련 장비·교재의 개발

5.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업무

6.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회가 제3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정관·업무·회원자격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6.15.]

[별첨5]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내부 제보자 문건

‘13년도 해양경찰청 관련 국정감사 도움 자료

[관 주도의 기망과 이익상업집단으로 변질 법정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및 주무관청인 해양경찰청 등 경종을 울려달라는 억울한 국민의 울음 소리 임]

* *  1999.2.8  법률 5910호로 수상레저안전법 제정　＊＊

이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모도함을 목적으로 제정과 이법에 의거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설립된 근거임.

1.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설립 추진 경과

2009. 12.14 발의, 2010.2.23. 상정. 2011.3.11. 상임위 통과 (현기환 의원 등 13인의 발의에 의해 법률 개정 추진)로 같은 법 제28조의 2가 설립 근거임.

2. 설립 배경

본 (사)수상레저안전협회와 유사한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가 운영되고 있었지만 민간단체에 의한 자체교육 실시로 관련 교육 및 가격의 질저하로 인한 수상레저 활동자 및 안전관리자의 안전확보 능력 저하등 조직의 소규모 부실로 교육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추진동력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양경찰청은 민간인들을 유혹해 민간중심의 법정단체를 설립하여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수상레저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수상레저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할 한국구상레저안전 협회 설립하게 된 것임.(2011.9.28 설립 등기)

3. 기망적 지부모집 실태

2011년11월 중순경 수상레저안전협회는 해양경찰청의 감독 주도 아래 전국을 상대로 15개 지부를 모집과 정회원 모집을 하면서 각종 수상 및 레저 관련 사업권 및 협회 운영에 관한 권리 등을 부여하다는 달콤한 조건과 특히 지부모집의 경우 사업(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장 개설 운영 등)에 필요한 각종 인 허가사항은 협회가 직접 관련 관청을 상대로 받아주고 그 필요 비용만 지부가 부담한다는 조건에 현혹되어 해양경찰청 주도하에 법정법인인 신생 수상레저안전협회가 모집하므로 전국에서 경쟁적으로 지원하여 어렵게 승인 받아 지부를 설치였으나, 현재까지 조종면허시험장 개설에 필수적 요건이 공공수면사용권(허가 사항)을 받아주지(이행 불가한 조건이므로 이는 노림수 임)아니하여 조종면허시험장 개장 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과 이로 인해 참여 민간 수십명은 개인 돈으로 모집지부 설립승인비, 운영위원(정회원) 회비, 그리고 약 2년간 수십회에 걸쳐 본부 및 해양경찰청 회의 참석 경비, 지부 사부실 운영비등 15개 지부 전체에게 부담시켜 지출되거나 기타 인건비 등 포함한 금액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당함.

〮

4. 정회원 및 지부 모집 승인 요건 지불된  큰 비용

지부의 경우 참여 민간인 부담으로 당해 지부 운영위원 3-5명(년간 1인당 200만원 선지 납부) 구비, 정회원 1인당 년간 회비 200만원, 지부 가입비 1,000만원, 사무실 임대 등

초기 1개 지부당 2~3천만원이란 다액이 납부하는 등 악덕 민간영리기업체의 대리점 모집과 같았음.

5. 해양경찰청의 낙하산 인사의 폐해

초대 협회장(최원이 약 68세 가량)은 전직 해양경찰청 치안정감 출신 연봉 1억원과 실장(총경 출신 김창권) 연봉 6,500만원 지급조건으로 수사레저에 관한 아무런 경험도 없는 자들을 앉혀 약 10개월간 협회를 운영하면서 3억 이상의 운영비를 탕진하므로 회원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협회를 파산지경의 나파선으로 만들어 방치한 채, 야반도주하였고, 이어서 앞전의 협회를 파행으로 만든 해양경찰청 출신 협회장의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전직 해양경찰 차장 출신 이상부씨를 2대 협회장으로 앉혀 비민주적 무소불의의 협회 지배자로 등장시킴.

6. 해양경찰청 편의적 협회 운영 압력 행사

해양경찰청은 거대한 조직력과 관청이란 힘으로 당초 안전협회 설립 배경과 취지를 한 순간에 뒤엎고 지난해 말 부터 고갈된 안전협회운영비 급조 방법으로 수상레저안전협회와 유사한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를 통합할 것을 협회에 직간접적 압력행사로 통합 협정을 하게되므로서 또 다른 폐해가 다수 발생하는데, 열거하면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는 과거부터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대행을 주 업무로 영리집단의 민간단체와 순수비영리 수상레저안전협회는 순수비영리 법정단체이므로 구조적으로 부합되지 아니하고, 안전협회 설립 전부터 그 단체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왜 그단체를 법정단체인 안전협회 전환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냐는 등의 회원들의 거센 반대에도 관주도로 통합을 성사시켰음.

7. 기형적 통합 실태 와 홍보에 능통

수상레저안전협회로 통합이란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는 전국지부(13개소 가량)는 수상레저안전협회의 법원 등기부에 분사무소로 등제되고, 동시에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는 법적으로 해산절차를 밟고 업무는 중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상레저안전협회의 법원 등기부에만 전 지부 등기만 해 놓고, 지금도 버젓이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는 존재시켜 종전 그대로 변함없이 그업무를 진행시키있는 모습은 약 3년전 수상레저안전협회설립 이전으로 회귀시키고 있는 해양경찰청은 신문지상 및 기타 메스콤을 통하여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룩했다는 선전 홍보에만 주력함.

8. 통합 이후 변질된 협회 운영 실태

2대 이상부 회장 취임과 더불어 정관 변경 박차로 정관 전면 개정하여 사단법인은 사원에 의해 운영되도록 되어 있는데, 정회원 제도를 삭제하고, 대위원제도 변경하여 기존 사원(정회원)의 총회 의결권등 권리를 박탈하고, 형식적으로만 통합한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가 운영하는 조종면허시험장 보호 차원에서 향후 수상레저안전협회 신생 지부 가입자의 가입조건은 지부승인 가입비 5,000만원과 조종면허시험장 개설비 1,000만원 등 회원가입비 등 도합 약 7,000만원 이상 큰 경비 납부 조건을 만들어 추가 지부 설립 승인를 거의 불가능토록 내부 조건을 만들었고, 최근에는 기존 안전협회 소속 지부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장소에 신생지부 인가 절차를 밟다가 기존 지부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는 등 요즘 언론 보도와 같이 악덕 영리기업들이 큰 돈을 받아 챙기기 위해 자행되는 기존 대리점 쪼개기 와 밀어 내기식을 본 받아 자행하려는 모습은 철퇴를 맞아야 함.

9. 정부 예산 용도 변경 집행 실태

안전협회는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 채점 방식을 시험관에 의해 하던 것을 전자시스템으로 개발 목적으로 해양경찰청을 경유하여 국가예산 수억원들 지원 받아 본래 용도와 달리 마음대로 변경하여 모 기업이 미리 만들어 놓은 전자식 채점 시스템 완성품을 시스템 개발은 아니하고 조종면허시험장 4곳에 설치하여 운영중이므로 이것 또한 무소불의의 사고방식의 산물 임.

기 개발된 GPS및DGPS개발로 위장하여 특정업체에 전자체점

시스템를 주기 위해 전자시스템 입찰공고문 사양도 변조하여

특정 업체에게 입찰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제 낙찰받은 동강은 이 업무을 수행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끝

지금 외부에서 보내는거라 팩스와도 참고 하십시오.

