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년10월29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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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박기춘 의원실	담 당	이인화 비서관

◎ 주공-토공 통합이 남긴 것은 부채폭탄과 인력-인건비 증가 뿐

- 이지송 전 사장, 여비서 특채 이어 운전기사 특혜도 밝혀져

- MB-한나라정권 날치기 야심작, 괴물 되어 돌아오다

◎ 본사 사옥 매각 2회 유찰, 덤핑해 내놓아도 안팔려

- 3천7백억원 호화 신사옥 건설비용 조달 난망, 또 부채 증가

- 호화 신사옥, 직원 1인당 사무공간 건설비 2억6천만원 꼴

◎ 신사옥 건설자재 국산보다 20% 비싼 수입품 사용 강행하려다 제동

- 3,759억 호화 청사답게 자재도 비싼 독일산

◎ 부채 1위 LH, 비위 스케일도 명불허전

- 수차례 향응 수수, 수십차례 성희롱에도 견책

- 부채공화국에 이어 범죄공화국까지

◎ LH 미분양 토지 여의도면적의 10배

- 장기 미착공 지구 26개, 투자 사업비 11조 9천억 묶여

대상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2013. 10. 29 (화)

주공-토공 통합이 남긴 것은 부채폭탄과 인력-인건비 증가 뿐

이지송 전 사장, 여비서 특채 이어 운전기사 특혜도 밝혀져

MB-한나라정권 날치기 야심작, 괴물 되어 돌아오다

○ LH공사의 날치기 통합,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되짚어 봐야한다.

- MB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를 앞세워 주공‧토공 통합을 강행하는데 혈안이 됐었다.

- 특히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날치기를 진두지휘했다.

- 당시 본 위원과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통합이후 천문학적 부채발생 등을 우려해 반대했음에도 한나라당은 상임위부터 본회의까지 날치기를 강행했다.

○ 주공과 토공의 통합 결과물을 말씀드리겠다.

- 먼저 통합 당시 부채가 2008년말 기준 86조원(금융부채 55조원)이었으나, 2013년 현재 141조7천억원 부채에 하루 이자만 123억원으로 60조 가까이 부채가 폭증했다.

- 통합 당시 조직의 슬림화와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 인력을 5,600명선으로 2천명 가까이 대폭 감축했으나, 2013년 현재 6천100명으로 오히려 500명이 늘었다.

- 500명을 늘린 이유는 ‘건설물량 증가에 따른 공사감독 인력 증원과 현장 실무책임자 계층 강화’라고 한다.

- 인건비 총액도 2009년 통합 당시 연간 3천999억원이었으나, 2013년 현재 4천302억원으로 증가했다.

- 그런데도 현재 3천7백억원대 호화청사를 짓고 있다.

○ 통합 당시 정부는 ‘15년간 어느 정부도 해결치 못했던 양 공사간 통합이라는 난제를 이명박정부 출범 1년8개월만에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자화자찬했다.

- 게다가 재무안정을 제1의 목표로 해 기능개편과 조직슬림화를 구현하겠다고 까지 밝혔다.

- 그런데 결과적으로 재무상태는 60조 폭증, 조직은 500명 증가, 인건비 상승 등 이명박정부의 호언장담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결과만을 남겼다. 과연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

○ MB정부 공기업 선진화 바람을 타고 온 낙하산 ‘현대 MB맨’ 이지송 前사장은 초대 통합 사장으로 LH사태에 대한 책임은커녕 본인 비서 일반직 특채라는 오점만 남기고 떠났다.

- 이 전 사장은 퇴임직전 기간직 여비서 2명을 6급 별정직으로 특별채용하고, 곧 이은 인사를 통해 6급 일반직으로 전환시켰다.

- 2012년 당시 LH공사 내 비정규직 직원이 1,099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해당 여비서 2명은 무려 550:1의 경쟁을 뚫은 것이다.

- 본 위원이 LH공사로부터 당시 인사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든 그 확률의 비결은 “사장님의 성공적인 경영정상화 달성을 위해 야근 및 휴일 근무도 마다 않았고, 공사발전 기여도가 매우 컸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 그러나 LH공사의 경영정상화는 달성된 바 없으며, 이 전 사장의 공사발전 기여도 역시 재평가 대상이다.

