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통의 정치! 시민이 주인입니다.” 박성호 보도자료 (13.10.27.일) (제19대 국회의원, 창원시 의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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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지난 3년간 환자 몰래 21억원 과다청구

- 지난 3년간 진료비확인요청건수의 54.3%, 총 20억 7,000만원 환급-

❍ 기초생활수급자에게까지 선택적 진료비를 부과하고, 의사 연봉의 상당수를 선택적 진료비로 채워온 국립대병원이 부과하지 않아도 될 선택적 진료비를 과도하게 부과하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경남 창원시의창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0년~2013년 6월말까지) 국립대학병원별 진료비 확인 요청현황’에 따르면,

- 지난 3년간 12개 국립대병원에 대한 6,609건의 진료비 확인요청 중 54.3%인 3,588건이 과다청구로 인정되어 환급하였으며,

- 같은 기간  총 환급액은 20억 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부당징수금액이 가장 많은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같은 기간 접수된 1,407건 중 절반이 넘는 708건(50.3%), 7억 3,000만원을 환불하였으며,

- 그 다음으로는 ▲전북대병원 2억 9,000만원(1,210건 중 659건(54.5%) 환불), ▲부산대병원 2억 6,000만원(705건 중 336건(47.7%)환불) 등의 순이었다.

- 요청건수 대비 환급률의 순으로 살펴보면, 경상대병원의 경우 520건의 환불요청 중 66.3%인 345건을 환불하여 가장 높은 환급률을 기록했으며,

- 경북대병원 66.0%(561건/850건), 충북대병원 64.3%(200건/311건) 등의 순이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절차가 운영되고 있음.

-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이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가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 환자 및 보호자가 심평원에 확인요청서를 제출하면, 심평원이 해당 병원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자료분석,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있음.

<최근 3년간 국립대학병원별 진료비 확인요청 결과>

(단위 : 천원)

기관명	연도별 진료비 환불금액				요청건수 대비 환불비율	합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6월
서울대병원	308,722	201,594	175,872	40,686	50.3%	726,874
서울대치과병원	10,371	44,921	34,864	11,089	40.9%	101,245
부산대병원	153,271	48,604	49,420	5,869	47.7%	257,164
부산대치과병원	0	0	2,090	271	52.9%	2,362
경북대병원	87,686	75,674	43,729	6,258	66.0%	213,347
경상대병원	71,365	61,331	32,561	3,991	66.3%	169,248
충남대병원	26,564	22,756	47,650	8,140	37.1%	105,110
충북대병원	28,786	20,254	11,574	1,864	64.3%	62,478
전남대병원	28,152	35,657	21,108	7,744	59.6%	92,661
전북대병원	164,505	77,881	45,394	5,981	54.5%	293,761
강원대병원	8,687	1,840	687	3,589	44.0%	14,803
강릉원주대치과병원	0	0	5,238	0	33.3%	5,238
제주대병원	5,517	11,304	6,980	1,457	62.6%	25,258
총 계	893,626	601,816	477,167	96,939	54.3%	2,069,549

* 모든 자료는 본원과 분원 합계 수치.

❍ 박성호 의원은 “환자 측이 신청하지 않으면 진료비 과다청구 여부가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 과다청구 된 사례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며 “국가로부터 예산까지 지원받는 국립대병원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 이어 “심평원이 환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진료비 과다청구 여부를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사례>

#1. 2012년 지주막하출혈로 입원하여 진료받은 A씨는 MRI 검사를 받았으나 B병원은 공단부담금까지 전액을 A씨에게 징수하였음.

#2. 2012년 C병원은 심근경색증으로 입원 중인 D씨에게 C-반응성단백정량시험검사를 실시하고 심사조정을 우려하여 임의로 비급여 징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