작성자 조형태

<해양경찰청>

아라뱃길부터 한강까지 설치된 해경파출소 타당성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현재 해경파출소는 아라뱃길과 한강을 따라 총 3곳이 운영 중에 있음. 하지만 업무가 119구조대, 한강순찰대, 한강사업본부와 업무가 중복되고 장비보유현황이 해경의 고유업무를 이행하기에 미비함. 특히, 여의도에 위치한 한강안전센터의 경우 관련사업이 백지화되어 폐쇄가 옳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청장님

해경은 2011년 11월에 아라뱃길이 개통하며 한강이 바다와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바다와 내수면을 이동하는 선박을 관리하기 위해 해경파출소를 정서진, 김포, 여의도 총 3곳에 개소하였습니다. 이 3곳은 해사안전법에 따른 해경의 고유업무인 해양사고 조치, 수상레저기구 출입항 관리, 수상순찰, 음주운항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업무가 해경의 고유업무가 맞습니까? 해경파출소 개소 전에는 처리기관이 어떻게 됩니까? 119구조대, 한강순찰대, 한강사업본부와 업무가 중복이 되는데 이것을 굳이 해경이 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요?

[참고]

※설립배경: 해양과 내륙수로를 통항하는 선박은 해양과 동일하게 「해사안전법」이 적용됨에 따라 해양경찰 고유업무인 해양사고 조치, 수상레저기구 출입항 관리, 수상순찰, 음주운항 단속 등 임무수행을 위해 설립.

또한, 수상레저기구 출입항 관리가 고유업무라고 하시는데 2년동안 출입항한 선박수가 몇 척인지 아십니까? 해경파출소 어느 곳도 카운팅할 기계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 척이 드나드는지 파악도 되지 않는 실정인데 수상레저기구관리가 해경의 고유업무라고 당당히 말 할 수 있겠습니까?

□ 한강유역 파출소 현황 (아라뱃길 2개소, 한강 1개소)

○ 시설 및 예산

김포파출소(’11.11.25)	정서진파출소(’11.10.24)	한강안전센터(’11.11.2)
3층(82평) / 4.7억	2층(60평) / 3.3억	2층 컨테이너(18평) / 3천7백

○ 인력 (총 28명)

구 분	계	김포파출소	정서진파출소	한강안전센터
경찰관	21명	7명	7명	7명
전경	7명	4명	3명	-

○ 장비현황

구 분	계	김포파출소	정서진파출소	한강안전센터
순 찰 정	2척	-	1척	1척
고속제트보트	1척	1척	-	-
수상오토바이	1대	-	1대	-
순찰차	2대	1대	1대	-

특히, 여의도의 한강안전센터의 경우는 119의 수난구조대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아라뱃길을 오가는 배는 37톤급 여객선인 현대아일랜드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서울시가 현대아일랜드호의 여의도 선착장 이용을 금지하며 한강해경의 신원검색 업무조차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서해뱃길사업’을 백지화한 상태에서 여의도 한강안전센터는 폐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청장님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경인 아라뱃길 사업 물동량이 예측대비 7.7%에 불과하다고 보도가 될 만큼 경인 아라뱃길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믿고 설치한 2개의 파출소와 한강 안전센터에 대한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우선 2개 파출소 및 1개 센터에 대한 직무분석과 적정인력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또한 파출소를 줄이거나 한강센터를 폐쇄할 경우 기존 건물은 어떻게 활용할지 대책이 있으십니까?

종합감사 전까지 2개 파출소와 1개 센터에 대한 직무분석, 필요한 적정인원수 및 그 근거, 파출소와 센터 구조 조정 시 기존 시설 재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해경파출소 총 3곳의 운영개요

관련 기사

[별첨1]해경파출소 총 3곳의 운영개요

※ 파출소 위치도

15km

한강안전센터

김포파출소

정서진파출소

□ 설립 배경

○ 해양과 내륙수로를 통항하는 선박은 해양과 동일하게「해사안전법」이 적용됨에 따라 해양경찰 고유업무인 해양사고 조치, 수상레저기구 출입항 관리, 수상순찰, 음주운항 단속 등 임무수행을 위해 설립

□ 운영실적 (’11. 10 개소 이후~’13. 9 기준)

구 분	계(건)	선박 구조	인명 구조	변사체 인양 (수색)	범 죄	장애물 제거	수상 오염	수상 순찰
계(건)	2,383	20	18	17	9	2	4	2,313
정서진파출소	580	3	5	3	2	-	4	563
김포파출소	1,312	6	7	7	6	1	-	1,285
한강안전센터	491	11	6	7	1	1	-	465

※ 한강 사건사고 처리현황【’11. 11월~’13. 9월말 기준】

(단위 : 건)

계	선박 구조	인명구조	사체인양	장애물 제거	정원초과 단속
26건	11	6	7	1	1

[별첨2] 관련 기사

<해양경찰청>

해경 퇴직자들의 한국해양구조협회 재취업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지난 1월 해양경찰청 법정단체로 출범한 한국해양구조협회에 해경 퇴직 간부들이 대거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남. 해경이 유관단체를 만들어 놓고는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을 위한 공간이 아니냐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함.

청장님

지난 18대 국회 때 해양레저 인구 증가 등에 따라 수난구호활동, 조난통신, 구호업무 등의 규정들이 국내외 해양환경의 변화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에 수난구호법 전부개정 및 시행이 되었고, 동법 제 26조에 의거하여 해양경찰청은 민∙관협력을 통해 해양구조체계 선진화를 목적으로 법정단체인 한국해양구조협회를 창립했습니다.

근데 협회를 창립하기 위한 입법과정에서 해경청이 퇴직자 재취업 단체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해경 출신으로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재취업한 인원이 6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재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퇴직당시 계급이 높을수록 높은 직급으로 재취업했습니다. 해경 경무관 출신 김모씨는 협회 상임부총재를, 총경 출신 김모씨는 울산지부 부지부장을 맡고있습니다. 또한, 경정∙경감 출신의 퇴직 간부 4명은 협회 지부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 중 4명의 사무국장은 모두 올해 해경에서 퇴직 후 같은 년도에 협회에 재취업 했습니다. 퇴직 공직자는 퇴직 후 2년간 유관 기업이나 단체에 취업이 제한되지만, 이들은 퇴직 당시 계급이 취업제한 대상(4급 이상)에 속하지 않아 협회에 취업이 가능했습니다.

<해경 출신 재취업자 현황 (지부포함)>

연번	성 명	직 책	소 속	퇴직당시 계급	퇴직 연도
1	O O O	상임부총재	본 회	경무관(3급)	2012
2	O O O	부지부장	울산지부	총 경(4급)	2011
3	O O O	사무국장	부산지부	경 정(5급)	2013
4	O O O	사무국장	경기충남북부지부	경 정(5급)	2013
5	O O O	사무국장	인천지부	경 정(5급)	2013
6	O O O	사무국장	전북충남남부지부	경 감(6급)	2013

한국해양구조협회 16개의 지부 중 6개 지부만이 사무국이 있는데, 그 중에80%인 4개 지부의 사무국장이 해경 출신입니다. 또한, 6명의 사무국장 중에서 2명만이 상근이며, 나머지 4명은 비상근으로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고액 연금 수령자인 해경 퇴직 간부가 협회 신설에 따라 매일 출근하지 않고도 매달 150만~200만원씩 챙길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입니다.

