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3(10.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 이 완 구 (새누리당, 부여군‧청양군)
	문 의 : 김유정 비서관 010-3190-0402 02-784-1460∼2 / 0424victory@hanmail.net

[대상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료 자급률 25%,

정부 매년 1천억 넘게 예산 투입해도 20년 이상 제자리 걸음

- 최근 3년간 예산 3,845억원 투입, 연평균 15.6% 증가해도 사료수입 매년 증가, 축산인 어려움 가중

- 4대강 하천 둔치 활용, 환경부‧국토부 등 관련부처 반대에 부딪쳐 작년 630ha 재배, 금년 39ha로 대폭 감소

- 농식품부는 4대강 하천 둔치 조사료 재배가능 면적도 파악못해 정부 3.0시대 무색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구 의원(새누리당, 부여군‧청양군)은 2012년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를 인용해 조사료 자급률이 1990년 27%를 기록해 20%대로 떨어진 이후 현재까지 25% 수준에서 20년 넘게 정체되고 있다고 밝힘.

- 정부가 조사료 증산보완 대책을 수립하고 대대적인 예산(최근 3년간 3,845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자급률은 제자리 걸음임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자료에 따르면 주요 사료원료 수입금액은 2010년 26.5억 달러, 2011년 30.9억달러, 2012년 34.9억달러(한화 3조 3,074억)로 매년 13~16% 수준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표1> 조사료 사업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합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100,200	106,546	123,964	153,984	384,494 (2011+2012+2013)
전년대비 증가율		6.3%	16.3%	24.2%	(평균)15.60%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표2> 연도별 주요 사료원료 수입금액(’09~’12)

(단위 : 천불)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옥수수	1,227,781	1,490,673	1,793,266	1,879,004
소 맥	371,150	461,466	639,095	919,700
대두박	699,450	694,026	652,923	690,574
합 계	2,298,381	2,646,165	3,085,284	3,489,278
증가율		15.1%	16.6%	13.1%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는 조사료 자급률 제고를 위해 동계 논을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농가에 밭직불금 지원을 추진하고, 간척지 및 산지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사료작물 재배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나,

-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면적 추이에 따르면 2010년 대비 2011년 면적은 20만5천 ha에서 22만 1천 ha로 7.7% 증가한 반면, 정부 지원예산은 2011년 5,175억원에서 2012년 7,430억원 43.6% 증가하여 지원예산 대비 사료작물 재배면적이 기대만큼 증가하지 않았음.

- 또한, 2012년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2년 초지조성 면적은 2000년 기준 43,581ha에서 ’08년 40,790ha, ’11년 기준 38,953ha로 지속 감소 추세임.

□ 과거 4대강 사업 전 하천변 경작지 면적은 6,500ha 규모였으나, 농식품부는 사업 후 재배가능 면적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며, 관련 부처의 조사료 재배 반대에 부딪혀 2012년 부여·나주·달성·밀양·양산 등 4대강 5개 지구 총 630ha에서 재배했으나 전면 중단되었음. 금년도에는 39ha로 대폭 축소하여 3개 지역 금강, 영산강, 낙동강 지역 등에 경관용 작물재배중임.

- 현재 4대강 주변 조사료 재배와 관련해 환경부는 작물 재배용 농약, 비료 및 퇴비 사용으로 수질 오염 발생의 우려로, 국토부는 4대강 농경지 철거, 4대강 기본방향이 경작지에서 생태공원 조성으로 변경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음.

□ 이완구 의원은 “조사료 자급률이 20% 중반에서 20년 넘게 정체되고 있는데 반해 주요 사료 수입가격은 상승해 우리 축산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매년 1500억원씩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조사료 자급률은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함

- 또한, 이 의원은 “일본은 국토교통성과 농림수산성이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조사료 재배를 적극 장려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630ha에서 39ha로 축소하는 등 조사료 생산에 정부정책이 역행하고 있다”고 역설함.

