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월급쟁이는 보수대비 건강보험료 부담비율 2.94%

고액 연봉자는 보수대비 건강보험료 부담비율 0%대

제32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김현숙

〇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매월 급여의 2.94%를 건보료로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월급이 십억을 넘는 고액연봉자는 건강보험 상한액 제한으로, 급여비율로만 따지면 0%대의 보험료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건강보험료 부담비율은 5.89%이나, 사용자와 가입자가 50%씩 부담토록 돼있어, 개인별로는 2.94%임.

〇 최근 5년간 보수월액 1천만원 이상 고소득자 증가현황을 보면, 2009년 13만 1천명에서 2013년 5월에는 25만 3천명으로 48.2%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최근 5년간 직장가입자 중 연도별 보수월액 1천만원 이상자 수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5월
보수월액 1천만원 이상자 수	130,988	141,379	184,744	224,683	253,286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매년 12월 기준)

문1) 월 평균 보수월액 상한액인 7천 810만원 이상을 받는 직장인도 2009년 1,945명에서 금년 2,522명으로 30% 증가하고 있지 않은가?

<최근 5년간 직장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상한액 적용대상자 현황>

(단위 : 명,  만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5월
상한액 대상자 수	1,945	2,187	1,945	2,508	2,522
최고등급 보수월액	6,579	6,579	7,810	7,810	7,810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매년 12월 기준)

문2) 현재 월 평균 보수월액 상한액이 7천 81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 소득이 있어도 일률적으로 월 230만원의 건보료만 납부하도록 정해져 있지 않은가?

문3) 때문에 직장가입자 중 최고보수월액 1~50위까지 건보료 부담액은 0.14~0.54%밖에 안 되는 실정임. 부담비율만 놓고 보면, 고소득자가 서민 월급쟁이보다 1/5이상 적은 것 아닌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상위 1~50위>

구분	성명	사업장명	보수대비 건강보험료 (2,300,040원) 적용률	보수월액(원)
1위	SOO	자생한방병원	0.14	1,700,043,969
50위	LOO	동우통상	0.54	428,095,628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3년 5월 기준)

〇 물론 소득이 많다고 무조건 많이 내야하는 것은 아님. 그러나 일반 월급쟁이들이 매월 급여의 2.94%를 납부하는 것에 비해서, 고소득자의 건보료 부담비율이 너무 낮은 상황으로 보임.

문4) 이에 건강보험 상한액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건보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서민 월급쟁이들과의 형평성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복지부의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