<한국해양구조협회 시도별 지부 조직 현황>

연번	지 부 명	사무국 유무	사무국장 상근여부	소재지	광역지자체	해양경찰서
1	강원북부	X	-	속초시	강원도	속초해경서
2	강원남부	X	-	동해시	강원도	동해해경서
3	경 북	X	-	포항시	경상북도	포항해경서
4	전남남부	O	-	완도군	전라남도	완도해경서
5	전남서부	X	-	목포시	전라남도	목포해경서
6	전북충남남부	O	-	군산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군산해경서
7	충 청	X	-	태안군	충청남도, 충청북도	태안해경서
8	경기충남북부	O	-	평택시	경기도, 충청남도	평택해경서
9	울 산	O	O	울산시	울산광역시	울산해경서
10	부 산	O	O	부산시	부산광역시	부산해경서
11	창 원	X	-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해경서
12	경남서부	X	-	통영시	경상남도	통영해경서
13	전남동부	O	-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해경서
14	제주북부	X	-	제주시	제주도	제주해경서
15	제주남부	X	-	서귀포	제주도	서귀포해경서
16	인 천	X	-	인천시	인천광역시	인천해경서

해경이 산하 단체를 만들어 퇴직자 재취업에 활용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 아닙니까? 제 식구 챙기기보다 해양구조체계 선진화라는 애초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또한 해경출신 기 취업한 자들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하실 것인지, 아울러 향후 해경퇴직자들이 산하단체에 마구잡이로 재취업하지 않을 대책을 마련하여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 부탁드립니다.

∎별첨: 1. 한국해양구조협회

1-1. 협회 연혁

..   1-2. 협회 개요

..   1-3. 기본 활동 방향

..   1-4. 조직도

..   1-5. 사업계획

2. 한국해양구조단 연혁

※ 한국해양구조단은 당초 한국해양구조협회 설립 시 구조단을 해산하고

협회를 설립하기로 했으나, 실제 구조단은 아직 해산되지 않은 민간

사단법인으로 해당 사단법인 대표는 협회 임원으로 흡수 되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구조단은 현재 해산되지 않은 상황임.

[별첨 1-1] 협회 연혁

○ '12.  2.    수난구호법 전부 개정안 공포(‘12. 2. 22)

○ '12.  3.    준비위원회 구성 운영(‘12. 3. 15)

○ ‘12.  8.    수난구호법 시행(’12. 8. 22)

○ ‘12. 12. 17. 발기인대회 개최

○ ‘13.  1. 23. 창립총회 개최 (인천 송도 컨벤시아)

○ ‘13.  1. 29.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해양경찰청 26호)

○ ‘13.  2.  1. 법인등기 (인천지법)

○ 3월말~5월 중순, 전국 16개 지부 창립

[별첨 1-2] 협회 개요

○ 협 회 명 : 사단법인 한국해양구조협회

- Maritime Rescue & Salvage Association Of Korea(약칭 MARSA, Korea)

○ 단체성격 : 법정법인 , 비영리사단법인

○ 법적근거 : 수난구호법 제26조 (개정 수난구호법‘12. 8. 23 시행)

○ 목 적

- 사단법인 한국해양구조협회는 해양에서의 재난과 사고의 예방ㆍ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교육훈련과 대국민 홍보 활동, 기술ㆍ제도ㆍ문화 등의 연구개발,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해양 구조ㆍ구난산업의 건전한 육성 및 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을 통해 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정관 제2조)

○ 회원수(직원) : 1,012명

○ 사 업

1.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2. 해양사고 예방ㆍ대응, 해양환경 보전, 기타 해양안전을 위한 민간해양구조대 운영 및 국내외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수색구조, 구난업무와 기술에 관한 교육, 조사, 연구, 개발, 자문과 정보의 수집 ‧ 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 수색구조ㆍ구난, 해양안전 등 업무관련 장비개발과 조달ㆍ안전검사, 품질인증, 자본의 조달 및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해양안전과 인명구조 ‧ 구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명구조, 응급구조, 구조잠수 등 해양안전 교육훈련 사업

6. 회원의 권익보호, 복리증진 및 후생에 관한 장학, 상조, 공제사업

7.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위 각 호와 관련된 도서, 도화 및 영상물 제작과 출판 캐릭터사업

9. 기타 수난구호법 및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별첨 1-3] 기본 활동 방향

구조구난	해양안전	해양환경
조난자ㆍ선박 구조구난 서비스	인명구조센터운영 수상안전교육	수중정화ㆍ환경교육 지역문화행사 지원
- 해양사고 긴급출동 - 조난(익수)자 수색구조 - 실종(익사)자 수색구조 - 사고 선박 구조구난 예인 - 도서 지역 응급환자 이송	- 전국 해수욕장 하계인명구조센터운영 - 인명구조요원교육 - 물놀이안전교육 캠페인 - 대원 스킨스쿠버 교육 - 수상 안전부표 보급	- 항·포구 수중 정화활동 - 국가쓰레기 모니터링 - 국제연안정화의 날 - 해양환경 교육 홍보 - 해양환경 국제연대
해양구조 / 해양안전 / 해양환경 의 지킴이 !! 한국해양구조협회

[별첨 1-4] 조직도

[별첨 1-5] 사업계획

2013년 사업계획(안)

□ 수익사업(중기)

1. 민간해양구조대원 교육 · 훈련

○ 해양경찰 수색구조 보조세력인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

※ 해양경찰청 ‘13년 민간해양구조대원 교육ㆍ훈련 예산 반영 추진 중

☞ 지역별 민간해양구조대원 대상 훈련 용역 실시에 따른 수익금

2. 정부 용역 등

3. 구난업체 수익구조 개선

○ 국내 구난 Leading 업체를 선택, 회원사 인력, 장비를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

-  구난 인력/장비 등 Inventory 확보, 특수 장비 이용 MOU 등 협력관계 구축

☞ 구난업에 참여한 업체 조정/지원에 따른 수익의 일부 협회 납부‘

4. 현회차원의 기술자문 / 분쟁조정 및 긴급대응 수단 확보

□ 수익사업(장기)

1. 구난장비 공동구매·대여

☞ 고가 구난장비를 회원업체에서 공동출자, 구매

2. 구난업체 인증제도 마련

☞ 전국 구난업체를 등급화 하여 공시, 구난업체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

3. 잠수자격증, 구조잠수사 인증제도

☞ 수중공사 등을 위한 산업잠수, 스포츠용 레저잠수 등과 차별화된 구조업무 종사자 대상 구조  잠수사 자격 도입(수난구호법에 자격제도 신설)

4. 교육훈련

☞  구난관련 세무/법무 지식, 인명구조/CPR, 기타 수색구조 및 사고선박 구난기술 등

5. 국제교류

☞ 국내외 민간 구조조직과의 교류(USCG Aux 등) 및 IMO 등 국제기구 주요회의에의 전문가   참관 등

[별첨 2] 한국해양구조단 연혁

한국해양구조단은 당초 한국해양구조협회 설립 시 구조단을 해산하고 협회를 설립하기로 했으나, 실제 구조단은 아직 해산되지 않은 민간 사단법인으로 해당 사단법인 대표는 협회 임원으로 흡수되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구조단은 현재 해산되지 않은 상황임.

