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www.kihong.or.kr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003호 / 788-2522, FAX : 788-0267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9일차 오전(10월 28일)

- 서울대 ․ 서울교대 ․ 경인교대 -

서울대학교 법인화 이후 2년 평가........................................................	1p
지역균형․기회균형선발 전형, 졸업생 우수...........................................	4p
외국인특별전형, 특권층을 위한 로얄코스인가.....................................	5p
교직원 윤리기강 확립 필요...................................................................	8p
기회균형선발전형 취지 무색한 수능최저등급......................................	9p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 신중해야........................................................	10p
서울대, 지역사회와 협력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11p
서울대,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즉시 이관해야...........................	13p

【서울대학교 법인화 이후 2년 평가】

- 10.28 서울대 -

￭ 서울대 법인화 전환 2년, 교수․직원 설문조사 결과,

법인화에 만족하는 교수, 직원 거의 없음.

[설문조사 결과]

‘서울대학교가 법인으로 바뀐 후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십니까?’라는 동일질문에 대해,

① 서울대 노조의 544명 직원대상 설문조사는, 달라진 것이 없다(65%), 퇴보했다(21%) 응답.

②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 139명 설문조사는, 달라진 것이 없다(41%), 퇴보했다(57%) 응답.

[질문]

총장님, 올해 12월이면 서울대가 법인으로 전환된지 2년이 된다. 법인화 이후 2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수협의회, 서울대 직원들이 9월에 관련 설문조사를 했다. 결과를 아시는지?“서울대가 법인으로 바뀐 후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교수 98%가 달라진 것이 없거나 오히려 퇴보했다고 응답했고, 직원 86%도 같은 응답이다.

심지어 응답수는 적었지만(전체 교수의 7%,139명) 향후 서울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40%가 법인화 원점논의, 법인화는 유지하되 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39%가 응답함. 학교 구성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못받았다.

무엇을 개선할 것인가?

￭ 서울대 법인화 2년, 당초 계획과 현재를 평가.

재원 확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서울대 2013년도 대학운영계획, 94쪽]

안정적으로 국고출연금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도 기준 재정규모 대비 26%인 출연금을 장기적으로 4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15년까지 10%씩 국고출연금을 증액․확보하겠다.

①서울대 출연금은 전체 고등교육예산 증감 영향을 받아 안정적으로 예측 확보하기가 쉽지 않음.

②당장 서울대 법인의 2013년 인건비가 2,856억원 인데, 출연금 예산은 2,034억원으로 71%임. 부족한 29%는 등록금 등 기타수입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음.

③발전기금 수입현황은 2년전 대비 25억원이 감소

;2010년 1,319억원→2012년 1,294억(▲25억원)

④2012년 자체 수익사업 수익은 4억7천만원에 불과

[질문]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은 게 많다. 특히 재원 확충 부분이 그렇다(※윗 내용). 이 외에도 서울대 등록금 인상 폭이 최근 10년간 컸는데, 이 폭등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많다.

(※2000년에 사립대 등록금 평균의 53% 수준, 2005년 69%, 2010년에는 79%)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직접 납부할 법령상 의무가 없다는 서울중앙지법 판결 관련, 서울대 법인의 대응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서울대가 법인화와 동시에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시키면서, 등록금의 87%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학생들은 겉모양새만 바뀐 채 또 내야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전반적으로 서울대 법인이 안정되지 못한 상태인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는가?

￭ 서울대 법인 이사회 권한 막강, 조정 필요. 대학운영의 자율성도 흔들림.

서울대 교수협의회(10.17~10.23)가 전임강사 이상 1,098명 대상 설문조사를 하니, 총장님 재임기간동안 할 일로‘법인화법의 합리적 개정’꼽음(666명, 61%). 특히 총장 선출 방식에 이사회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많았음.

서울대 법인 이사회에서 <총장추천위원회>10명 인사를 추천하고, <총추위>에서 추천한 3명 후보 중 1명을 이사회가 총장으로 선임하는 권한임.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사회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 또한 법인이사회에 기획재정부 차관 1명, 교육부차관 1명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감사도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선임함.

[질 문]

총장님, 이사회가 <총장추천위원회> 30명 중 8~10명을 추천하고,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3명 총장 후보를 최종 선임한다. 학내 구성원의 반발이 이해될 정도로 과도한 권한이다.

심지어 이 법인 이사회에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차관도 당연직 이사로 참여한다. 정부의 입김이 들어갈 확률이 높다.

총장 선출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될 수 있다고 본다. 법인화법 개정안은 국회 교문위에 와 있고(김춘진 의원), 정관은 총장님께서 구성원 의견을 수용해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적극적으로 학내 구성원과 대화하셔야 한다.

