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1.

수 신 |	각 언론사 국회출입 · 사회부 · 경제부 기자
발 신 |	국회의원 박원석(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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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도자료 #31>

삼성 출신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퇴임 뒤 삼성으로

삼성전자.SDS 출신 이철행 전 관리관, 퇴임 직후 삼성SDS로 직행

재직시 삼성 국세청 전산계약 44% 수주, 퇴임 뒤엔 삼성이 2천억 사업 따내

“이해충돌 소지 기업출신 임용 신중해야..공직자윤리위 재취업 기준 강화 필요”

1. 국세청의 전산정보, 시스템구축 관련 최고책임자인 전산정보관리관에 삼성그룹에서 전산 관련 요직을 두루 거친 인사가 임용됐다가 공직 퇴임 직후 다시 삼성으로 돌아가 시스템통합(SI)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 전산계약 대장'을 분석한 결과 이 인물의 재직시기 동안 삼성SDS, 삼성전자 등 삼성의 국세청 전산 관련 계약 비중도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지난 2006.10~2009.1 기간 동안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임용직)을 지낸 이철행 전 관리관은 재직 직전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정보화혁신팀에서 근무했으며, 이전에는 삼성SDS 컨설팅사업부, 삼성그룹 정보전략팀 등에서 근무하다 2006년 10월 20일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에 임용됐다. 국세청 전산 관련 계약 대부분이 삼성SDS, LG CNS, SK C&C 등 대기업 SI업체에 돌아가고 있으며, 이철행 전 관리관이 재직했던 삼성SDS는 2000년 이후 국세청 발주 전산사업의 상당 부분을 수주한 업체라는 점에서 유관업무를 했던 민간기업 출신 인사의 임용은 부적절해 보인다.

3. 실제 박원석 의원실이 2006.1~2013.1 기간 중 국세청 전산 계약대장을 분석한 결과 이철행 전 관리관의 재직기간 중 삼성SDS,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등 삼성 계열사는 총 709억 여원의 국세청 전산 관련 계약을 수주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전산 관련 계약금액 1610억 여원의 4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4. 뿐만 아니라 박원석 의원실 확인 결과 이철행 전 관리관은 2009년 1월 퇴임 직후 삼성SDS로 돌아가, 현재 삼성SDS 통합서비스팀 팀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SDS 통합서비스팀은 삼성SDS의 국세청에서 수주한 SI관련 업무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이 전 관리관은 비록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재취업 한 경우이지만, 유관 업무를 맡았던 사기업 출신 인사가 개방형공무원 직으로 유관업무를 담당하던 기관에 임용된 것도 부적절한데 퇴임 후에 다시 소속 기업으로 돌아간 것은 이해충돌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다.

5. 더구나 국세청은 1997년 구축한 국세통합시스템(TIS)을 20001~2007년 웹으로 전환하고 개편한 뒤, 이철행 전 관리관 재직 시기 이를 ‘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n-TIS)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는데, 이철행 전 관리관 퇴임 뒤 이 사업은 공교롭게도 이 전 관리관이 소속된 삼성SDS가 가져갔다. 이와 관련 삼성SDS는 지난해 국세청이 분할 발주한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사업규모 2302억원) 1단계 사업(409억 규모)에서 LG CNS와 SK C&C를 제치고 수주했으며, 올해 7월에는 2단계 사업(1588억 규모)까지 수주했다.

6. 박원석 의원은 "국세청이 전문성을 내세우며 관련 업무를 맡았던 대기업 출신 인사를 개방직 고위공무원에 임용하는 데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전 국민의 개인 납세정보가 통합관리 되는 전산직 등 핵심 직위에는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인사를 임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도 개방형 고위공무원에서 퇴임하는 민간인 출신 고위공직자 역시 2년간 업무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

<국세청 전산실 계약 중 2006.10~2008.12 삼성 계열사 수주 사업.금액 현황>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금액	계약상대방	계약내용
2006-11-16	일반경쟁	4,060,000,000	삼성SDS	전자문서시스템 고도화사업
2006-11-17	일반경쟁	2,398,000,000	삼성SDS	홈택스성능개선을 위한 시스템 증설사업
2006-12-28	일반경쟁	2,353,900,000	삼성SDS	전산장비 통합 유지보수
2007-02-22	일반경쟁	3,899,500,000	삼성SDS	우편물자동화설비 구축사업
2007-07-31	일반경쟁	22,000,000	삼성SDS	종합부동산세간편신고 개발
2007-10-08	일반경쟁	2,160,000,000	삼성SDS	홈택스시스템지속적안정화사업
2007-11-19	일반경쟁	748,000,000	삼성SDS	연말정산간소화/근로자급여카드 개선사업
2007-11-29	일반경쟁	15,719,500,000	삼성SDS	소득파악인프라구축사업
2008-01-24	협상계약	2,935,000,000	삼성SDS	2008년 홈택스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2008-07-25	협상계약	1,666,000,000	삼성SDS	연말정산간소화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2008-07-25	협상계약	10,364,000,000	삼성SDS	근로장려세제 인터넷서비스시스템 구축사업
2008-08-13	전자입찰	41,160,000	삼성SDS	세원동향 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
2008-08-14	협상계약	3,388,000,000	삼성SDS	우편물자동화센터 용량증설 및 성능개선 사업
2008-08-14	협상계약	7,221,000,000	삼성SDS	유가환급금 지급을 위한 시스템구축사업
2008-10-30	MAS	592,778,000	삼성전자	프린터
2008-10-30	MAS	629,370,000	삼성전자	노트북
2008-10-30	MAS	4,239,309,000	삼성전자	PC, 모니터
2008-11-17	협상계약	2,469,500,000	삼성SDS	현금영수증시스템 용량증설사업
2008-12-26	협상계약	1,625,000,000	삼성SDS	소득파악인프라시스템 유지보수
2008-12-29	협상계약	927,420,000	삼성전자서비스	국세청 개인용 전산장비 유지보수
2008-12-31	협상계약	3,445,000,000	삼성SDS	홈택스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06.10.20~08.12.31 삼성 계열사 수주금액		70,904,437,000
06.10.20~08.12.31 국세청 전체 전산계약 금액		161,067,773,000	삼성 계열사 수주비중	4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