- 또한 이 의원은 “환경오염을 우려해 생산자단체에게만 하천변 조사료 재배를 허용하고 있는 일본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참고 1. 사료 수급실적

(단위：천t)

			농	후	사	료
	합 계			배 합	사 료		농가자	조사료
연도				국내산	수입	자급률(%)	급사료
70	3,463	913	508	190	318	37	405	2,550
75	5,021	1,451	901	489	412	54	550	3,570
80	7,561	3,996	3,462	1,410	2,054	41	532	3,565
85	13,250	7,322	6,457	2,272	4,195	35	855	5,928
90	17,116	10,529	10,518	2,839	7,690	27	644	5,943
95	23,302	15,700	14,856	3,639	11,217	25	844	7,602
98	18,680	15,039	14,259	3,293	10,895	23	780	3,641
99	19,388	15,673	14,991	3,627	11,280	24	682	3,715
00	19,289	15,897	15,105	3,923	11,068	26	792	3,392
01	19,529	15,648	14,974	3,766	11,077	25	674	3,881
02	20,303	16,458	15,795	3,896	11,754	25	663	3,845
03	20,403	16,349	15,436	3,941	11,372	26	928	4,048
04	19,955	15,787	14,941	3,781	11,027	25	846	4,084
05	20,283	16,152	15,278	3,730	11,403	25	874	4,131
06	21,271	17,049	15,693	3,862	11,675	25	1,356	4,222
07	22,797	18,180	16,363	4,090	12,179	25	1,817	4,617
08	23,833	18,779	16,323	4,087	12,096	25	2,456	5,054
09	24,547	19,344	16,665	3,954	12,599	24	2,679	5,203
10	25,157	20,124	17,710	4,338	13,246	25	2,414	5,033
11	24,960	19,383	16,815	4,214	12,480	25	2,568	5,577
자료：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축산정책과(조사료) 주：1) 국내산․수입：배합사료생산에 투입된 원료사용량 기준 주：2) 배합사료：양축용, 어류용, 대용유용 배합사료 생산량 기준

참고2.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실적

	면		적	지원금액	ha당	비 고
	보 조	권 장	계		지원금액
	(ha)			(백만원)	(천원)
90	38,164	5,155	43,319	900	27	50% 보조
95	18,120	-	18,120	2,264	211	70%보조
97	47,291	20,268	67,559	3,184	-	(지방비20포함)
98	70,489	30,209	100,698	10,815	-	종자대 104천원
99	60,768	26,043	86,811	11,511	-	비료대 198천원
00	51,044	21,876	72,920	9,618	-
01	65,062	9,560	74,622	7,345	-	(푸른들가꾸기 재배면적 포함)
02	66,554	17,256	83,810	8,165	-
03	88,401	8,567	96,968	6,589	-
04	57,628	8,083	65,711	5,125	-	-종자대40%보조
05	94,698	2,661	97,359	2,565	-	(푸른들가꾸기 재배면적 포함)
06	99,779	2,901	102,680	2,261	-	(푸른들가꾸기 재배면적 포함)
07	118,027	5,397	123,423	3,234	-	(푸른들가꾸기 재배면적 포함)
08	144,241	8,000	152,241	3,621		(푸른들가꾸기 재배면적 포함)
09	182,738	17,908	200,648	5,555
10	190,575	14,676	205,251	5,175		종자대 30% 보조
11	166,264	54,801	221,065	7,430		종자대 30% 보조
자료：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주：97부터는 사료작물(전작+답리작)재배실적임.

참고3. 초지조성사업 현황(관리면적)

(단위：ha)

	90	95	00	05	06	07	08	09	10	11
계	616	66,301	51,870	43,581	42,114	41,432	40,790	40,059	39,371	38,953
부산	-	405	239	234	234	234	230	193	180	83
대구	-	90	72	69	69	69	69	68	68	68
인천	-	152	79	44	44	46	46	46	44	48
광주	-	546	421	329	326	320	253	253	237	237
대전	-	26	-	-	-	-	-	-	-
울산	-	-	295	235	221	186	185	182	173	172
경기	47	5,831	4,232	3,003	2,851	2,773	2,694	2,477	2,399	2,346
강원	96	12,066	9,536	7,104	6,860	6,695	6,643	6,563	6,539	6,439
충북	61	2,366	1,972	1,730	1,714	1,678	1,640	1,624	1,554	1,539
충남	53	6,263	4,512	3,848	3,782	3,689	3,612	3,222	3,208	3,138
전북	112	3,633	2,902	2,227	2,127	2,114	2,102	2,286	1,978	1,988
전남	69	4,686	2,994	2,488	2,477	2,460	2,419	2,400	2,390	2,387
경북	39	4,526	3,005	2,564	2,556	2,433	2,427	2,413	2,364	2,368
경남	48	2,930	1,943	1,281	1,253	1,244	1,147	1,001	946	918
제주	91	22,781	19,671	18,426	17,600	17,491	17,323	17,331	17,291	17,222
자료：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주：95이후는 연말관리면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