【지역균형․기회균형선발 전형, 졸업생 우수】

- 10.28 서울대 -

※지역균형 – 정원 내 모집으로 수시모집 선발

2012년 710명→2013년 752명→2014년 764명(20%)

※기회균형 – 정원 외 모집, 총 208명 모집

■ 2013년 2월 서울대 학부졸업생의 졸업학점 조사- 지역균형․기회균형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503명의 졸업 평점은 91점(100점 만점)으로, 졸업생 전체 평균 89.8점보다 높았음.

[사례] 인문사회계 92.7점(전체 평균 92.1점) 의학계 91.5점(전체평균 88.4점)

■ 재학 중 성적우수 장학금 수혜 인원도 높음.

- 지역균형선발 학생 446명 중 423명(95%) 수혜, 기회균형선발 학생 57명 중 47명(83%) 수혜

[질 문]

총장님,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전형과 기회균형 선발전형 입학생들에 대해,‘시골에서 올라온 공부못하는 학생’이라는 선입견이 있다.

서울대 어떤 교수는“서울시 지역균형 학생(전체 지역균형의 20%)이 우수하지 나머지는 아니다”라는 인터뷰가 공공연히 언론에 실린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졸업평점도 일반전형 학생들보다 높고, 장학금 수혜학생 수도 95%(지역균형)로 많다. 잘못된 선입견이 개선되도록 지역균형, 기회균형 선발전형을 홍보해주고, 뽑는 인원 수도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구상해달라.

【외국인특별전형, 특권층을 위한 로얄코스인가】

- 10.28 서울대 -

[참조] 서울대 외국인특별전형 설명

– 매년 6~8월 실시, 정원 외 모집, 선발인원 제한없음.

– 대상은 순수외국인, 한국 국적 재외국민은 해외에서 초등학교~고등학교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 서울대 외국인특별전형, 최근 4년간(2010~2013)

신입생의 국적, 출신고교 등을 종합 분석

- 4년간 628명 중 472명(75%)가 한국 국적 학생 ;‘10년 65%→11년 83%→12년 83%→13년 75%

정작 외국 국적 학생은 4년간 156명(25%)에 불과

학년도	전체 합격인원 수	한국 국적 학생수	비율
2010학년도	227	148	65.2%
2011학년도	173	144	83.2%
2012학년도	115	95	82.6%
2013학년도	113	85	75.2%
총계	628	472	75.2%

- 472명 한국 학생 중 34명이 서울대 의대 합격함.

- 중국 상해 소재 외국인학교에서 4년간 24명 학생이 서울대에 합격했는데, 모두 대한민국 국적 학생이고, 특히 Shanghai American School 출신 15명임.

※ Shanghai American School

- 중국 상해의 대표적 명문 사립 외국인학교

- 입학금 570만원, 1년 공식학비 3,500만원(‘13)

* 기타 타 학교도 고비용 등록금, 서민층 엄두도 못내.

①Auckland international college

- 뉴질랜드 명문사립고/ 연간 학비 4,200만원

②Shanghai High School International

Division - 북경 소재/ 연간 학비 4,700만원

③ Brent Internaional School Manila

- 필리핀 명문 국제학교/  연간 2,000만원

④International schhl of the Sacred Heart

- 미국 명문 사립학교/ 연간 3,000만원

[질 문]

총장님, 서울대 외국인특별전형을 아시죠?

최근 4년간 입학생들을 보니, 외국인 특별전형인데 정작 외국인은 156명, 25%에 불과하고, 중국 학생들이 24%(37명)으로 많다.

중국 37명, 미국 17명, 말레이시아 16명, 몽골 14명, 일본 7명, 영국 2명 등...총 28개국

이에 반해 한국 국적 학생들이 75% 입학했고,

특히 중국 Shanghai American School 학생들 15명이 입학했는데, 이 학교 학비가 얼마인줄 아시나?

(※입학금 570만원, 1년 공식학비 3,500만원)

이 학생들이 어떻게 뽑히는 지도 아시는지?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수학계획서, 추천서,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와 언어능력 증빙서류(한국어, 영어)만 제출하면 된다. 입학절차가 까다롭지 않다. 결국 재력이 있는 부모의 자녀가 일찌감치 외국학교로 진학하고,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외국인 특별전형은 정원 제한도 없지 않은가.

일부 소수 특권층을 위한 로얄코스로 전락하면 안된다. 2007년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폐지할 때, 가장 핵심적 폐지 사유가 특혜, 편법 시비가 커져서였다.

