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담당: 송봉빈 비서관 (010-2709-5072)

4대강에 준설선 110대 방치, 6대는 침몰 중

기름 유출로 인한 수질사고 및 취수중단 발생 우려 !

침몰 및 기름유출 사고 7건 발생, 4대는 아직도 침몰 상태에 있어

침몰 준설선에서 기름 유출시 수질오염사고로 인한 취수중단 발생 우려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은 10월 14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에 방치되어 있는 준설선의 침몰 및 기름 유출로 인한 취수중단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강사업 이후에도 현재 4대강에는 모두 110대의 준설선이 방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계별로 보면, 낙동강에 89대, 금강에 18대, 영산강에 2대, 한강에 1대의 준설선이 하천 내에 정박 중에 있다.

방치 준설선의 침몰 및 기름유출 사고도 7건이나 발생했다. 2012년 9월 18일 태풍 ‘산바’로 인해 부산 제2낙동대교 인근에서 안정호 등 준설선 6대와 예인선 2대가 침몰하는 등 낙동강에서만 6건의 침몰사고가 일어났고, 영산강에서도 2012년 8월 28일 준설선 1대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인근 하천에 다량의 기름이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사고 이후에도 6대의 준설선과 예인선은 아직도 인양되지 못하고 침몰 중에 있다. (※첨부 1 참조)

이처럼 4대강에 준설선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4대강사업에 따라 골재채취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폐업지원금에 대한 정부와 업체의 이견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조조정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반출비용과 안전한 정박장소의 부재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준설선도 있다.

문제는 방치 중인 준설선이 침몰될 경우 기름유출로 인한 심각한 수질오염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2013년 5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보낸 ‘낙동강 골재채취선에 의한 유류유출 예방 등 관리강화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에 따르면, 기름유출로 인한 취수중단이라는 대형사고의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첨부 2 참조)

※ 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 골재채취선에 의한 유류유출 예방 등 관리강화    협조요청’ (2013.5.21.) 중 발췌

- “남강-낙동강 합류지점에서 칠수취수장까지 유류유출, 부산 강서구 제2낙동대교 부근에서 유류유출이 되는 등 대형사고(취수중단)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현재 매입선박의 정박지인 남강-낙동강 합류지점과 밀양강-낙동강 합류지점은 수질오염사고 시 하류에 각각 칠서취수장, 창암취수장이 인접하여 취수중단 등이 우려되므로...”

박수현 의원은 “수질오염과 취수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골재채취업체들과의 보상협상을 마무리하여 준설선을 하천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그리고 보상협상이 끝나기 전이라도 준설선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선박 내 유류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첨부 1 : 방치 준설선 침몰 및 충돌사고 현황

2. 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 골재채취선에 의한 유류유출 예방 등 관리            강화 협조요청’ 공문(2013.5.21.)

<첨부 1> 방치 준설선 침몰 및 기름유출 사고 현황

날짜	수계	사고내용	비고
2011.11	낙동강	- 준설선 영진호(109톤) 침몰 - 기름유출 피해는 없음	침몰 중
2012.8.28	영산강	- 준설선 1대 1/3 침몰 - 기름 유출 200리터
2012.09.18	낙동강	- 태풍 ‘산바’로 준설선 6대, 예인선 2대 등 8대 표류 및 침몰	준설선 1대 및 예인선 2대 침몰 중
2013.01.16	낙동강	- 준설선 배관 노후로 침몰	침몰 중
2013.02.06	낙동강	- 준설선 보조연료탱크 동파로 인한 기름 유출
2013.02.07	낙동강	준설선 노후로 인한 부분 침몰	침몰 중
2013.04.09	낙동강	준설선 갑판공구용 기름 유출

※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출 자료 취합

<첨부 2> 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 골재채취선에 의한 유류유출 예방 등          관리강화 협조요청’ 공문(2013.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