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하나되는 새로운 세상	환경부 국정감사 2013년 10월15일
	서 용 교 (환노위, 부산 남구 乙)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36호 · 전화 : (02)784-8540 · 전송 : (02)788-0228 · 이메일 : yg4namgu@naver.com · 담당 : 우기송 비서관 (010-7121-0771)
친환경 표시제품 5종 시험·분석결과, 환경호르몬 다량검출 ! 2 - FITI시험연구원 분석의뢰, 인형, 팬티, 목욕완구류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노닐페놀이 독일 친환경인증기준치의 최대 8배 초과검출 - 어린이용 놀이매트에서 호흡기나 피부통해서 급성간염을 일으킬 수 있는 DMF가 독일 친환경인증기준치의 최대 75배 초과검출 - 친환경 사칭제품 쏟아져도 막을방법 없어, 공정위 “최근3년간 친환경 사칭 제품 접수 0건”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센터, 맥주 제공 및 노래방 시설대여 가능 9 - 국비 50억 투입된 진안에코에듀센터, 기업연수 등 지자체 상업시설로 변질 - 국비를 지원받은 지자체는 위탁기관으로부터 매년 6,300만원의 임대료 받아 - 전체 방문자 중, 아토피환자 5.4%, 학생 28.5%, 일반인 54.2%, 공무원 11.7% □ 전국 50여개 학교 라돈, 우라늄 자연방사능 노출 위험 ! 14 - 교육부·환경부, 2011~2012년에 걸쳐 학교 자연방사성 노출 정밀조사 실시 - 원수 또는 저수조 초과학교 : 2011년 교육부 조사 282개교 중 라돈 30개교, 우라늄 7개교 / 2012년 교육부 조사 250개교 중, 라돈 23개교, 우라늄 3개교 / 2011년 환경부 조사 32개교 중, 라돈 2개교, 우라늄 1개교 민관환경정책협의회, 다수가 야권 성향으로 포진 20 - 민간위원 17명이 소속된 단체 중, 6곳이 문재인 캠프에서, 2곳이 박원순 캠프에서, 9곳이 노무현 추모위에 소속되어 있음. 게다가 지난 대선때 박근혜 대통령을 희화화한 범초록진영 소속도 다수 포함 □ 실내공기질 측정 명단, 과태료 50만원 공개, 200만원 비공개 25 - 실내공기질 기준 초과 시설 명단 공개 형평성 어긋, 2년에 한번씩 발표 - 2013년 공개명단, 2012년 위반 시설 중, 과태료 50만원 시설명은 공개했으나, 200만원 받은 시설은 비공개함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비, 자부담 비용으로 포기율 39% 30 - 건강영향조사비용, 슬레이트 지붕 개량비 등 예산 증액 필요 최근 3년, 환경법 3회이상 위반업체 369곳, 10회이상 11곳 달해 35

1.		친환경 표시제품 5종, 유해물질 다량 검출

▶ 사칭제품 시장 / 분석결과

< 친환경 사칭 제품 시장 규모 >

작년 소비자보호원에서 시중에 판매중인 702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대상 제품의 약 절반(46.4%)에 가까운 제품들이 허위, 과장 표현을 하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남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단위 : 건, %)
구분	2010			2012
	적합	부적합	소계	적합	부적합	소계
표시	309(49.8%)	312(50.2%)	621(100.0%)	376(53.6%)	326(46.4%)	702(100.0%)
인쇄‧광고	29(28.2%)	74(71.8%)	103(100.3%)	42(68.9%)	19(31.1%)	61(100.0%)
조사대상	대형할인마트에서 판매되는 세제류, 화장지류 등 6개 품목 621개 제품 대상			2010년 조사에서 화장품류를 추가하여 총 7개 제품군 702개 제품 대상
* 한국소비자원 연구보고서(2012, 녹색표시 그린워싱 모니터링 및 개선)

< 분석결과 >

본 의원실에서 친환경이라고 제품 상자에, 그리고 인터넷 온라인 광고에 친환경이라고 표시된 몇 가지 제품을 구입

한국인증기관에서 지정한 제1호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인 FITI시험연구원에 분석의뢰하였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음

총 8가지 제품을 구매하였는데, 이중 5가지 제품에서 유해성 물질이 검출됨

특히, 제품들을 일부러 어린이나 유아들이 접할 수 있는 제품들로만 선택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더욱 충격적임

▶ 인형 / 배변훈련팬티 / 목욕완구

< 인형 >

섬유로 제작된 이 인형은 아이들이 많이 가지고 노는 제품으로,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인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가 독일 연방환경청 친환경 인증기준 대비 4~5배 검출됨

(독일 연방환경청 친환경인증기준은 독일 정부가 운영하는 환경라벨링 제도로 가장 공신력 있는 제도인 블루엔젤 프로그램 기준)

한국의 환경마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미달함

이 제품의 상자에는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 더욱 안전해요!”라는 문구가 표기

< 배변훈련팬티 >

유아들이 기저귀에서 팬티로 바꿀시점에 입히는 어린이 배변훈련팬티의 경우,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가 독일 연방환경청 친환경 인증기준의 8배를 초과함

특히 이 제품은 2008년 4월에 한 방송에서 무형광제품으로 소개되면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표시하고 있음

어린 아기들의 몸에 직접 그것도 생식기나 항문 등과 직접 접촉되는 팬티에서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었음

이 제품은 인터넷 쇼핑몰에 ‘친환경 팬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 목욕완구 >