○ '98.  5.  9. 한국해양특수구조단 창단

(전국 16개 지역대 특수대원 160명)

울산지역구조대, 부산본부구조대 발대

○ '00.  6. 30. 한국해양구조단 사단법인 설립허가

(법인설립 허가 해양경찰청 등록 제4호)

○ ‘01.  6. 30.  속초지역구조대 발대

○ '05.  6.  1.  수상인명구조원 교육단체 승인(해양경찰청)

○ '06.  8. 3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행정자치부)

○ ‘07.  3. 30.  공익성 기부금 단체 지정(재정경제부)

○ ‘09. 10. 12	본단 사무실 이전(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42호)

○ ‘10.  5. 26.  통영지역대 경남본부대와 통영지역대로 분리 발대

○ '11.  9.      서귀포지역구조대 발대(32개 지역대 발대 완료)

<해양경찰청>

의경교육 및 자격증 취득제도 활성화와 관련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해경은 의무경찰복무제도를 통해서 매년 1300여명의 의무경찰을 모집하고 있음. 이러한 의무경찰들의 복무중 관련 교육과 자격증 취득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의경복무 해경들의 복무만족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확인하고자 함.

청장님.

지금 해경에서는 전경제도가 폐지되고 의무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시죠?

매년 몇 명의 의무경찰이 수급되고 있습니까?

■ 최근 5년간 의무경찰 수급현황 및 지원율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9월말)
모집인원(명)	915	634	1,147	1,249	868
지원인원(명)	2,502	1,943	2,439	4,203	1,522
지원(경쟁)율	2.7 : 1	3.0 : 1	2.1 : 1	3.3 : 1	1.7 : 1

■ 2013년 모집계획

의무경찰은 일단 스스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입영시기등의 선택이나 본인의 의지와 더불어 우리나라 해양환경, 해양경찰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복무기간동안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전역후에도 자부심을 가질수 있어야 우리 해양 안보의 중요성과 해양경찰의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복무중에 얻어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더욱 더 좋을 것 입니다. 해경 의무경찰은 복무중에 그런 혜택들이 있습니까?

■해경 의무경찰 지원시 혜택(의경지원공고안내문 발췌)

8. 복무 및 혜택

가. 복무기간 : 23개월

나. 근무지역 및 장소

1) 근무지역 : 해양경찰청 및 전국 16개 해양경찰서 소재지역 등

※ 근무지역은 본인 희망지 조사 후 신임전경교육과정 성적에 따라 배치

2) 근무부서 : 경찰서․함정․파출소․출장소 등 순환근무

다. 복무혜택

1) 자기계발 지원 : 복무기간 중 해기사․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요트․일반), 수상인명구조자격증, 응급처치자격증 등 각종 자격증 취득지원 및 교육기간 중 수영․잠수 강습, 최신예 훈련함(바다로호) 승선 현장실습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재 복무하고 있는 2404명의 의경중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이 499인으로 2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운전면허. 워드. 컴퓨터, 조리등을 제외하면 해경으로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수상레져(4.3%), 인명구조(7.2%), 해기사(1.2%)등의 자격증 취득 비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해경복무의 특성을 잘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의경 업무관련 자격증 취득 비율

구 분	인 원	계	운전 면허	워드 프로세서	컴퓨터 활 용	수상 레져	인명 구조	해기사	외국어	기 타
계	2,404	499 (21%)	75	27	11	105(4.3%)	177 (7.3%)	30 (1.2%)	31	43
본 청	120	13	2		1	2		1	4	3
속 초	115	27	3			8	15			1
동 해	173	6				4	2
포 항	172	40	0	2	0	10	22	0	6
울 산	118	35	10	3	2	12	2	2	2	2
부 산	141	43	7	1		2	25	2	2	4
창 원	58	24	8	3	4	3	2	2	2
통 영	144	44	8	3	2	6	16	5	1	3
여 수	137	27	0	0	0	4	18	0	1	4
완 도	112	28					25			3
목 포	219	17	1	1	0	1	10	2	0	2
군 산	141	27	2	4		14	4	2		1
태 안	129	26				6	17		1	2
평 택	72	18	1	4	0	3	3	5	1	1
제 주	143	35	1	2		10	12	6	2	2
서귀포	118	4	1				1		2
인 천	223	52	8	2	2	16	3	3	4	14
학 교	60	33	23	2		4			3	1
정비창	9	0

그래서 저는 복무중 해경업무와 해양안전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인명구조자격증등은 복무후에 사회 진출에도 도움이 되지만 특히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가진 의경들이 많이 배출 된다면 사회에 나가서도 각종 해양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민간요원으로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 해경운영 자격증 교육 프로그램

구 분	해상인명구조	조 리	의무 교육
교육인원	180명(4회/45명)	신임의경	100명(1회/20명)
교육기간	2주	4시간	1주
교육내용	수영 및 구조능력 배양	조리 실습	심폐소생술 등
교육기관	해양경찰학교(천안)		국군군의학교(대전)

해경이 인력부족으로 당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럴수록 더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미래를 위한 거시적인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경이 맡고 있는 업무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관련 자격증 취득 기회를 높여줌으로써 23개월의 복무기간이 의경스스로에게도 보람을 더해주고 또한 우리나라 사회의 안전망을 굳건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확대운용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겠습니까?

또한 해경에서 배출한 이러한 자격증 인력들에 대한 통계관리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자격증 취득 비율에 대한 기수별, 년도별 현황을 파악해서 그것이 누적된다면 미래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경써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별첨

1. 2013년 6차 해경의무경찰 모집 공고문

■별첨1-【해양경찰청 공고 제2013 - 30호】

2013년 제6차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모집 공고

2013년 제6차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전경)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8월 29일

해양경찰청장

1. 관련근거

가.「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제4조(임용권)․제5조(임용예정        자의 선발)

나.「전투경찰 순경 등 관리규칙」(훈령 제947호) 제2장 모집         및 선발 등

2. 모집개요

모집분야	선발인원	입영예정일	입영장소
일반경	180명	2013. 12.16	해군기초군사교육단(진해)

3. 지원자격

가. 만 18세이상 28세이하(접수년도 기준)의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1) 징병검사를 필하고 입영일자가 확정된 자 및 현역병 입영기         일 연기자

2) 특수병과 또는 무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자

3) 병역(신체검사, 입영) 기피 사실이 있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          를 받은 자

※ 대학 재학생인 경우, 병적지 병무청에 재학생 입영연기 결정 후 지원가능하며, 합격자 중 원서접수 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자로 판정(병무청)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4. 선발일정

가. 모집공고 : ’13. 8. 29(목) 09:00

나. 지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13. 9. 1(일) 09:00 ～  9. 12(목) 24:00 [12일간]

2)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http://ap.kcg.go.kr)

※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의경모집’ 을 통해 접속 가능

3) 지원분야 선택 : 일반경

4) 응시지역 선택 : 지원서 접수 시 시험에 응시할 지역 선택

※ 입대 후 근무할 지역과 응시지역은 다를 수 있음

5) 원서작성 및 제출서류 : 제출서류 「붙임 1」 참조

◦ 응시원서는 원서접수시스템의 작성양식에 따르며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3.5㎝ × 4.5㎝)을 인터넷 응시원서 사진 ‘표시란’에 부착

◦ ‘붙임1’에 따라 응시원서 작성시 원서접수시스템에 따라 입력하고 9. 17(화)까지 응시지역 시험실시기관(아래참조)에 우편 제출

※ 동일지역 재 응시자는 서류제출 면제(단, 제출 당해년도 12. 31까지 유효)