- 오히려 공사 경영현장 곳곳에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합병 이전으로 회귀하려는 시도들에 대해 더욱 경계해야 한다.

- 충격적인 것은 이 두 명의 여비서 외에도 본인의 운전기사까지 특혜로 일반직 전환을 시켜준 것이 추가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지송 전 사장의 여비서 특혜채용비리는 사장의 단순한 인사권 행사 문제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 ‘LH공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공사 임직원 모두가 되짚어 보고, LH공사의 과거 회귀를 부단히 경계해 나가야 한다.

본사 사옥 매각 2회 유찰, 덤핑해 내놓아도 안팔려

3천7백억원 호화 신사옥 건설비용 조달 난망, 또 부채 증가

호화 신사옥, 직원 1인당 사무공간 건설비 2억6천만원 꼴

○ 3천7백억원대 호화 신청사를 건립중인 LH가 경기 성남 오리-정자 본사 사옥 매각이 2회 유찰 돼 500억원이나 가격을 낮췄음에도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오리 사옥의 경우 2010년 3월부터 4천억원에 입찰을 시도했으나, 부동산 경기 악화로 최근까지 매각에 실패해 얼마전 무려 500억원을 깎아 시장에 내놓았다.

- 정자사옥의 경우도 2천783억원에 내놓았으나 2회 유찰 돼 최근 수의계약으로 입찰 방식을 전환했다.

○ 문제는 경남 신사옥 건설비용을 오리-정자 본사 사옥 매각으로 45%를 충당하려 했으나, 연이은 매각 실패로 자체 운용자금을 융통해 메우고 있어 부채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 현재 신사옥 건설비 조달은 본사 매각대금으로 45%,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37%, 기금 등 12%, 기타수입 6%로 되어 있으나,

-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본사 매각대금이 융통이 안 돼 건설비용 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

○ 3천7백억원대 호화 신청사는 애초부터 140조 부채를 안고 있는  LH가 도덕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는데,

- 더 충격적인 것은 1,423명이 입주 예정인 신청사의 직원 1인당 사무공간 건설비가 경기도권 30평형 아파트 값과 비슷한 2억6천만원 수준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 천문학적 부채에 본사 미매각으로 건설비용 충당 조차 버거워 하는 LH의 도덕성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 위기에 몰린 LH가 본사 사옥을 덤핑까지 해가며 헐값에 매각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 부채 위기 속에서도 호화 신청사 건립을 계획한 경영진의 욕심과 도덕적해이가 초래한 심각한 혈세낭비의 전형적 사례다.

- LH가 향후 3천7백억원에 걸맞은 결과물을 창출해 낼 수 있을지 면밀히 지켜보겠다.

신사옥 건설자재 국산보다 20% 비싼 수입품 사용 강행하려다 제동

3,759억 호화 청사답게 자재도 비싼 독일산

○ 3,759억원의 호화 청사답게 현재 건설 중인 신청사 건설자재도 비싼 수입산을 사용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신청사 외장은 유리 34%와 나머지를 알루미늄 시트로 시공하는데, 알루미늄 시트를 비슷한 품질의 국산품을 두고 20%나 비싼 독일산 자재를 사용하려다 제동이 걸렸다.

- LH가 사용하려는 알루미늄 시트는 낙서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비오염 목적의 제품을 사용하기로 시방서에 나와 있는데,

-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최대폭 및 비오염성)을 갖춘 국산 제품이 없다는 이유로 설계 단계시부터 독일 노벨리스 사의 제품을 사용키로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국산 제품이 없다는 LH의 당초 입장과 달리 확인결과 독일 노벨리스 사의 제품과 품질과 규격면에서 차이가 거의 없는 국산품이 있는 것으로 발견됐고,

- LH는 같은 품질의 국산품을 검토해 달라는 국내 업체의 요구를 묵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독일 노벨리스사의 알루미늄 시트는 ㎡당 단가가 6만5천원인 반면, 국산제품은 ㎡당 단가가 5만4천원에 불과해 약20%의 금액을 절감할 수 있었다.