목욕완구로 사용되고 있는 이 완구의 경우,

노닐페놀(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와 비슷한 종류의 환경호르몬)이

독일 연방환경청 친환경 인증기준의 6배를 초과함

이 제품 역시 한국의 환경마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미달함

하지만 이 제품은 인터넷 쇼핑몰에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은 무해 무독한 제품’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지금도 구입할 수 있음

▶ 놀이매트 1,2 / 신고제도 미비

< 놀이매트 1 >

어린이용 놀이매트인 이 제품의 경우,

합성섬유에 쓰이는 첨가제인 디메틸포름아미드(DMF)가 독일 연방환경청 친환경인증기준의 7배를 초과함 (우리나라의 경우, 적용가능한 기준은 없음)

디메틸포름아미드는 피부, 호흡기, 소화기를 통해 체내에 흡수되며 급성 혹은 만성 노출시 급성독성간염을 유발하는 물질

이 제품은 인터넷 쇼핑몰에 ‘친환경 놀이방매트’라고 표현하고 있음

< 놀이매트 2 >

또다른 놀이매트인 이 제품은,

디메틸포름아미드가 독일 연방환경청 친환경인증기준의 75배를 초과했음

(이 역시 우리나라의 경우, 적용가능한 기준은 없음)

이 제품은 인터넷 쇼핑몰에 ‘친환경 매트, 무해무독한 재질로 만들었으며..’라고 표현하고 있음

< 신고제도 미비 >

☞ 현재 이렇게 왜곡된 친환경 정보로 인해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이 방해되는 친환경사칭 제품들을 신고하려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공정위)

(위반혐의의 인지는 공정위 직권 조사 또는 신고에 의함)

그래서 공정위에 물어봤음. 이러한 친환경을 사칭한 제품들에 대한 조사는 얼마나 이뤄졌는지 물어봤는데, 최근 3년 동안 단 한건도 없었다고 답함

더욱이 공정위 답변으로는 이러한 사건이 접수가 되어도 친환경 허위 과대광고의 경우, 제품의 효능 효과나 환경관련 표시 광고 등의 경우,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구체적인 사실확인 및 검증에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함

본 의원실에서 8가지 제품들을 구입하고 분석의뢰하는데, 총 2주에 130만원의 분석비용이 들었음

☞ 친환경을 사칭한 제품이 계속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나 공정위에서 이러한 제품을 다 스크린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 법률안 마련 / 가이드라인 제작

< 법률안 마련 >

그래서 현재 공정위에서 모든 분야의 부당 표시 광고를 규제하는 기본법으로서 표시광고법이 있으나, 70여개의 개별 법률에서도 의료, 화장품 등 분야별 표시 광고를 규제하고 있는 만큼,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개정하여 환경부에서 친환경을 사칭하는 제품들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그러한 결과를 공정위에 전달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이러한 친환경사칭제품을 환경부에서 점검·관리할 수 있는 법개정안을 마련했고 조만간 발의할 예정인데 참고해주시기 바람

현재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친환경사칭제품 가이드라인을 제작 중에 있음

기술원에서는 ‘녹색위장제품 감시추방을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연말이나 내년초에 완성될 예정

☞ 빨리 진행해주시기 바람.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 친환경 사칭 제품은 끊임없이 시장에 나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것임

☞ 그리고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친환경 인증기준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가 친환경제도의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일찍이 만들어 시행하고 있었음

미국은 1992년, 호주는 2008년, 일본은 2009년, 영국은 2003년, 특히 일본과 영국은 가이드라인 제정기관이 환경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환경분야의 주관부처에서 나름의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해 오고 있었음

우리나라도 많이 늦었지만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기업들도 쉽게 참고할 수 있고, 소비자들도 올바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길 희망함

[ 별첨 ]

□ 알킬페놀에톡실레이트(APEOs) 및 알킬페놀류(APs)

- 환경호르몬의 일종,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

구분		노닐페놀에톡 실레이트 검출량	노닐페놀 검출량	그린워싱 현황	비교 기준
					독일 환경마크(*)	한국 환경마크
#1	완구 (인형)	475mg/kg (인형 옷) 599mg/kg (인형 포대기)	-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 더욱 안전해요! (포장 표기/온라인광고)	해당 물질 함량 100mg/kg 이하	알킬페놀에톡실레이트 및 알킬페놀류(**) 물질의 총합이 100mg/kg 이하
#2	배변훈련 팬티	898mg/kg	-	친환경 배변훈련팬티 (포장 표기/온라인광고)	해당 물질 함량 100mg/kg 이하	적용 가능한 기준 없음
#3	목욕 완구	-	609mg/kg	부드럽고 무해무독한 재질로 만들었으며...(온라인광고)	해당 물질 함량 100mg/kg 이하	알킬페놀에톡실레이트 및 알킬페놀류(**) 물질의 총합이 100mg/kg 이하

□ 디메틸포름아미드(DMF, dimethylformamide)

- 합성섬유에 쓰이는 첨가제. 호흡기나 피부통해 급성독성간염을 일으킴

구분		DMF 검출량	그린워싱 현황	분석결과
#4	어린이용 놀이매트 (D)	79mg/kg	[친환경 놀이방매트] 어린이 유아매트 (온라인광고)	- 독일 연방환경청 친환경인증기준(*) 10mg/kg 대비 약 7배 초과 (*) 현재 적용 가능한 환경마크 대상 기준은 없음
#5	어린이용 놀이매트 (K)	840mg/kg	부드럽고 무해무독한 재질로 만들었으며... (온라인광고)	- 독일 연방환경청 친환경인증기준(*) 10mg/kg 대비 약 75배 초과 (*) 현재 적용 가능한 환경마크 대상 기준은 없음

(*) 독일 정부가 운영하는 환경라벨링제도로 가장 공신력 있는 제도인 “블루엔젤 프로그램” 기준

(**) 알킬페놀에톡실레이트류(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 옥틸페놀에톡실레이트), 알킬페놀류(노닐페놀, 옥틸페놀)

<참고>

분석 대상 유해물질 관련 참고자료

□ 알킬페놀류(APs)·알킬페놀에톡실레이트(APEOs)이란?