접수처	주 소(받는 사람)	연락처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강원도 동해시 이원길 156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채용담당	033-680-2416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전남 목포시 남악로 162길 25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채용담당	061-288-2716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시 동구 충장대로 325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채용담당	051-663-2319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산로 63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채용담당	064-801-2416
인천해양경찰서	인천시 중구 축항대로 10 인천해양경찰서 채용담당	032-650-2419

다. 선발시험 일정 등

1) 시험 일시 및 장소

응시(접수)지역	시험일시	시험장소	지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13. 9. 26(목)	부산해양경찰서	부산 영도
인천해양경찰서		인천해양경찰서	인천 중구
동해지방해양경찰청	´13. 9. 27(금)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시 지가동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시 옥암동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해양경찰서	제주시 아라일동

2) 세부일정

일 정	내 용	비고
09:00	지원자 집결(출결확인)
09:00 ~ 10:00	적성검사
10:00 ~ 12:00	신체․체력검사	지원번호순
12:00 ~ 13:00	중식	개별
13:00 ~ 18:00	면접(실기)시험	지원번호순

※ 시험일정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공지/공고 및  ‘의경모집□에 공지 예정이므로 수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일정은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선발시험

가. 신체검사

1) 신체 및 체격기준(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7조)

구 분	합격기준
용모 / 체격	체격이 강건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하고,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할 것
신장 / 체중 / 흉위	165cm ～ 195cm 이하 / 55kg ～ 92kg 이하 / 신장의 1/2 이상
시 력	시력은 양쪽 눈이 각각 교정 0.8 또는 나안 0.1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청력	색맹이 아니어야 하며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90 ～ 60㎜Hg 미만이거나, 145 ～ 90㎜H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검사방법 : 징병(신체)검사서 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음

※ 신체검사서의 등급 또는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항목별로 기준적합여부를 판정

※ 신체검사서(징병 또는 공무원채용)상 항목별 결과가 상기 신체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은 항목별 소견서(재측정치) 등을 신체검사서에 추가하여 제출, 소견서상의 기록도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불합격 처리

3) 전 항목에서 합격한 사람에 한해 판정관이 합격판정

나. 체력검사(운동신경)

1) 종목별 합격기준

윗몸일으키기(1분)	팔굽혀펴기(1분)	양손악력	10m왕복달리기(2회)
20회이상	20회이상	30kg이상	13.00초이내

2) 전 종목에서 합격한 사람에 한해 판정관이 합격 판정

다. 종합적성검사 :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검정

라. 서류전형 : 지원자격 등을 서면으로 심사

바. 면접시험

1) 평정요소 : 해양경찰 전투경찰순경으로서의 국가관, 해양상식, 해양경찰

업무의 이해 등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소   양 등

2) 합격기준 : 평가항목 중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위원전원이 미흡, 매우미흡 평정시 불합격 처리

사. 해양경찰업무 능력 및 자질 : 「붙임 2」의 기준에 따라 서                              류심사를 실시하여 10점 범                             위내 면접시험 가산

6. 최종합격자 결정

가. 지역별 선발인원 배정 : 지원자 비율에 따라 지역별 합격자 선정

나. 최종 합격자 선정 기준 : 신체(체력)검사 및 서류전형 합격자                         를 대상으로 다음 기준에 따라 합                         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

구 분	계	적성검사	실기시험	면접시험	가산점
반영비율	100%	30%	-	60%	10%

다. 최종합격자 발표 :  ’13. 10. 2(수)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 의경                      모집)

7. 입영 및 교육

가. 해군기초군사교육

1) 기간 : ’13. 12. 16 ~ ‘14. 1. 17(5주)

2) 장소 : 해군교육사령부 해군기초군사교육단(경남 진해)

- ’13. 12. 16(월), 13:00까지 입영

나. 신임전경교육

1) 기간 : ’14. 1. 20 ~ ’14. 1. 31(2주)

2) 장소 : 해양경찰학교(충남 천안)

※ 상기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복무 및 혜택

가. 복무기간 : 23개월

나. 근무지역 및 장소

1) 근무지역 : 해양경찰청 및 전국 16개 해양경찰서 소재지역 등

※ 근무지역은 본인 희망지 조사 후 신임전경교육과정 성적에 따라 배치

2) 근무부서 : 경찰서․함정․파출소․출장소 등 순환근무

다. 복무혜택

1) 자기계발 지원 : 복무기간 중 해기사․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요트․일반), 수상인명구조자격증, 응급처치자격증 등 각종 자격증 취득지원 및 교육기간 중 수영․잠수 강습, 최신예 훈련함(바다로호) 승선 현장실습

2) 전역자 특별채용 : 해양경찰 전경 전역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특별채용(순경, 전체 모집인원의 15%내외) 실시

3) 특기경 : 모집분야별 업무부서에서 유사업무 담당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나. 지원자는 관련 공지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 정해진 시간에 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음

다. 본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이나 시험일정 등 관련 정보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및 전경모집 사이트에 게재 예정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의경모집(http://ap.kcg.go.kr)을 참조하거나 시험 실시기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지원자 제출서류

연번	제 출 서 류	수량	비 고
1	응시원서	1부	원서접수시스템 입력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원서접수시스템 동의 표시
3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원서접수시스템 동의 표시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재학생은 재학 증명서	1부	9. 17까지 제출(우편)
5	징병(신체)검사서(병무청) 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병무청에서 발행하는 징병(신체)검사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국․공립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급하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1부	9. 17까지 제출(우편) ※ 신체검사서상 항목별 결과가 신체검사기준에 불합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의 소견서 추가 제출
6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 초등 또는 중졸인 경우, 최종학교 생활기록부, 외국고교 졸업자는 동일 인정을 받은 성적증명서 제출	1부	9. 17까지 제출(우편)
7	자격요건 증명서류 (특기경) (어학검증 증명서 또는 국외 거주 확인서)	1부	9. 17까지 제출(우편) ※ 원서접수시 해당사항 입력 ※ 국외거주 증빙서류 : 출입국에관한증명서 및 여권 사본 제출
8	자기소개서	1부	원서접수시스템에 300자 이내 입력
9	가산점 관련 증명서류	각 1부	∘자격증, 단증, 면허증 및 취업보호대상, 각종 수상관련 실적 등을 원서접수시 시스템에 입력하고 ∘9. 17까지(우편) 원서 접수시 입력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등 사본 제출

※ 자격증, 경력서류 등을 위․변조하여 제출하여 적발되는 경우, 지원자격이 박탈되거나 합격 취소는 물론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붙임 2〕

해양경찰 업무관련 능력 및 자질 배점 기준

1.자격증

5점	3점	1점
해기사 4급 이상, 수상인명구조강사 수상레저조종면허 1급 생활체육지도사(수영) 잠수기능사이상 무도(태․유․합․검)3단 이상 조리산업기사이상	해기사 5,6급, 수상인명구조요원, 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2급 요트조종면허 다이버(오픈워트이상) 자격증, 무도(태․유․합․검) 2단 워드프로세스 컴퓨터활용능력1급 조리기능사	소형선박조종사 컴퓨터활용능력2급 무도(태․유․합․검) 1단

2. 특별가산

가. 국가유공자 :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중 10% 가산대상자는 5점, 5% 가산대상자는 2.5점

나. 국외영주권자 : 5점

다. 봉사관련실적 : 수상실적과 경력실적 중 가장 높은 점수 한가지만 인정

1) 수상실적 : 장관급이상 5점, 도지사(교육감)급 4점, 시장․군수․구청장급 3점, 학교장 2점, 전국단위민간단체 5점, 시도단위단체 3점, 시군구단위민간단체 2점, 기타 1점

2) 경력실적 :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하며 300시간이상 5점, 299~200시간 3점, 199~100시간 2점, 99~50시간 1점

라. 해양스포츠입상경력 : 수영(핀수영․수구), 요트(윈드스핑), 철인3종, 근대5종, 조정․카누․카약 등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해양스포츠 관련 전국대회 입상자(1위 5점, 2위 3점 3위 2점), 광역시도단위 입상자(1위 3점, 2위․3위 1점)

3. 적용범위 및 기준

가. 유도, 검도, 태권도의 경우 대한체육회산하 협회가 인정하는 것, 합기도의 경우 법인으로서 중앙본부가 있으며, 8개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그 지부를 등록하고 각 지부에 10개이상의 체육도장을 갖추고 있으면서 3년이상 활동 중인 단체가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 인명구조강사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것만을 인정한다.

