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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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의 문화재 환수실적,

단 132건, 6.5% 환수에 불과!

정부 간 협상에 의한 환수는 단 11건 뿐.

- ‘우리 것’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문화부,

장관은 일본 정부에 무책임한 발언.

■ ‘부석사 불상을 일본에 반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발언으로 국외소재 문화재 반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정부 수립 이후 문화재를 환수한 건수가 단 132건, 9,760점에 그쳐, 우리 정부의 문화재 환수에 대한 무관심이 도마에 올랐다.

■ 유기홍 의원(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 15만여 건 중 국내로 반환된 문화재는 6.5%에 불과한 9,760점이며, 반환받은 문화재 중 정부 간 협상에 의해 돌려받은 문화재는 3,232점으로 전체의 2%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었다.

■ 문화재 환수 건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132건 중 72%(96건)이 외국인, 해외동포, 해외소재단체 등에서 기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을 통한 국내 반입과 민간협상은 각각 23건과 21건을 기록했으며, 정부간 협상은 단 11건에 불과했다.

■ 수량을 기준으로 파악했을 때 역시 기증으로 돌려받은 문화재 수가 전체(9,760점)의 60%(5,856점)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정부 간 협상(33.1%, 3,232점), 구입(6.7%, 650점), 민간협상(0.2%, 21점)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문화재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일본과의 정부간 협상에 의한 환수는 8건에 그쳤다.

<자료1. 국가별 / 환수경위별 환수실적>

국가	기증		정부간 협상		구입		민간 협상		수사 공조		계
	건	점	건	점	건	점	건	점	건	점	건	점
미국	38	1,146	2	2	9	151	0	0	1	1	50	1300
일본	48	3,134	8	2,933	11	255	0	0	0	0	67	6322
프랑스	3	3	1	297	0	0	0	0	0	0	4	300
캐나다	1	20	0	0	0	0	0	0	0	0	1	20
뉴질랜드	1	2	0	0	1	184	0	0	0	0	2	186
노르웨이	1	1	0	0	0	0	0	0	0	0	1	1
이탈리아	0	0	0	0	1	59	0	0	0	0	1	59
독일	1	657	0	0	1	1	1	21	0	0	3	679
스페인	2	892	0	0	0	0	0	0	0	0	2	892
호주	1	1	0	0	0	0	0	0	0	0	1	1
계	96	5,856	11	3,232	23	650	1	21	1	1	132	9,760
출처: 문화재청

■ 유기홍 의원은, “정부가 수립한지 6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문화재 환수 실적은 6.5%에 불과했다”고 비판하며, “문화재 환수 노력에서 직무유기 수준의 실적을 보인 문화부 수장이, 오히려 일본 정부에 우리 문화재를 돌려줄 수 있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 의원은 “유진룡 장관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