- 총 56,000㎡에 알루미늄 시트가 투입돼야 하므로 총액으로 계산하면, 노벨리스사와 국산업체 간 금액 차이는 수억원에 달한다.

- LH가 특정 외국업체에 폭리를 제공하면서 사실상 특혜를 제공하려했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신청사가 왜 3천7백억원이나 소요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국산화 비율을 높여 국내산업 발전에 모범이 돼야 할 LH가 천문학적 부채와 호화 신청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굳이 20%나 높은 금액을 줘가며 수입품을 사용하려 했던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 무엇보다 국산품 대체재가 있음에도 수입품을 사용하려 했던 것은 특혜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 호화 신청사 건축 관련 전반에 대한 대대적 감찰과 점검을 촉구한다.

부채 1위 LH, 비위 스케일도 명불허전

수차례 향응 수수, 수십차례 성희롱에도 견책

부채공화국에 이어 범죄공화국까지

○ 부채 141조, 하루이자 123억원,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책사업을 도맡아온 LH의 현주소다.

LH의 부채만큼이나 직원들의 비위 스케일도 남다르다. LH 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징계내역 받아보니,  다른 공공기관에서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천인공노할 범죄가 다수 있었으나, 반면 그에 따른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논란이 되고 있다.

예컨대, 2012년 1월 만취상태에서 버스를 추돌하여 인명피해와 547만원의 손괴를 일으키고 도주한 직원 감봉3개월

직무관련자로 부터 수차례에 걸쳐 유흥업소에서 6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직원 정직 1개월

유흥업소에서 수차례 걸쳐 수백만원의 향응을 수수한 직원 견책

계약직 직원을 4개월간 21차례 성희롱한 직원 견책

공문서를 위·변조하여 금융기관에서 2차례 대출받은 직원 견책

○ 결국 솜방망이 처벌과 도를 넘은 제식구 감싸기가 부채공화국 LH를 범죄공화국으로 까지 확장시켰다.

- 심지어 최근 3년간 법인카드 분실이 81건이고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재발급 받았다.

- 중징계를 받은 직원의 비위내용 혀를 내두를 정도다.

- 예컨대, 직장 내외에서 12억을 차용한 뒤 먹튀, 공금을 횡령·유용하여 회사에 2억여원의 피해를 끼침, 직무관련자로부터 현금2천만원 수수 2건, 72차례 걸쳐 1270만원 횡령, 세입자대책위원장으로부터 955만원 수수 등 비위내역도 부채도 공기업 1등이다.

○ 사상 최대 부채 신기록을 달성중인 LH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비위를 저지른 직원에게 일벌백계하여 내부 단속부터 하는 것이 급선무다.

LH 미분양 토지 여의도면적의 10배

장기 미착공 지구 26개, 투자 사업비 11조 9천억 묶여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을 해놓고도 분양하지 못한 미분양 자산이 무려 46조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141조의 부채가 무색할 만큼 무리한 토지개발로 인해 부채의 3분의1 규모의 자산이 놀고 있는 상황이다.

- 미분양 토지가 여의도면적의 10배인 2998만6000㎡(약 900만평)로 30조31억원에 달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 이어 미분양 공동주택지가 13조7301억원(956만4000㎡ 약 289만평), 미분양 상업용지가 5조 153억원 (231만1000㎡ 약 70만평)으로 뒤를 이었다.

- 용도별 비율은 공동주택 46%, 단독주택 12%, 상업지구 17% 산업유통 12% 공공시설 3% 등이었다.

○ 또 보상을 마치고 장기간 착공을 하지 못한 장기미착공 지구는 총 26개 지구 3308만1000㎡(약 1000만평)로 투자비 11조9천억원이 묶여있다.

- 경기도가 8곳으로 군포송정, 양주회천, 고향향동, 화성병점, 고양지축, 양주광석, 화성봉담, 수원고등지구 등으로 6조 3,861억원(1064만1000㎡ 약 320만평)으로 가장 많았다.

○ 토지 조성을 하면 팔지 못하고, 보상 후에는 착공을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LH공사는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으로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조속히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