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서민이 행복한 세상을 꿈 꿉니다

www.한정애.com

	한정애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28 [월]
	□ 국회의원회관 445호 Tel.02)784-3051~3 Fax.02)788-0386 □ 담당 : 이수경 비서관(010-5378-0820)

내년이면 부산시민에게 돌아가는 캠프 하야리아 미군기지,

오염정화 없이 공원개장 준비 의혹

□ 부산시가 미군으로부터 이전 받은 반환미군기지인 캠프 하야리아가 오염이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원개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캠프 하야리아는 내년 초 부산시민에게 개방되기 위해 현재 한창 공원조사사업이 진행 중이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2013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국방부, 농어촌 공사, 부산시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캠프 하야리아(부산시민공원)미군기지를 반환 받은 후 부산시민공원 조성과정에서 환경 평가보고서 부실, 토양오염정화사업 졸속 추진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날짜	내용	비고
‘09. 5~8월	·‘환경오염조사 및 위해성 평가 결과 보고서’에서 벤조피렌 확인 · 미군에 의해 환경공단에서 작성	·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 216곳에서(미국기준) 검출
‘10.4~ ‘11.1월	·‘토양오염정밀조사 보고서’에서 벤조피렌 누락 · 환경공단과 농어촌공사의 계약에 의하여 농어촌공사에서 작성	· 전 항목 분석 4개 지점 조사 중 1곳만 기준이하로 검출
‘10. 8월	· 부산시와 환경공단 간 오염토양 정화사업 협약체결
‘11. 4월	· 환경공단과 SK건설 간 정화사업 계약체결
‘12. 8월	· 토양오염 정화사업 완료	· 정화사업 시 불법하도급 진행
‘12. 4월	· 부산 시민공원 조성공사 착공(‘14.1월 준공 예정)	· 정화사업 완료 후 오염된 토양 및 처분되지 않은 지하구조물 발견
‘13. 8월	· 부산지역 NGO 단체에서 벤조피렌 검출 관련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및 재감정(재조사) 요청 행정소송 제기
‘13. 10월	· 관할 법원에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보류, 벤조피렌 재조사(30개 지역) 요청 수용

<부산시민공원의 반환과 정화 경위>

□ 지난 2009년 반환미군기지인 캠프 하야리아에 대한‘환경오염 및 위해성 평가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환경공단 작성)’에 의하면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미국 기준 216곳, 우리나라 기준 7곳 이상에서 검출되었으나, 이런 조사결과는 이후 진행된 2010년‘환경오염 정밀조사보고서(이하 정밀보고서-농어촌공사 작성)’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밀보고서에서는 평가보고서의 벤조피렌 오염 검출 조사지점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정밀보고서를 농어촌 공사에 의뢰한 환경공단은 지난 2009년에 평가보고서를 통해 이미 벤조피렌의 오염을 확인하고 있던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밀보고서를 문제제기 없이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첨부1. 벤조피렌 측정 지점 및 누락 지점

□ 또한 환경공단은 토양정화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공사현장에 상주하였지만「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 하여 정화사업을 진행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 부산시민공원 토양정화 사업은 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8월까지 127억원의 정화비용이 투입

기지명	소재지	토양오염내용 (종류, 면적, 부피)	정화방법	오염토양 처리내용	정화사업 총사업비
캠프 하야리아 (부산시민공원)	부산시 부산진구 범전동	종류 : TPH, BTEX, Pb, Cd, Zn	토양 : 경작, 세척	경작 : 82,334 ㎥	127억 4천4백만원
		면적 : 50,234 ㎡
				세척 : 8,719 ㎥
		부피 : 95,877 ㎥	지하수 : 양수처리	양수 : 39,847 ton

□ 토양정화사업은 토양환경보전법 제 29조의9 토양정화의 하도급 금지 조항에 의해 SK건설(주)과 컨소시움 3개 업체((주)큐엔솔루션, (주)오이코스, 에이치플러스에코(주))에서만 진행해야 하지만, SK건설(주)에서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토양정화시설(토양경작장)을 운영했던 것이다.

