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경비함정 301척 중 36척 노후

<현황 및 문제점>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을 단속하는 해경의 전체 경비함정 301척 중 36척(12%)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함정임

<내구연한 초과 함정 현황>

(2013년 9월 기준, 단위 : 척)

구 분	보유 함정	노후함정 (노후율)	건조진행 함정 도입년도				예 산 미반영
			소계	’13년	’14년	’15년
계	301	36(12%)	10	2	7	1	26
대 형	33	2(6%)	1	-	-	1	1
중 형	39	7(18%)	2	1	1	-	5
소 형	130	15(12%)	3	-	3	-	12
특 수 정	99	12(12%)	4	1	3	-	8

※ 내구연한 기준 : 강선 20년, F.R.P. 및 알루미늄선 15년, <해양경찰청>

o 내구연한은 선체의 종류에 따라 15~20년

o 현재 36척 중 10척은 예산에 기 반영, 나머지 26척은 예산조차 없어 향후 시간이 갈수록 불법조업 단속등에 심각한 차질 우려

o 경비함정 1척당 경비 현황 및 면적

- 대형함정 : 총 32척이 3교대(출동/정비/정박대기), 일일 평균 11척이 경비중,
1척 당 경기도 면적(10,174㎢)의 약 2.57배 이상 관할
※ 대형함정 1척은 해양경찰학교 훈련함으로 배치

- 중형함정 : 총 39척이 3교대(출동/정비/정박대기), 일일 평균 13척이 내해구역 경비중, 1척 당 제주도 면적(1,848㎢)의 약 2.8배 관할

- 소형함정 : 총 110척이 3교대(출동/정비/정박대기), 일일 평균 36~37척이 연안구역 경비중, 1척당 제주도 면적(1,848㎢)의 약 0.53배 관할

o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함정은 가급적 빨리 도태시키고, 후속 함정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제때 교체 못하고 있는 실정

o 해경의 해상치안능력 확대를 위해 함선의 현대화가 요원, 중장기 전력증강계획을 통해 함정 노후화 문제가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반영

o 신규 함정 건조시 현재 해군과의 최고속도가 뒤처지는 부분 보완, 유사시 해경-군의 통합방위운영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질의 사항>

- 박민수 의원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을 단속하는 해경의 전체 경비함정 301척 중 36척(12%)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함정”이라 밝힘

- 현재 노후함정 36척 중 10척은 예산에 기 반영, 나머지 26척은 예산조차 없음

- 함정 1척당 경비 현황 및 면적도 지나치게 높아서 해상경비능력 강화를 위해 시급한 조치 필요한 상황

-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함정은 가급적 빨리 도태시키고, 후속 함정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제때 교체 못하고 있는 실정

- 박민수 의원은, “해경의 해상치안능력 확대를 위해 함선의 현대화가 요원, 중장기 전력증강계획을 통해 함정 노후화 문제가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예산반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