다. 동일한 종류의 자격증은 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 만을 인정하고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유효․만료․갱신기간이 경과한 자격증과 관련 자격증 사본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해양경찰청>

정비전문인력 확보에 관련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해경보유 함정은 지난 2000년이후 총 척수 및 톤수가 증가하였으나 이를 수리관리하는 전문 기능직 인력은 정체상태에 있어 자체정비전문인력의 적정한 수급확보가 해경함정운용의 내실화를 기하는 우선적 과제임을 지적하고자 함

청장님.

해경이 운용하는 모든 시설과 장비가 모두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중에서도 해양경찰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비나 시설을 하나만 꼽자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함정입니다.

그러한 함정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해경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함정 현황이 어떻습니까? 아직 부족한 수준이나 그래도 계속적으로 함정 수와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현황이 어떻습니까?

■ 해경보유 함정 증가 현황

구 분	척 수	톤	경 비 함 정			특수함정
			대 형	중 형	소 형
2000년도	234척	35,725	10척	39척	122척	63척
2013년도 (10월말)	301척	91,336	33척	39척	130척	99척

2000년에 비교해서 함정수는 234척에서 301척으로 67척이 늘었고(+28%) 총 톤수는 35,725톤에서 91,336톤으로가 증가했습니다.(+255%) 척수에 비해서 톤수의 증가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경비함정의 대형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추세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16년이면 총 톤수가 10만톤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 향후 해경 함정 척수 및 톤수 예측

구 분		∼’13년 12월말	’14년	’15년	’16년	’17년
계		303척	307척	309척	310척	-
톤수		91,450	91,617	97,667	102,667	-
경비 함정	대형	-	-	2척 신규건조 <3000톤>	1척 신규건조 <5000톤>	-
	중형	-	-	1척 노후교체 <250 → 300톤>	-	-
	소형	-	3척 노후교체 <30 → 50톤>	-	-	-
특수함정		2척 신규건조 <방제작업정> 1척 노후교체 <방제정>	4척 신규건조 <공기부양정 1, 예인정 3> 3척 노후교체 <순찰정>	-	-	-

그렇다면 함정을 관리하고 수리 정비하는 인력은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이러한 증가추세에 맞게 수급 운용되고 있습니까?

□ 해경 인력증원 현황

구 분 년 도	정 원	정 원 내 역				증 감
		경찰관	일반직	기능직(정비창)	계약직
'00년	5,009	4,458	210	340(140)	1	-
'01년	5,082	4,531	210	340(140)	1	73
'02년	5,262	4,704	211	346(140)	1	180
'03년	5,350	4,787	211	351(140)	1	88
'04년	5,789	5,201	231	356(140)	1	439
'05년	6,442	5,830	250	361(140)	1	653
'06년	6,936	6,271	288	375(145)	1	494
'07년	7,166	6,497	293	375(145)	1	230
'08년	7,385	6,716	293	375(145)	1	219
'09년	7,697	7,027	303	366(145)	1	312
'10년	8,047	7,377	329	340(145)	1	350
'11년	8,095	7,419	335	340(145)	1	48
'12년	8,469	7,817	353	298(141)	1	374
'13년	8,463	7,812	371	279(140)	1	△6

*정비관련기능직 일반직전환으로 12년 4명 13년 1명 감소(140여명선 유지)

제가 살펴보니 함정의 외적성장에 비해서 기능직 인력의 현황은 그 추세에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정운용의 정비관리 인원은 계속 140명이었다가 2006년 5명이 늘어났지만 일반직전환으로 140여명인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 정원은 5009명에서 8,463명으로 69%가 증가했는데 정비관련 전문인력은 그대로입니다. 함정들의 수와 규모는 늘어나고 이에 따라 전체 인력도 증가하고 있는데 함정 수리관리 전문인력은 그대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기능직인력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함정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함정관리분야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도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해경은 현재 정비창 시설 노후 및 협소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인프라 구축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역량을 키워서 효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의 하나입니다. 현재 지금 정비창의 정원이 210명 정도 있는데 이중 140여명이 전문 기술 인력입니다. 나머지는 일반관리직이 정비창에 배속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정비창의 총 규모도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도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관리직 비율을 전문기술직으로 전환하여 전문성을 더 강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해경정비창은 1000톤이상의 함정 수리가 안되어 해군정비창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뿐 만 아니라 규모의 협소 및 노후화 때문에 해경에서도 정비창 신설에 대한 의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유한 장비를 자신이 수리 못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부분도 계속해서 노력하셔야 할 문제지만 이와 더불어 전문기술인력 수급 확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병행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1. 해경정비창 현황

■별첨- 해경 정비창 현황

○ 연    혁

- 정비창 개창 (‘94년 부산 사하구) / 책임운영기관 지정 (’00년)

○ 정비대상 : 1,000톤급 미만 함정 수리

○ 조직 · 인력  : 6과 13계 11팀, 210명

○ 주요시설 및 장비

정 비 창 전 경	시 설 및 장 비
	∘건 물 : 12동(본관 1, 공장동 8, 복지동 3) ※ 대지 17,870평, 건물 5,155평 ∘항 만 : 641m(방파제 411m, 안벽부두 230m) ∘선거장 : 2기 (부선거 1, 기계식 1) ∘장 비 : 예인선 2척 및 수리장비 339종 460점

□ 문 제 점

○ 수리대상함정 증가에 따른 수리 수용한계 초과

- 정비창 신설당시(’94년) 197척에서 현재 328척, 함정 대폭증가(부선 27척 포함)

※ 적정 수용한계 100척 → 연평균 205척 (200% 초과)

○ EEZ 등 광역경비 수행을 위한 1천톤급 대형함정 상가시       설 부재

※ 1000톤급 이상 함정 33척 → 10척 추가건조 목표 3척 건조 중

○ 1천톤급 이상 대형함정은 해군정비창에 전적으로 수리       의존

○ 상가시설(기계식 도크, 부선거)의 노후와 부선거의 사용       기간 한계

※ 상가대 시설현황  (‘10년도 KR 안전진단 결과 시설노후로 전면적    보수필요)

구 분		제 1 상가대 (부선거/Floating Dock)	제 2 상가대 (기계식/Lifting Dock)
사 진
시설제원		700톤(L 70m X W 20m(14m) X H 8.5m)	3,250톤(L 120m X W 20m X D 3.2m)
상가 능력	단독	300톤 1척	1,000톤 미만 1척
	동시	250톤 1척, 30톤 2척	500톤 1척, 100톤 1척, 30톤 2척
사용기간		‘85.12.15건조(28년사용) / 내구연한 : 20년	‘93. 11. 5(21년사용) / 내구연한 : 반영구