ㅇ APs는 대부분 계면활성제로 이용되는 APEOs의 원료로 사용되며, APEOs는 주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로 사용되는 세제, 액체, 연료 및 농약에 이용됨

구분	물질명	위해성
알킬페놀 (alkylphenols)	노닐페놀(nonylphenol)	내분비계 장애물질(*)
	옥틸페놀(octylphenol)
알킬페놀에톡실레이트 (alkylphenol ethoxylates)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 (nonylphenol ethoxylate)
	옥틸페놀에톡실레이트 (octylphenol ethoxylate)
* 생물체내의 정상적인 내분비계 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을 말하며, 환경 중에 배출되거나 잔류하여 있다가 체내로 유입되어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것

- APEOs의 경우 분해 산물로 APs를 생성할 수 있음

- APs는 분해되기 어려워 환경 중에 잔류하여 호흡을 통해 인체에 유입될 수 있고, 세척제 등 생활용품을 사용 시 피부노출 가능성이 있음

□ 디메틸포름아미드(DMF, dimethylformamide)란?

ㅇ 아크릴 섬유, 합성수지, 접착제 등에 사용되며 특히, 인조가죽 등 합성섬유의 방사 용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

구분	CAS No.	화학구조	UN GHS
dimethylformamide	68-12-2		-H312(피부접촉 유해) -H319(눈에 심한 자극) -H332(흡입하면 유해) -H360D(태아위험)

- 피부, 눈, 점막 등을 자극하며 호흡기 및 피부를 통해 간 장애 유발 가능

※ 출처 : 미국환경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2.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센터, 맥주 제공 및 40인 이상 예약시 노래방 시설대여 가능

▶ 환경성 질환 소개 / 아토피 정책 /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 아토피 정책 >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토피 정책은 두 가지가 있음

①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국비 약 50억씩 보조 / 전국 8곳)

②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연 숲을 이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

☞ 장관도 이 사업을 아시는지?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 지자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사업 국고지원을 통해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의 예방·관리기반 조성

이 사업은 어린이 환경성 질환자들을 위한 사업인지? (환경부 “어른포함”)

환경부 실무진은 어린이가 아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라 주장

* 2011년, 2012년 환경백서에, “어린이 환경성 예방질환 관리센터”

* 환경부가 지시한 과업지시서에, “어린이 환경성 예방질환 관리센터”

* 위탁기관인 진안에코에듀센터 설립목적 역시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공공기반사업의 시설물 건립목적에 따라..’고 표현하고 있음

또한 지자체 사업보고서나, 환경부 내부의 공문을 보면 이사업이 어린이 환경 성 질환 예방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증명

☞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안에코에듀센터 / 건립 취지 변질

< 진안에코에듀센터 >

현재 설립 예정중인 8곳 중에서 유일하게 진안에코에듀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 진안에코에듀센터 : 전북 진안군에 위치

* 설립목적: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공공기반사업의 시설물 건립목적에 따라, 환경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들에게 계몽·교육·일상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중략)

환경부는 센터 건립 4달 전, 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환경산업기술원에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효율적 운영 관리방안 연구’라는 과업지시서를 내림

그 보고서에서 관련 전문가들(2012.4.12)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냈음

* 센터 설립시, 지자체별로 어린이 연령대, 알레르기질환 종류 및 증상정도 등에 따른 이용 대상자 타겟을 명확히 설정하여 프로그램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

* 특히, 지자체에서 이 시설을 운영못해 임대방식으로 시설 임대료를 받고 민간업자가 운영토록 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지나친 상업성 추구)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검토

< 건립 취지 변질 >

하지만 우려했던 것처럼, 이 시설은 현재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

화면을 보시기 바람. 지난 1월달에 한 이벤트임

보시면 아시겠지만, 펜션숙박자를 위한 이벤트로, 펜션숙박시 성인기준 1인당 맥주1캔 서비스, 기업인을 위한 연수로는 40인 이상 노래시설 대여

* 에코에듀센터(친환경생활관 및 친환경주거체험동)운영기준

라.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음주,흡연행위를 금하여야 하며, 성인이라 하더라도 음주 등으로 인하여 당해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지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음주자 등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맥주 서비스 제공

▶ 피부케어 프로그램 / 어른 이용 / 수익성 구조 비판

< 피부케어 프로그램 >

이 진안에코에듀센터에 어떤 치료프로그램이 있는지 살펴봤음

경증아토피케어 11만원~16만5천원

발효 디톡스 전신케어 15만원

화이트 워터케어 (엔자임발효팩+워터테라피) 7만8천원

다음 화면을 보시면, 경증아토피피부염케어 50%할인으로, 150만원을 75만원에 해준다고 함 (서민들이 접하기에 결코 쉬운 가격이 아님)

< 주로 어른이 이용 >

지난 1년간(‘12.8월~'13.8월) 11,476명이 센터를 방문하였음

구분	아토피 환자	학생	일반인	공무원	합 계
방문자	628명 (5.4%)	3,271명 (28.5%)	6,228명 (54.2%)	1,349명 (11.7%)	11,476명

다녀갔던 환자들의 전체 만족도 설문조사는 없는지 궁금함 (자료제출 안했음)

국립공원에서 실시하는 아토피 치유 사업의 경우, 적은 예산으로 대다수 참여자가 만족감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천지차이 (국립공원 아토피 치유사업 : 보호자 만족도 93.5, 어린이 만족도 92.63, 2013년도 예산 총 2억, 작년의 경우, 11개 국립공원사무소에서 2,628명 참여)

☞ 국립공원에서 하는 아토피 치유사업에 비하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은지?