첨부2. 토양환경보전법 제 29조의 9 토양정화의 하도급 금지 조항 위반

□ 또한 환경공단의 토양정화사업 완료 후 추가적인 토양오염지역과 처리하지 못한 구조물이 발견되었다. 올해 7월 조경공사를 하던 인부의 제보로 유류에 오염된 토양이 발견되었으며, 정화사업 종료 후 공원 녹지조성 사업 도중 미군기지 지하구조물로 판단되는 시설이 발견하기도 했다.

첨부3. 유류에 오염된 토양

첨부4. 미군 기지 지하시설물

□ 이와 같은 상황은 부산시가 부산시민공원 조성사업을 무리하게 서두르면서 진행된 결과로 보이며, 더불어 사업 수행자인 환경공단의 일조 하에 졸속으로 토양정화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 한정애 의원은“벤조피렌이 누락된 정밀조사보고서를 납품 받고 보완지시를 하지 않은 환경공단과 무리하게 사업을 서두른 부산시로 인해 내년 개방을 앞둔 부산시민공원의 안정성에 대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오염된 부산시민공원을 부산시민들이 이용하도록 만든 환경공단과 부산시는 부산시민에게 책임있는 사과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또 한 의원“현재 부산시민공원은 시민단체와 부산시가 공사금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는 등 부실한 사업 추진으로 사회적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며,“원인 제공자인 부산시와 환경공단은 지금이라도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대책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1. 벤조피렌 측정 지점 및 누락 지점

	⇒ 2009년 환경공단이 작성한 캠프 하야리아의 ‘환경오염 및 위해성 평가보고서’의 벤조피렌 오염도 지도 ⇒ 녹색 및 분홍색 지점이 오염된 지역임 ⇒ 부지내 전반적으로 벤조피렌이 오염된 상황을 알 수 있음
	⇒ 2010년 환경공단이 의뢰하여 농어촌공사에서 작성 ‘토양정밀조사보고서’의 벤조피렌 측정지점 ⇒ 화살표 지점이 측정한 지점임 ⇒ 단 3곳만 측정 ⇒ J 구역의 경우 운동장으로 보이는 곳을 측정함

	⇒ 위해성 조사보고서의 오염지역지점과 정밀조사보고서의 측정지점을 겹친 지도 ⇒ G구역과 J구역은 오염이 않된 지역에서 토양정밀조사를 진행 ⇒ C구역은 이번 지도상 겹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확대하면 겹치지 않음
	⇒ C구역을 확대한 지도임 ⇒ 정밀조사보고서는 건물 우측에서 측정함 ⇒ 도면상의 ‘점’이 실제 현장에서는 20m 정도임 ⇒ C구역도 오염이 안된 지역에서 토양정밀조사를 진행

첨부2. 토양환경보전법 제 29조의 9 토양정화의 하도급 금지 조항 위반

	⇒ SK건설(주)과 컨소시움 3개업체 ㈜큐엔솔루션, ㈜오이코스, SH플러스에코(주)에서만 정화사업을 진행하여야 하지만 다른 업체에서 토양정화시설(토양경작장)운영 ⇒ 제 7동 경작장을 다른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음 ⇒ 토양환경보전법 제 29조의 9 토양정화의 하도급 금지 조항 위반
	⇒ 토영정화업체인 SK건설(주)이 하도급을 준 사례 ⇒ 하도급업체에서 토양정화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용역비를 수령했다는 이메일 내용 ⇒ 토양환경보전법 제 29조의 9 토양정화의 하도급 금지 조항 위반

첨부3. 유류에 오염된 토양

	⇒ 토양정화 종료 후 부지내 조경작업 중 발견된 오염된 토양 사진 ⇒ 올해 7월 조경작업을 하던 인부의 제보로 확인됨 ⇒ 좌측 일반토양과 우측 유류에 오염됨 토양 ⇒ 분석결과, 유류에 오염된 사실을 확인
	⇒ 조경작업을 하던 인부가 사진을 찍어 제보한 것임 ⇒ 노란 네모안의 토양이 주변토양과 차이가 남 ⇒기름냄새가 심했다고 함

첨부4. 미군 기지 지하시설물

	⇒ 토양정화 종료 후 부지내 조경작업 중 발견된 미군기지의 지하 시설물 ⇒ 미군측에서 기지내 시설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 정밀조사도 미흡하게 수행된 결과임
	⇒ 하수도 시설로 파악됨 ⇒ 만일 유류 탱크였으면 주변은 심각하게 유류로 오염되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