○ 부지 협소로 상가시설 등 인프라 확충 곤란 (58,972㎡ -        17,870평)

□ 해양경찰 정비창 확장이전 추진

○ 5만평 규모의 정비창 확장 이전 부지 확보

- 1만톤급 선거 1기, 1천톤급 선거 1기 등 주요시설 수용 가능          한 면적

○ 소요예산 파악, 기재부 중기 재정사업에 반영 추진

- 용역추진 : 사업비 및 적정 상가대 등 시설분석 용역진행                    (4~6월)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신청 (‘13.7월) 심사 중

- 5년차 사업추진 예정 : 2015년 기본설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해양경찰청>

부안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발생 20주기 관련 질의

-해양사고 매년급증/지난 5년간 3600여건 발생

<질의 취지 및 요지>

2013년 10월 10일 부안 위도 서해훼리호사고가 발생한지 20주기가 되는 날이다. 당시 위도주민 58명을 포함하여 292명 희생자가 발생한바 있다. 관련하여 해양경찰의 역할에도 반성할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 지난 5년 해양사고로 3600여건이 발생하고, 발생건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함

청장님!

해양경찰의 마크가 멋지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천연기념물 제243호 흰꼬리수리와 전토 원형방패로 형상화 한 것인데요. 전통방패와 흰꼬리수리의 넓은 날개는 대한민국의 해양과 국민을 보호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청장님 지난 10월 10일이 무슨 날 인지 아십니까?

※ 사고 개요

-사고발생시각:1993년 10월 10일(일요일) 오전10시 10분

-사고개요: 서해훼리호는 이날 위도 벌금항을 출발, 인근 식도를 경우 승객 3백 62명의             승객을 싣고 파장금항을 출발하여 격포쪽을 운항하다 파도 3~4m로 높아지고             초속 15~18m바람등 기상여거니 나빠지자 위도 쪽으로 회항하려다 배가 뒤집             하면서 사고가 남

-인명피해: 총 승객 362명중 70명 구조/ 292명 사망

-구조활동: 사고를 처음 목격한 위도주민이 인근 어선에 알리면서 위도주민과 어민들이             구조활동하였고, 해양경찰배는 어선침몰후 40분이 지나 도착 실질적인 구조

는 위도지역주민들이 담당함

제 지역구인 부안 위도 앞바다에서 서해훼리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2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1993년 10월 10일 오전 10시 파장금항을 떠나 격포항으로 향하던 서해훼리호가 높은 파도와 거친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침몰되어, 292명의 아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었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위도의 작은 섬마을주민도 58이나 희생되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상처를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해양경찰 또한 책임이 없다고 볼수 없다고 보는데, 청장님 입장은?

해양경찰의 심볼처럼 대한민국의 해양과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소흘히 한 부분도 있기에, 해양경찰청 또한 위도 침몰사고를 잊지 말아야 하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1차적으로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해양경찰에 있다고 봅니다. 지난 7월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이 해병대 사설 캠프에 참여하여 참변을 당한바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이 반성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 해양사고 발생현황 (2008~2012)

(단위 : 건, 척, 명)

구 분	해양사고 건수			해양사고 발생 척수			인명피해(사망․실종)
	계	어선	비어선	계	어선	비어선	계	어선	비어선
2012	726	537	189	941	653	288	111	81	30
2011	946	747	199	1,197	888	309	148	107	41
2010	737	553	184	961	672	289	176	130	46
2009	723	608	115	915	725	190	107	71	36
2008	480	355	125	636	435	201	113	67	46
계(’08-’12)	3,612	2,800	812	4,650	3,373	1,277	655	456	199

지난 5년간(2008~2012) 해양사고 발생건수가 총 3,61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 480건, 2009년 723건, 2010년 737건, 2011년 946건, 2012년 726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난 5년간 해양에서의 사고로 인하여 655명의 아까운 생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는데요.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해양경찰의 적극적인 역할 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안 서해 훼리호 사고로 인하여 희생한 분들의 넋을 기리는 길은 그와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경찰이 업무에 만전을 기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해양경찰청>

일반경찰 출신의 해양경찰청장임명 관련 질의

-총 13명 청장중 11명:일반경찰에서 전입

-공군출신이 해군참모총장 하는 격

<질의 취지 및 요지>

해양경찰의 업무는 일반경찰과 차별화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른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그동안 해양경찰청장 대부분은 일반경찰에서 경찰청장 승진 탈락자들의 자리보전 자리로 활용되어 온 경향이 높았음. 따라서 해양경찰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청장는 내부승진 되어야 함

청장님!

해양경찰이 외청으로 독립된 1996년이래로 2번째로 내부승진 하신 것인데요. 아주 감회가 클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양경찰과 일반 육지경찰과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해양경찰과 일반경찰의 서비스 헌장 비교

해양경찰서비스 헌장	일반경찰서비스 헌장
1)해양주권을 확고히 수호 2안전한 바다만들기 3)법질서가 바로선 평온한 해양치안만들기 4)해양환경 보전활동 강화 5)업무시스템과 서비스체계 지속개선	1)범죄와 사고 예방활동 2)112신고 즉응태세 확립 3)생활중변의 불법행위 추방 4)국민에게 친절봉사 5)인.허가 업무의 신속 공정한 처리

해상을 중심으로 한 해양경찰의 영역은 일반경찰과 다른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양경찰은 경비구난, 해상교통 안전관리, 해상치안, 해양환경보전,해양환경보전등 일반경찰과는 차별화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는 사용하는 장비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청 독립이후 총 13명의 해양경찰청장이 임명되었는데, 그중 13대 청장(현청장)과 8대 청장을 제외하고 모두 일반경찰이 해양경찰청장으로 임명되었는데요..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외청 독립(1996년)이후 해양경찰청장 현황

연번	성함	직전 직책
1대청장	조성빈	경찰청 차장
2대	김대원	경찰청 기획관리관
3대	김종우	경찰청 보안국장
4대	이규식	경찰청 수사국장
5대	박봉태	경찰청 보안국장
6대	서재관	경찰청 경무기획국장
7대	이승재	경찰청 경찰종합학교장
8대	권동욱	해양경찰청 차장
9대	강희락	경찰청 차장
10대	이길범	경찰청 차장
11대	모강인	경찰청 차장
12대	이강덕	서울지방경찰청장
13대(현)	김석균	해양경찰청 차장

1대청장은 경찰청 차장이 해양경찰청장으로 임명되었고, 2대는 경찰청 기획관리관이, 3대는 경찰청 보안국장이, 4대는 경찰청 수사국장이, 5대는 경찰청 보안국장이, 6대는 경찰청 경무기획국장이, 7대는 경찰종합학교장이, 9대,10대,11대는 경찰청 차장이, 12대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임명되었는데요. 이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해양경찰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해양경찰출신의 승진자리 하나를 늘려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해양경찰은 바다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자리인데, 일반경찰업무만 담당했던 분들이 해양경찰청장으로 오게 되면, 전문성있게 업무를 추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청장님 견해는?