< 수익성 구조 비판 >

왜 이렇게 수익성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나 살펴봤더니,

현재 국비 50억원을 지원받아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진안군은 진안에코에듀센터를 위탁기관에 맡기면서, 6,3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음

즉, 위탁기관인 진안에코에듀센터는 임대료와 직원들 월급을 주기위해서는 수익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음

▶ 아토피 창업? / 사업취지 변질 원인 / 타 지자체

☞ 환경부가 국비를 지원하면서까지, 어린이 환경성 질환예방에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고액의 피부케어 시설에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

☞ 분명 설립목적에는 환경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들에게 계몽·교육·일상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한다고 되어있는데, 과연 그 취지에 맞는다고 보는지?

< 사업취지 변질 원인 >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원래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였음

하지만, 계획을 진행하고, 지자체의 현실을 고려하다보니, 사업이 변질된 것임

제대로 된 환경부였다면,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지자체를 설득하고 조정했을 것임

수익성을 고려한 사업으로 변형되니 어쩔수 없이 환경부가 사업명까지 변경하며 끌려가게 된 것임

☞ 환경부는 지자체에 임대료를 벌어주고, 위탁기관의 수익성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나 다름없음. 이게 아토피 환자들을 위한 정책인지?

< 향후 대책 >

장관님도 지난 5월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음

해당 보도에 따르면, “어느 분야에서 선구자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은데 창의적이고 헌신적으로 시설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고 격려함

이 사업의 전면수정을 요청함

① 전국에 아토피 치유 전문가들과 함께 시설운영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지하게 분석하고 수익성을 빼서 진정 아토피 환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함

② 진안의 경우, 프로그램을 재조정하여 기업 등의 연수는 배제하고, 아토피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현재 설립예정 중인 타 지자체에 대해서도 사업 취지에 맞게 설계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할 것임

③ 이 사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감 확인감사 전까지 향후의 계획서를 본 의원실로 제출해주길 바람

3.		전국 30곳 학교 자연방사성 노출위험, 꾸준한 모니터링 실시해야

▶ 자연방사성 조사 / 환경부 자료 전혀 안가지고 있음

< 자연방사성 조사 >

자연방사성 문제 심각한 사회이슈로 대두

최근에도 남원 내기마을에서 12명의 암 환자가 발생했는데, 자연방사성 라돈 측정결과 6곳에서 2428.27~7663.71pCi/L(피코큐리)가 나타남

세계보건기구, 미국 환경청에서는 '라돈'을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 물질로 규정

(이전 권고치 300이든, 현재 권고치 4000이든, 수치가 높으면 위험한 것은 자명한 사실)

* 라돈 4000pCi/L(피코큐리), 우라늄 30μg/L(마이크로그램 퍼 리터)

환경부는 2010년까지 50가구 이상 공동 사용하는 마을상수도의 경우에 라돈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학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음

2010년 교과부 국정감사 지적에 의해, 교육부에서 2011년 250개, 2012년 250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32곳의 학교를 조사한 바 있음

☞ 장관은 학교의 자연방사성 노출에 대해 보고받으신적 있는지?

< 2011년 교육부 자료 >

교육부에서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는 전체 282개 학교중에서 라돈은 30개교, 우라늄은 7개 학교가 원수 또는 저수조에서 제안기준을 초과

라돈에 대한 먹는물의 기준이 없어서인지, 교육부의 조치사항도 천차만별

인천의 A학교는 원수와 물탱크가 4,000이 넘어 2012년 상수도 인입이 완료된   반면, 인천의 B,C,D,E,F 학교는 전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교육부 자료 >

2012년도에는 250개 학교중에서, 라돈은 30개교, 우라늄은 7개교가 원수 또는 저수조에서 제안기준을 초과

역시 2011년도와 마찬가지로 4,000이 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치를 취했음

< 10.10 현장조사 >

과연 현장은 어떠할지 몇군데 학교를 직접 조사해봤음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강원 A학교의 경우, 원수가 6,928이고, 탱크가 6,911, 정수기는 기준미만이었음

실제 학교에 가보니, 원수가 바로 운동장에 비치된 수도꼭지로 나오고 있었고, 학교안에서 쓰는 정수기도 원수를 그대로 마시는 것과 다름 없었음

물탱크는 화장실 용으로만 쓰이고 있었음

강원 B학교의 경우, 원수가 6,381, 탱크가 5,768, 정수기는 269로, 2015년 상반기내 상수도 인입완료 예정이라고 적혀있었음

교육부에서는 일선 학교측에 라돈 수치를 다 통보하고, 환경부에서 제공한 조치사항까지 다 알려줬다고 함

하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니 그렇지 않았음

강원 B학교의 경우, 학교 관계자 누구도 라돈 수치에 대해서는 전혀 연락을 받은바 없고, 작년에 자연방사성 물질을 채취했는지도 모르고 있었음

▶ 환경부 교육부 협업 / 저감장치 사후관리

< 환경부-교육부 협업 >

환경부는 2013년 1월 31일, 교육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공문 을 받고, 그 이후에 이 사안을 특별히 챙기고 있지 못했음

이후에 상수도가 얼마나 인입되었고, 라돈저감장치가 얼마나 설치되었는지 환경부에 물어봤는데, 자료가 없어 교육부를 통해서 자료를 수신함

교육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하수(원수)가 제안기준을 초과한 학교에 대해서는 상수도가 우선적으로 인입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요청했다고 하는데, 상수도 인입은 환경부 소관업무이므로 지금보다 더 꼼꼼하게 챙겨서 확인감사 전에 보고해주시기 바람

☞ 물론 이 부분이 학교 지하수여서, 환경부 관할이 아닌, 학교보건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사안은 환경부에서 꾸준히 챙겨봤어야 하는 것 아닌지? 특히 어린 학생들이 아닌가?