외국인 특별전형에 그 문제가 반복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외국인 특별전형의 순수외국인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 국가도 다변화해야 한다. 또한 전형절차를 더 엄격하게 만들고 운영해야 한다.

【교직원 윤리기강 확립 필요】

- 10월28일 서울대·서울교대·경인교대 공통 -

￭ 최근 3년간(2011~2013년) 서울대, 서울교대, 경인교대 교직원 징계 현황

- 총 23명 징계(중징계 9명, 경징계 14명)

: 서울대 18명(중징계 6명, 경징계 12명)

: 서울교대 3명(중징계 1명, 경징계 2명)

: 경인교대 2명(경징계 2명)

- 이 중 10건이 공금횡령, 뇌물수수, 부적절한 공금 집행 등 돈과 관련

- 무면허운전, 폭행 등으로 인한 징계도 4건

- 근무시간 중 경마장 출입(2년간 86차례)하고 보강수업도 실시하지 않았던 경인교대 교수, 처벌은 ‘감봉 2월’에 불과

[질문]

교육기관 교직원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징계 받은 교직원이 23명이다. 무면허운전, 폭행 등 죄질이 좋지 않은 교직원들도 4명이나 된다.

경인교대 총장, 경인교대 교수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근무시간에 경마장에 다녔다. 86차례나 같은 행위가 반복됐는데, 그동안 학교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교직원 윤리기강 확립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기회균형선발전형 취지 무색한 수능최저등급】

- 10.28 서울대 -

■ 기회균형 선발전형 지원자에게 의대 지원자와 동일한 수능 최저학력 요구하는 것은 과다함

- 2012~2013학년도 기회균형 선발전형Ⅰ지원자의 40%(2년간 950명)가 수능최저학력 기준으로 탈락

※ 정원외 모집/매년 190명/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자녀, 농어촌학생이 대상임.

	지원자 수	수능결격 수	수능결격비율
2012학년도	1,330	558	42%
2013학년도	999	392	39%

문제는「기회균형 선발전형」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수능최저등급,‘수능 4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2 등급 이내’여야 한다는 규정이 서울대 인문대,사회대, 자연대 일반전형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됨.

[질 문]

총장님, 작년(2013학년도) 서울대 의대에 지원한 학생에게 요구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아시는지?

(수능 4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이 최저학력 기준으로 일반전형 학생들 10명 중 2명이 최종 불합격했다. 이 규정을 기회균형선발 특별전형 지원자에게까지 요구하는 것이 맞는가?

올해(2014학년도) 입시부터 수시모집 일반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지 않았나. 그런데 기회균형 전형은 여전히 수능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를 요구한다. 제도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

기회균형선발전형은 어려운 여건의 학생에게 고른 기회를 주자는 취지이고, 정원 외 모집이니,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본다. 개선을 적극검토요청.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 신중해야】

- 10.28/ 서울대 -

○ 서울대 오연천 총장님, 2009년부터 서울대는 시흥시에 국제캠퍼스 건립을 추진하고 있죠?

▲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 주요개요

시흥시 군자지구 개발(148만평) 의 일부로 서울대 국제캠퍼스 부지 28만평 제공
: 21만평은 교육연구시설 부지 / 7만평이 수익용 부지

09년 이후 서울대와 시흥시 지속추진 中
우선협상대상자로 한라건설을 선정한 단계 / 12월 본계약(실시계약) 체결예정

○ 총장님, 서울대가 보내온 마스터플랜을 보면, 시흥캠퍼스에 각종 교육연구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들입니까?

▲ 시흥캠퍼스 주요 교육시설

강의시설(15,098평)/ 도서관(9,950평)

기숙사 및 교직원 아파트(총 23,542평)

서울대병원/ 치과병원 – 500병상

컨벤션센타 등 (18,475평)

○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과 관련해 몇가지 우려사항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첫째, 학교 구성원 및 지역사회의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밀실추진, 관악구, 국회 등 협의과정 없음. 총학생회 등 학생반발/ 학내 TF에 구성원 참여 보장하기로 함

둘째, 시흥시 개발계획이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 7만평의 수익용 부지시설에서 21만평의 교육용시설의 건설비용을 부담할지 의문

셋째, 시흥캠퍼스가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RC(Residential Collage, 거주형 대학)형태로 된다면 관악구 캠퍼스와의 연계 문제가 발생하고 학생들 역시 이에 반대합니다. 서울대는 시흥에 학생 2천명 등 4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하려고 합니다.