군을 비교해서 이야기 하면, 공군이나 육군출신이 해군참모총장을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독도 문제, 중국불법조업문제, 해상안전등 해양경찰이 담당해야할 분야와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경찰과는 차별화된 특수성이 있는 상황에서 일반경찰에서 경찰청장 승진에서 탈락한 분들이 해양경찰청장으로 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는 군에서 육군 출신이나, 공군 출신이 해군 참모총장을 맡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김석균 청장님은 내부승진을 하여 해양경찰로서 승진할수 있는 최고의 자리 까지 오셨는데, 바다의 안전을 위하고, 후배들의 사기증진 차원에서 해양경찰청장의 승진경로를 내부승진으로 제한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통령께 건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 견해는?

금년이 해양경찰 창립 60주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해양경찰청장의 자리는 우리나라 해상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고, 때로는 우리의 영토를 침범하여 자원을 남획을 막아야 하는 해양경찰의 총수 자리입니다. 단순히 일반경찰의 인사적채를 해소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청장님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소명을 의식을 가졌다면,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양경찰청>

현장을 무시하는 해양경찰 인사

-본부출신이 총경,경무관 승진 독점 문제

<질의 취지 및 요지>

바다와 해양에서 주활동을 하는 해양경찰! 그러나 승진은 본청 내근자들이 독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어떤 직원이 현장에 나가 파도와 싸우고, 어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지 의문/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본청근무자들도 지방청 경험이 있겠지만, 승진전 최종 직책이 중요함. 현장에 나가야 승진한다는 시스템 확립이 필요함.

청장님 !

해양경찰의 역할은 바다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사와 승진도 해양에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해양경찰청의 고위직인 총경과 경무관 승진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본청출신들이 승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경정에서 총경으로 승진한분이 총 12명인데요. 이중 2명을 제외하고 10명이 현장에 있던 분이 아니라 해양경찰청 본부에서 업무를 보는 분들입니다. 청장님 이유가 있습니까?

현장에서 바다와 함께 근무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인사에서 소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승진기준이 상대적으로 본청근무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면, 어느 누가 바다에 나가 현장에서 근무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비단 2012년에만 그런것이 아닙니다.2011년도에도 총 24명의 총경승진자중 현장 근무자는 4명에 불과하고, 20명이 해양경찰청 본부 근자였습니다. 2010년도 3명승진자 모두가 본청근무자입니다. 청장님 이런식으로 인사를 하는 것은 해양경찰의 특수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보는데, 동의 하십니까?

해양경찰청의 별이라고 하는 경무관 승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 까지 총 8명이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하였는데, 모두 본부근무자들입니다. 지방청과 지방해양경찰서에서 어민과 함께 소통하여 그분들의 어려움을 알고, 바다에 대한 경험이 많은 분들이 승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현행 승진기준이 본청근무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면 이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서로 현장에 나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지금과 같은 승진시스템으로는 서로 본청에 들어와 책상에 앉아 있으려하지 어느 누가 바다로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바다에 나가 파도와 한번 싸워보지 않고, 중국의 불법조업에 맞서 우리의 영토를 지켜보지 않은 사람들이 해양경찰 고위직인 총경에 오르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승진자들도 지방청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 승진전 직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청이 아닌 현장에 나가에 승진한다는 인식이 해양경찰청내에 퍼져야 합니다. 그래야 더욱 현장에 나가 더욱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양경찰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달성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경찰청장님 이러한 승진 시스템은 현장에서 바다와 맞서는 해양경찰직원들의 사기를 꺽는 것이라는 점 유념해 주시고 반드시 시정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런식으로 승진인사를 하니, 일반경찰출신들이 해양경찰청장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총경 승진자 현황>

1) 2010년 총경승진자 명단

소 속	계급	성 명	비 고
본청 인사팀장	경 정	이원희
본청 수사계장	〃	여인태
본청 경비계장	〃	김홍희

2) 2011년 1차 총경승진자 명단

소 속	계급	성 명	비 고
본청 대변인	경 정	윤병두
본청 예산팀장	〃	김도준
본청 외사과장	〃	정봉훈
본청 경비계장	〃	김병로
본청 장비과장	〃	김영모
본청 창의실용팀장	〃	김성종
본청 총무계장	〃	강성희

3) 2011년 2차 총경승진자 명단

소 속	계급	성 명	비 고
본청 수사계장	경 정	배진환
본청 감사팀장	〃	김종욱
본청 기획팀장	〃	맹주한
본청 경비계장	〃	박종철
본청 조직팀장	〃	서승진
본청 항공과장	〃	구관호
학교 교무과장	〃	이명준
동해 5001함장	〃	김문홍
본청 안전관리계장	〃	채광철
본청 인사운영팀장	〃	오윤용
부산 경무기획과장	〃	정덕시
본청 외사과장	〃	황준현
본청 대변인	〃	김용진
인천 경비구난과장	〃	정태경
본청 수상레저과장	〃	조석태
본청 총무계장	〃	송일종
서해청 경무기획계장	〃	김상배

4) 2012년 총경승진자 현황

소 속	계급	성 명	비 고
본청 예산팀장	경 정	신동삼
서해청 경무기획계장	〃	김효민
제주청 경무기획계장	〃	유연식
본청 수사계장	〃	박재수
본청 정비계장	〃	최정환
본청 수색구조계장	〃	임근조
본청 경비계장	〃	박상춘
본청 정보2계장	〃	김인창
본청 기획팀장	〃	장인식
본청 창의발전팀장	〃	도기범
본청 감사팀장	〃	김두형
본청 안전기획계장	〃	임명길

<경무관승진자 현황>

1) 2010년 경무관승진자 명단

소 속	계급	성 명	비 고
재정담당관	총 경	김용환
대통령실 파견	〃	최상환
창의성과담당관	〃	이용욱

2)2011년 경무관승진자 명단

소 속	계급	성 명	비 고
정보과장	총 경	김광준
기획담당관	〃	이춘재
운영지원과장	〃	송나택

3)2012년 경무관승진자 명단

소 속	계급	성 명	비 고
운영지원과장	총 경	김두석
기획담당관	〃	고명석

<해양경찰청-서면질의>

불법조업 단속정보 사전유출 관련질의

해양경창청장님께

불법조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하여 우리 어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해를 수호하고 우리 어민을 보호해야 하는 해양경찰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을 수 있는 해양수산부의 근본적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행양경찰청 입장은?

또한우리나라 연근해에 어족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획구역과 어선의 조업제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간에 상생하기 위한조치입니다.

그러나 쌍끌이 어선등이 마구잡이로 고기를 잡아 어족자원을 감소시키고 다른 어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관련한 해양경찰청의 대책은?

또한 지역의 어민들은 불법조업을 하는 어선들의 경우 대형화 되어 있어,불법조업을 단속하더라도 단속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단속을 피하고, 소형어선들만 단속되는등  이부분과 관련한 해양경찰청이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대한 입장?

<참고인질의>

해경 퇴직자들의 한국해양구조협회 재취업에 관한 질의

(참고인: 김용환 – 한국해양구조협회 상임부총재)

<질의 취지 및 요지>

지난 1월 해양경찰청 법정단체로 출범한 한국해양구조협회에 해경 퇴직 간부들이 대거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남. 해경이 유관단체를 만들어 놓고는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을 위한 공간이 아니냐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함.

상임부총재님

1. 해양구조단과 한국해양구조협회의 기능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2. 한국해양구조협회가 특수법인으로 설립이후에도 해양구조단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해경 출신 퇴직자들이 다수 특수법인 협회 사무국장 등으로 근무하는데, 바람직스럽다고 보십니까?

4. 민간단체에 해경 출신자들이 일할 경우 부정적인 영향으로 어떤 것이 있으리라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