☞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가 책임지고 챙겨야하는 것 아닌지? 협의해볼 생각이 있는지?

특히, 교육부에 따르면, 원수든 꼭지든 라돈과 우라늄 수치의 결과에 대해서 학교측에 다 통보를 해줬다고 하는데, 실제 학교측에서는 이미지상의 문제가 있어 교사나 학생들에게까지 다 공지가 되었을지 의문임.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건강과 관련되는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음

상수도 인입전이나 조치전에 생수를 사서 음용한다던지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 저감장치 사후관리 >

사후 관리도 중요함. 우라늄의 경우, 일정기간 사용하면 우라늄 제거 기능이 떨어지며, 저감시설 교체시 방사성 폐기물 발생함

과연 교육부나 학교측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 관리될지 의문임. 라돈의 여과재 및 활성탄 등 교체주기 및 저감장치 정상 가동상태도 환경부가 교육부와 협조하여 꼼꼼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먹는물 수치 / 마을상수도, 학교지하수 / 해결방안

< 먹는물 기준 수치 >

라돈과 우라늄의 경우, 아직 우리나라에 먹는 물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수치가 높으면 좋지 않으며, 되도록이면 낮추는 것이 좋다고 말함

□ 각국의 기준(제안)치

국가 항 목	미 국	캐나다	유 럽	호주	WHO
전 알 파	15 pCi/L	2.7 pCi/L	-	13.5 pCi/L	13.5 pCi/L
라듐 226 라듐 228	5 pCi/L (총합)	16.2 pCi/L 13.5 pCi/L	-	13.5 pCi/L 13.5 pCi/L	27 pCi/L 2.7 pCi/L
우 라 늄	30 ㎍/L	20 ㎍/L	-	20 ㎍/L	30 ㎍/L
라 돈	4,000 pCi/L	-	스웨덴 : 2,700 ～ 27,000 pCi/L 핀란드 : 8,100 pCi/L 노르웨이 : 13,500 pCi/L	2,700 pCi/L	-

※ 미국 : ‘라돈’은 제안치, 기타 항목은 기준치

※ 캐나다, 유럽, 호주 및 WHO : 권고치

< 마을상수도, 학교지하수 >

특히 환경부는 마을상수도 자연방사성 물질과 관련해서는 상수도 우선보급 외에 마을상수도 폭기시설 설치, 음용시 조치요령에 대한 안내를 통해 라돈의 음용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려 하고 있음

☞ 하지만 자연방사성과는 달리 학교방사성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 전적으로 책임을 맡기고 있는 상황임. 장관 생각은 이게 과연 옳다고 보는지?

특히, 현장에 나가서 조사했던 연구진이나, 환경부 실무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부 쪽에서는 학교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협조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함. (현장조사 나가니 학교에서는 ‘업자’ 취급하기도 했다고 함)

학교의 이미지 중요. 하지만 학생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 해결방안 >

이에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학교를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꾸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자연방사성 수치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그에 맞게 수준별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교육부와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별첨]

2011년 교육부, 환경부 조사 결과 (총 282개교)

구 분	조사대상 학교수	원수 또는 저수조 기준 초과학교
		라돈(pCi/L)		우라늄(μg/L)
부산	2
대구	3
인천	21	6	(28.6%)
울산	5
경기	43	6	(13.9%)	1	(2.3%)
강원	6	2	(33.3%)	1	(16.8)
충북	22	2	(9.1%)	1	(4.5%)
충남	58	9	(15.5%)	1	(3.5%)
전북	30	2	(6.7%)	1	(3.4%)
전남	32	2	(6.3%)	2	(6.4%)
경북	23
경남	37	1	(2.7%)
합계	282	30	(10.6%)	7	(2.5%)

2012년 교육부 조사 결과 (총 250개교)

구 분	조사대상 학교수	원수 또는 저수조 기준 초과학교
		라돈(pCi/L)		우라늄(μg/L)
인천	8	3	(37.5%)
울산	4
세종	3
경기	12	1	(8.3%)	1	(8.3%)
강원	22	6	(27.3%)
충북	21	3	(14.3%)	1	(4.8%)
충남	93	4	(4.3%)
전북	13
전남	51	5	(9.8%)	1	(2.0%)
경북	11	1	(9.1%)
경남	12
합계	250	23	(9.2%)	3	(1.2%)

4.		민관환경정책협의회, 다수가 야권성향으로 포진

▶ 민관환경협의회 정의 / 구성현황 소개

< 민관협 정의 >

환경부는 정부와 민간환경단체간의 만남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며,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의 주요 환경정책수립시 민간환경단체와 협의를 거치도록 민관환경정책협의회를 구성함

지난 4월 임시회때도 본 의원이 민관환경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질의하며,  장기적으로는 소통·협치의 관계가 형성되어, 이 체제가 충분히 안착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바 있음. 기억하시는지?

