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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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도자료 #33>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6년째 서울국세청 조세범칙조사위 위원

김앤장 소속 조세팀 변호사 2008~현재까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

총수.대기업 조세포탈 사건 사법절차 결정기구에 대형로펌 변호사 다수 위촉돼

박원석 “서울국세청, 이해충돌 소지 있는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위촉 피해야”

1. 재벌 총수나 대기업의 세무조사를 대부분 수행하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세포탈, 검찰고발, 조세범칙조사 전환여부 등을 결정하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위원회) 민간 외부위원에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2008년 부터 현재까지 6년째 위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위원회 민간 외부위원에 대형로펌 소속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위촉돼 있어 이해상충 가능성이 우려된다.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장기간 대형로펌 변호사가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의 위원 위촉을 피하고, 연임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조세범처벌절차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위원회로, 지방국세청이 일반세무조사에 착수한 후 조사 진행 중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가 발견되는 등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의결기구다.

위원회 구성은 법에 따라 지방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위원장 포함 총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회의에는 통상 6명이 참여하며, 국세청 내부위원(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6명 이내) 중 3명과 외부위원(위원장이 위촉하는 8명 이내) 중 3명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경우 매년 100~150여건의 범칙심의 안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회의는 주 단위로 열려 연간 40~50회 열린 것으로 파악됐다.

3. 문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민간 외부위원에 2008년부터 현재까지 6년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위촉돼 있다는 점이다. 위원회 외부위원인 권은민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으로 김앤장 홈페이지 확인 결과 2000년부터 김앤장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김앤장 조세팀 소속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현행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으며, 연임제한 규정은 없다.

권은민 변호사 외에도 2012년부터 위원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의 조세전문 변호사인 김동수 변호사와 법무법인 로고스 김병균 변호사, 법무법인 KCL 이순 변호사 등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가 위원으로 위촉돼 있으며, 법무법인 여명 한견표 대표변호사도 위원으로 위촉됐다.

4. 비록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에 "해당 사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제척되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재벌총수나 대기업의 비자금.조세포탈 사건과 관련 김앤장 등 대형로펌이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총수나 대기업의 법률대리인을 맡는 사례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가 장기간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을 맡는 것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결정은 지난 2008~2009년에 걸쳐 벌어진 CJ 비자금 사건 관련 양도세포탈 건이다. 2007.5 발생한 CJ 이모 전 재무팀장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비자금 관리내역 USB를 확보해 2008~2009년 사이 3차례에 걸쳐 국세청에 양도세포탈에 대해 고발을 요청했으나, 국세청은 CJ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고 CJ가 총 1700억 여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종료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건과 관련 2009년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건 당시 국세청 요직에 있던 허병익(법인납세국장/ 조사국장/ 납세지원국장/ 국세청 차장.청장대행)은 퇴임 뒤 김앤장 고문으로 취업했으며 CJ 뇌물수수 혐의로 8.27 구속됐다. 김앤장은 올해 다시 불거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비자금.탈세 사건을 대리하고 있다. (중앙일보 2013.8.1/ 8.5 보도 인용 정리)

5. 이밖에 김영생, 김재훈, 신호영 변호사 등은 국세청 출신이거나 국세청 개방형임용직 공무원 출신이며, 김의식 변호사는 장기간 서울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를 지낸 점을 감안하면 위원회가 민간위원을 둔 취지에 제대로 부합하기 어려운 위원 선정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6. 박원석 의원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민간 외부위원에 장기간 대형로펌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은 이해상충을 불러올 소지가 크다"며 "민간 외부위원 위촉시 소속 법무법인이 최근 3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이나 개인을 대리하거나, 국세청을 상대로 한 소송을 대리했을 경우 위촉을 피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국세청이 조세범칙조사심의위 민간위원을 다양화 해 이해상충 소지를 줄이고, 위원회가 거수기 역할에 그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첨부.

<2008~2013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외부 민간위원 현황>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및 범칙심의 건수>

<조세범처벌절차법 및 시행령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관련 조항>

<2008~2013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외부위원 현황>

기간	외부위원	경력	기타
2008~2009	권은민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시27회
		전 서울 행정법원 판사
	김영생	법무법인 소망	사시39회 행시28회
		국세청 출신
	김재훈	법무법인 랜드마크	사시39회
		전 중부지방국세청 법무과장
	김의식	법무법인 세하	사시39회
		2004~ 서울청 고문변호사
	신호영	고려대교수	사시37회 행시39회
		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2010~2011	권은민	“
	김영생	“
	김재훈	“
	신호영	“
	이재락	정부법무공단 조세팀	사시34회
2012~현재	권은민	“
	김영생	“
	김재훈	“
	이재락	“
	김동수	율촌 입법지원팀장	사시28회
		율촌 조세기획팀장
	김병균	법무법인 로고스	사시44회
		법무법인 세아/리엔파트너스/서린
	이순	법무법인 KCL	사시41회
	한견표	법무법인 여명 대표변호사	사시28회
		새누리당 선대위 클린정치위원
		전 법무부 법무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및 범칙심의 건수>

연도	회의 개최수	범칙심의건수	비 고
2013.1~6월	19	56	주 단위 개최
2012년	49	144	〃
2011년	48	154	〃
2010년	45	106	〃
2009년	37	95	〃
2008년	39	159	〃

*.국세청은 박원석 의원실의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처리안건 제출요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81조 13의 비밀유지 규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4조의 위원회 회의 비공개 규정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음.

<조세범처벌절차법 및 시행령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관련 조항>

조세범처벌절차법

제5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① 조세범칙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실시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처분의 결정

3. 조세범칙조사의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4.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른 양벌규정의 적용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3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에 따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

2. 법률, 회계 또는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8명 이내의 사람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조세범칙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그 조세범칙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回避)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