- 학생, RC형 캠퍼스 건립 반대

서울대는 의무기숙을 전제로 추진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서울대생 등 4천명이 시흥으로 거주지 이전 예상

넷째, 개발계획만 있을 뿐 교육적 비전이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 시설 건립계획만 피상적으로 존재. 캠퍼스 조성비, 향후운영비 등 부족예산 발생시 대책 없음

○ 총장님,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 학내구성원 및 지역사회와 협의해 신중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지역사회와 협력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 10.28. 서울대 -

○ 서울대 오연천 총장님, 선진국에서는 대학을 지역발전의 ‘엔진’으로 인식하면서, 그 대학이

소재한 지역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것 아시죠?

▲ 외국의 대학-지역 협력사례

▷ 하버드의 ‘PBHA’(필립스 부룩스 하우스 어소시에션)

- 여름캠프/방과후학교/지역난민 교육

▷ 옥스퍼드 ‘대학확장운동’

- 매년 15,000명 이상 일반인 교육프로그램

○ 안타깝게 우리 대학들은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 다행스럽게도, 서울대는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관심을 갖고 2006년부터 관악구와 학관협력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듀밸리 2020 단기사업)

그런데 총장님 올해 들어 이 사업의 규모가 올해에 축소되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 서울대-관악구 협력사업 현황

2010∼12년 2개년 총 9개분야 76개 협력사업

2013년 3개 분야 9개 사업 시행 中

○ 사업의 내용도 이전보다 부실해졌습니다.

2010, 2012년 사업사례
멘토링/ 공부방운영/관악시민 대학/ 경로당 봉사강좌/ 지역사회 건강조사/ 구강진료

2013년 사업사례
영재교육원 운영/ 체육시설개방/ 아시아연구소 열린강연 홍보/ 법체험교실

총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관학협력 사업을 점검해주시겠습니까?

○ 총장님, 서울대 ‘에듀밸리 2020’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에듀밸리 2020’사업 연구실적

- 2007년 ‘대학지역 협력모델 연구’

2008년 ‘서울대학교 에듀밸리 2020 예비

사업타당성 보고서’

▲ ‘에듀밸리 2020’기본 개요

서울대를 중심으로 민관학이 낙성대 일대를

교육특구로 개발, 평생학습공동체 구축

서울대의 교육 인적물적 인프라 +
현재의 서울과학관,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
+ 제2사대부고, 체육시설, 컨벤션센터 등
+ 서울대 삼성연구소 등의 첨단산업 연구시설

○ 총장님, 이 에듀밸리 2020사업(장기발전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실행단계로까지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의 의지가 중요한데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시겠습니까?

향후 추진계획을 상의하시고 의원실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장님, 2015년에 체육문화교육연구동이 건립되죠? 이 체육문화교육연구동은 당연히 지역주민에게 개방되어야 할텐데, 서울대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 서울대 체육문화교육연구동 신축사업

- 2015년 완공/ 지하1층 지상5층(187억원)

- 설립목적 : 서울대 구성원, 관악구민의 체력증진 및 교육공간 확충

- 다목적체육관, 각종 체육시설 등

○ 서울대가 가진 교육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연계해 대학과 지역의 공동

발전 모델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즉시 이관해야】

- 10.28 서울대 -

￭ 질의요지

- 서울대, 국보 151-3호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을 문화재청에 즉시 이관해야

￭ 서울대학교가 보유한 문화재 관리 논란

- 2013년 10월 24일, 서울대-문화재청, 서울대 보유 문화재에 대해 관리위탁협약을 채결하기로 결정

- 서울대가 관리위탁 할 목록은 아직까지 협의되지 않음

[질문]

2006년 일본으로부터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47책을 반환 받고 국보로 지정했습니다. 오대산서고본을 아직 서울대 규장각이 보관하고 있죠?

2012년 6월, 문화재청이 국립고궁박물관을 오대산사고본 보관처로 지정하고 8차례나 서울대에 이관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3년 10월 18일 서울대가 문화재청에 보낸 공문, 서울대는‘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은 관리위탁대상 목록 최종 확정과 동시에 이관하겠다’고 답변)

[질문]

오대산사고본 이관과 관리위탁대상 목록 확정과 연관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보인 오대산사고본이 협상의 대상입니까?

[질문]

2006년,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에 ‘서울대 규장각’날인을 찍었죠? 문화재청과 상의 없이 국보에 마음대로 날인해도 되는 겁니까? 오대산사고본이 서울대 소유입니까?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은 국회의원, 불교계 등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일본으로부터 반환 받은 소중한 우리 문화재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공유해야 할 문화재를 서울대가 독점적으로 소유해서는 안됩니다.

문화재청과의 관리위탁대상 협약과 관계없이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서고본을 당장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관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