☞ 민관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부와 민간단체가 주요 환경정책과 환경현안을 협의하는 중요한 공식기구로서 매우 중요한 협의체가 맞는지?

< 구성현황 >

그런데 저희 새누리당의 입장으로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음. 이번 7월 12일에 임명되신 총 17명(16개 단체)의 민간위촉위원을 살펴보면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민간위원들의 원소속된 단체들 중, 6곳이 문재인 캠프 소속 국민연대, 2곳이 박원순 캠프, 9곳이 노무현 추모위에 소속되어 있었음.

특히 이들 중 일부는 문재인 4대강 복원 관련 행사에 동행한 인사도 존재

더욱이 ‘범초록진영’이라고 해서 노골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한 단체 활동한 인사들도 몇몇 포함되어 있다는 것임

▶ 문재인 / 박원순 / 노무현 / 범초록진영 / 국책사업 반대

< 문재인 >

‘정권교체와 새정치를 위한 국민연대’로 작년 12.6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연대에 소속된 단체를 살펴보면, 환경운동연합의 윤○○ 고문은 노회찬, 조국 등과 함께 국민연대 고문으로 활동했고, 녹색교통운동에 신○○ 이사장은 국민연대의 공동대표로, 불교환경연대 대표이자, 에코붓다 대표인 도○ 대표는 국민연대에 자문위원으로, 녹색연합의 김○○ 소장과 생태지평연구소 박○○ 상임이사는 국민연대에 실행위원회에서 활동

심지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작년 8월 팔당상수원을 방문했을 때는, 염○○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조○○ 환경정의 국장 등이 동행하기도 함

< 박원순 >

2011년 10.2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10.12 박원순 야권통합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고문에 신○○ 녹색교통운동 이사장, 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정책자문단에 민○○ 녹색교통운동 이사,

< 노무현 시민추모위 >

노무현 대통령 시민추모위원회에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녹색교통운동,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 환경정의 포함

< 범초록진영 >

범초록진영이라고 해서, 환경단체, 종교계, 생협, 동물단체 등을 포함한 이 모임은 문재인 대선후보의 담쟁이를 의미하는 ‘나는 초록에 투표합니다’ 100만 서약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염○○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녹색연합 윤○○ 사무처장, 생태지평 명○ 사무처장이 관여되어 있음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홍보물로 문재인 후보를 뜻하는 초록색을 강조하기도 했고, 2012.12.11.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다음과 같은 사진을 찍기도 했음

이 외에도 다수의 단체가 국책사업에 반대했던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음

<위촉위원 임기 : ‘13.7.12∼’15.7.11>

단 체 명	직 위	성 명	문재인국민 연대	박원순 선대위	노무현 추모위	문재인 4대강 복원	범초록발언자	한국환경회의	법인,비영리등	국책사업반대
녹색연합	공동대표	김○○	o		o			o	법인,비영리	인천공항, 새만금, 사패산, 천성산, 방폐장, 한탄강, 4대강, 제주해군
녹색연합	사무처장	윤○○	o		o		o	o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강○○			o			o	법인	제주해군기지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염○○	o	o	o	o	o	o	비영리	인천공항, 새만금, 사패산, 천성산, 방폐장, 한탄강, 4대강, 제주해군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집행위원장	이○○			o			o	x	대표 도○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정책실장	유○○						o	비영리	새만금, 방폐장, 제주해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송○○	o	o	o			o	x
녹색미래	사무처장	이○○						o	법인,비영리
불교환경연대	사무국장	김○○	o		o			o	x	새만금, 사패산, 천성산, 방폐장
생명의숲	사무처장	이○○						o	x	주요 임원이 다수 국책사업 반대 고문 환경정의 이사장 김○○, 환경재단 상임대표 최○,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지○○
생태지평	사무처장	명○	o		o		o	o	법인,비영리	제주해군기지 공동이사장 고○○, 고문 문○○, 수○ 스님(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에코붓다	사무국장	현○○	o					o	비영리
환경정의	사무처장	박○○			o	o		o	법인,비영리	인천공항, 사패산, 천성산, 한탄강댐, 4대강, 제주해군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총장	김○○						o	x	인천공항, 새만금, 천성산, 4대강
한국YWCA연합회	부장	이○○						o	x	지부가 국책사업 반대활동 참여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	김○○							법인,비영리
환경재단	사무총장	이○○							x	최○ 전대표, 인천공항, 새만금, 천성산, 방폐장, 4대강

▶ 선정기준 / 한국환경회의 /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 기존 회원 / 지원금

< 선정기준 >

☞ 지금 민간위원을 선정하는데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 정치성향이 한쪽으로만 치우쳐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 한국환경회의 >

환경부 담당자는 민관위원 동의를 한국환경회의 간사단체에게 민관환경정책협의회 복원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위원 추천을 협조 요청했다고 했음

☞ 왜 한국환경회의를 선택했는지?

☞ 한국환경회의는 무슨단체인지? 환경부에 등록된 단체인가?

<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

그리고 환경부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들이 다수 민관환경정책협의회에 포함되어 있음. 환경부소관 비영리법인은 350개, 민간단체는 161개에 달함

☞ 그런데 왜 한국환경회의에 의해서만 협의하게 되었는지?

환경부에 소속된 다른 민간단체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전함

진보성향의 환경단체만 챙기고, 보수성향의 환경단체만 배제하는 이유가 있는지?

☞ 과연 민관환경정책협의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 기존의 민관협 회원 >

2012.6월에 환경부에서는 민관환경정책협의회를 복원하기 위해, 일부 몇몇 위촉을 선임하기도 했음.

