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성 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제19대 국회의원 ❘ www.sungju.info
보도자료		전주 : 전북 전주시 기린대로 568 전자랜드3층 /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639호
		2013년 10월 29일(화) / 문의: 02-784-2351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

신청해도 받기 어려워 수혜율 71%에 불과”

김성주의원, “저임과 농어촌 원거리 근무 기피로 대체교사 80%만 채워”

보육정보센터가 임신, 출산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대체교사를 월급제로 채용해, 어린이집에 파견하는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평균 수혜율이 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체교사를 신청한 어린이집 중, 71%정도만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 보육정보센터에서 신청 어린이집 중 우선순위에 의해 지원 어린이집 확정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에 통보 및 대체교사 파견

민주당 김성주의원(전주 덕진,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보육정보센터에 대체교사를 신청한 어린이집 중, 2011년에는 61%, 2012년에는 68%, 2013년에는 76%의 시설만이 대체교사를 지원받았다.

지역별‧연도별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2013년 기준으로, 광주, 서울, 대전은 90%를 상회한 반면, 충남은 47%에 그쳤다. 서울의 경우, 2010년 100%지원율을 달성했다가, 2011년에는 57%로 급락하고, 2013년 다시 95%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광주의 경우, 매년 100% 지원율을 보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성주의원은 “보육교사들이 적은 보수와 긴 근무시간 등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보육의 차질을 우려해 휴가나 보수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안정적인 대체교사 지원은 중요한 처우개선 중 하나”라며,

“개별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정부가 대체교사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그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체교사를 원하는 어린이집에 교사를 충분히 지원해주지 못하는 이유로 80%대에 불과한 낮은 대체교사 채용율을 꼽고, 대체교사 채용이 어려운 원인을 대체교사 처우 문제에서 찾았다.

“대체교사는 매주 다른 어린이집, 다른 연령을 지원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임금 수준은 월 평균 139만원 정도로 낮은데다, 별도 수당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농어촌의 경우에는 원거리 이동을 해야 함에도 교통비 지원이 10만원에 불과해 지원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았다.

김성주의원은, “보육서비스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우수한 보육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은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교사 농어촌 수당과 원거리 교통지원금 지급 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표 1] 대체교사 지원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신청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율	신청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율	신청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율	신청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율
계	18,827	14,938	79	21,570	13,228	61	22,837	15,420	68	15.297	11,636	76
서울	3,215	3,215	100	4,675	2,649	57	4,414	3,214	73	2,775	2,629	95
부산	895	894	100	1,238	974	79	1,525	1,172	77	1,124	931	83
대구	831	831	100	992	710	75	1,067	912	85	638	571	89
인천	1,076	784	73	1,214	766	63	1,495	835	56	1,059	629	59
광주	570	570	100	479	478	100	689	687	100	465	454	98
대전	761	737	97	690	523	76	1,010	694	69	582	539	93
울산	1,010	476	47	628	324	52	626	413	66	501	308	61
경기	4,451	3,300	74	5,260	2,870	55	5,214	3,160	61	3,692	2,555	69
강원	688	384	56	547	372	68	701	380	54	382	247	65
충북	542	499	92	625	440	70	768	534	70	635	368	58
충남	553	350	63	852	469	55	1,155	577	50	804	379	47
전북	1,158	773	67	1,003	788	79	842	744	88	574	489	85
전남	537	404	75	462	331	72	643	424	66	424	351	83
경북	545	476	87	929	507	55	957	686	72	496	435	88
경남	1,323	817	62	1,209	684	57	1,192	622	52	808	524	65
제주	672	428	64	767	343	45	539	366	68	338	226	67

※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제출자료.

[표 2] 대체교사 채용율
사업 년도	대체교사 채용
	계획	채용	채용율(%)
2012	418	352	84
2011	376	311	83
2010	397	341	86

※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