(자원순환사회연대, 녹색소비자연대, 환경실천연합,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그린연대, 자연보호중앙연맹, 환경과 사람들)

7개의 단체 관계자들에게 환경부에서 먼저 공문을 발송함

이에 이들은 선임을 수락하는 임명장을 환경부에 발송함 (2012.6~2014.5.31.)

하지만, 진보성향의 단체들로 인해, 민관협의 부활이 깨어짐

전체를 아우른다는 차원에서, 이들의 선임을 미룰수는 있다고 보여지나, 이번에 발표했을때에는 이들 7곳 중 1곳만 선임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 적어도 이전에 선임에 승락하신 분들은 이번에 위촉할 수 있도록 추진했어야 하지 않았나?

환경부가 민간 환경단체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나, 이렇게 누가봐도 극명하게 갈리는 편파적인 선정은 문제가 있음.

민관환경정책협의회 구성에 대한 대책을 확인감사 전에 제출해 주기 바람

5.		실내공기질 측정 명단, 과태료 50만원 공개, 200만원 비공개

▶ 실내공기질 / 대행업체 현황 /

< 실내공기질 관리 >

WHO보고서에 따르면, 공기오염에 의한 사망자수는 연간 최대 600만명, 특히 실내공기 오염에 의한 사망자는 280만명

실내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실외에서보다  사람의 폐에 전달될 확률이 1천배가 높고, 실내 오염도를 20%만 줄여도 급성 기관지질환 사망률을 최소한 4~8% 줄일 수 있음

최근 실내공기질 기준 초과한 시설의 명단을 환경부에서 공개한 바 있음

< 2년에 한번씩 명단 공개 >

그런데 이 명단 공개가 전혀 규칙적이지 못한 것 같음

어느 해에 걸리면, 명단이 공개되어 시설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어느해에 위반되면 명단이 공개되지 않기도 함

2009년도에 공개한 2008년도 위반업체 명단에는 유지기준을 초과하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자가측정을 미이행 했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받던, 80만원을 받던 200만원을 받던 모든 위반 시설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함

일단 2009년도에 위반한 업소들은 명단공개에서 빠졌음

2011년도에는 다시 공개함

2010년도에 점검했던 위반 시설 및 내역 등에 대해서 유지기준 초과, 교육 미이수, 자가측정 미이행의 경우, 다 포함해서 명단을 공개함

2012년도에는 2011년도에 점검했던 업소리스트를 공개하지 않았음

그리고 며칠전 2012년도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공개함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실내공기질 기준 초과시설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공개	비공개	공개 (자가측정 미이행 비공개)

▶ 과태료 더받아도 공개안해 / 현장에서는 큰 타격 /

< 2013년 명단 공개, 과태료 더받아도 공개안해 >

올해 공개한 명단은 이미 언론에 뿌려져서 많은 곳에서 보여졌을텐데,

올해 공개한 명단에는 이상하게도 유지기준초과 항목에 대해서만 나와있음

☞ 작년에 교육미이수나, 자가측정 미이행의 사례는 전혀 없었건지?

그런데 그 자료들은 아직 전국적으로 취합이 다 안되어서 그런지 쏙 빼놓고, 그나마 격년마다 한번씩 발표하던 자가측정, 미이행, 교육미이수 기관은 명단 공개에서 빠진 것임

< 현장에서는 더 큰 타격 >

환경부는 개선차원에서 명단을 공개했다고 하지만,

일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고려를 해줘야 함

☞ 자료를 보니 과태료 50만원 받은 경우, 미세먼지나 총부유세균이 조금 초과하여 과태료를 받고 개선해 가려는데, 명단에 공개됨으로서 오히려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데 큰 타격이 생길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지?

☞ 그리고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아서 과태료 200만원 받는게 더 잘못한 건지, 측정을 해서 유지기준이 조금 초과되어서 과태료 50만원 받는게 더 잘못된 건지?

☞ 어느 해에 걸리면 명단에 공개안되고, 어느 해에 걸리면 운없게 걸리고, 자가측정해서 위반되는 것보다, 측정안하고 과태료 더받고 공개안되는게 더 좋은 것 아닙니까?

▶ 실내공기질 법개정 / 대행업체 현황

< 실내공기질 법개정 >

이러한 data 관리부실은 법에 의한 영향도 큰 것 같음

현재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3조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필요시마다 자료를 취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국가정책을 수립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 이에 법개정을 통해 환경부장관도 보고를 받아서 총체적으로 자료가 취합하고 분석될 수 있도록 하는건 어떻게 보시는지?

< 대행업체 현황 >

전국 다중이용시설 작년 기준 14,483개소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 소유자등은 매년 1회 이상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또는 측정대행업체를 통해서 측정해야 함

그리고 매년 1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자가측정결과를 보고해야 함

대행업체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 일 것임

하지만 전국에 실내공기질 분야 측정 대행업체는 55개소에 불과해 전국의 14,483곳을 다 커버하기 쉽지 않을 것임

☞ 평균으로 따지면 1곳이 263곳을 측정해야한다는 것인데, 모든 기관이 평일에는 무조건 하루에 한곳씩은 측정을 하는 것인데, 과연 현실 가능한 것인지?

▶ 대행업체 관리 / 환경측정분석사 / 금액기준 평균화 제시

< 대행업체 관리 >

점차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이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춰, 이 측정대행업체의 철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임

최근 국회에서 몇 차례 지적이 있어, 대행업체의 정도관리 및 지원 근거가 신설되고, 자격증 소지자 의무고용, 사업관련 보고서 제공시 정도관리 적합 판정 의무화, 위반시 처벌 규정을 등을 신설,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는지?

실내공기질 분야 측정대행업체 현장평가 결과

주 기	계	적 합	부적합(부적합률)
‘09년	63	34	29(46.6%)
‘12년	27	24	3(11.1%)

작년에 실시한 현장평가에서 부적합률이 2009년에 비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업체의 신빙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2012년도에는 다 조사하지 못했음

특히 업체들의 현장평가시, 현재는 환경부에서 인력 등의 한계로 지자체 지원을 받아 실시하고 있는 바, 관할 지역의 민간 시험검사기관을 같은 지역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소속의 평가위원이 현장평가를 실시할 경우 친분관계 등으로 객관적 평가 곤란하다고 실무진들은 지적함

☞ 현장평가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서로 다른 지역의 민간기관을 현장평가 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함. 실효성이 있을지?

< 환경측정 분석사 >

이에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차원에서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18조의 2에 6항을 개정함

의무고용제도 도입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는 6~8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어 법 공포 후 7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함

환경측정분석사를 의무고용하도록 할 경우 각 시험․검사 기관에서 의무고용해야 할 인력이 대기분야 305명, 수질분야 317명으로 총 622명인데 반하여, 현재까지 배출된 분석사는 42명(대기 4/수질 38)에 불과

※ 환경부, 응시인력 확충으로 약 7∼8년 후 시행 가능할 것으로 전망

☞ 7년 뒤에 인원이 확보될지? 특히 대기분야가 많이 취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환경측정분석사에 대한 역량강화 방안은 없는지?

< 금액기준 평균화 제시 >

환경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발주자의 요청, 타업체와의 경쟁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에게 유리하게 측정하고 있어 데이터의 신뢰도가 낮다고 지적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맞추면 어떤지? (원래는 100만원 정도, 현재 40~50만원)

☞ 과연 지금의 시스템으로 측정대행업체 지도 점검 관리가 강화될 수 있는지?

6.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비, 자부담 비용 포기율 39%

▶ 슬레이트 지붕 개량비 / 무허가 주택도 지원해야

< 사업비 집행실적 >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음

작년 한해 동안 환경공단에 접수된 총 11,912동수 중에 7,248동이 해체 처리 되고, 4,664동이 철거사업을 포기함

그에 따라, 반납됨 국고도 12억에 달했음

포기율이 39%에 달하는데 포기사유는 역시 자부담이었음

자부담 비용 등에 따른 포기자 현황 (2012년)

구분	포기자현황
	접수동수	포기동수	포기율
계	11,912	4,664	39%
서울	182	83	46%
부산	1,327	740	56%
인천	133	17	13%
광주	23	7	30%
대전	120	90	75%
경기	775	216	28%
강원	1,550	669	43%
충북	1,045	231	22%
충남	531	215	40%
전북	959	297	31%
전남	1,846	613	33%
대구,경북	1,852	803	43%
울산,경남	906	282	31%
제주	663	401	60%

< 슬레이트 지붕 개량비 >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자부담에 대해 지적해 오셨는데,

다행히 내년 예산에서 많이 증액(144억⇒288억)되었지만,

개량비는 아직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올해 지원비는 국고 40%로 철거비 240만원 중 96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는 지방비(96만원)와 자부담이었는데, 내년부터는 국고가 144만원, 지방비가 144만원 지원되어, 조금 더 보조되면 지붕을 개량할 수 있음)

* 개량비는 기재부에서 심의 보류되어 전액 삭감

개량비는 아무리 개인의 자산이라고 해도 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일부 지자체에서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지붕 개량사업을 실시하는걸로 알고 있음

특히 현장에 나가는 공무원들은 개량비가 없어서 철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다고 하니, 이러한 상황들이 예산심사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림 (국회차원에서도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음)

< 무허가 >

부산의 경우, 슬레이트 지붕 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허가 주택은 지붕철거사업 신청 자격에서도 제외돼 지역 영세민들로서는 석면에 계속 노출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무허가 건물이 부산시 조례 제정을 통해 지붕 철거 및 재설치 대상에 포함됐지만 사실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

☞ 무허가 주택에 사는 분들은 대부분 저소득계층으로 자력에 의한 개보수가 어려운 실정인데, 무허가 주택이라 해도 사람이 사는 곳이 증명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슬레이트를 치워줄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 아닌지?

현재 환경부에서 무허가를 포함한 전체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연말에 결과가 나오는대로 무허가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본다고 하니, 장관님이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며, 국토부(건축법상의 문제)와 잘 협의하시기 바람

슬레이트 지붕 가구 중 무허가라 하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철거비용은 물론 개량비용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만전을 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 안행부·지자체·건강보험공단 협조체제 / 지자체 예산 보조

< 안행부·지자체·건강보험공단 협조체제 >

석면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음

지난 6월 상임위에서 제가 부산지역의 석면피해자로 확인된 사람이 16명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이후 더 추가적으로 파악되어 현재 4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앞으로 그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부산같은 경우, 가장 논란이 되었던 J화학 뿐만 아니라,

석면공장 대상지역이 기존 5개에서 총 11개 지역으로 늘어나면서,

더욱 빨리 잠재적 질환 대상자를 추적하여, 건강검진을 받게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해야하는 상황임

특히 건강영향조사 및 피해자를 찾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야함

현재 담당 실무자들 의견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 처리가 까다로워져서 조사 추진 및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함

주민 정주율이 높은 석면 광산과는 달리, 이주율이 높은 도시지역 공장 주변의 경우, 개인정보 이력 추적 및 분석이 어려워 실제 필요한 조사대상 선정에 한계가 있다고 전함

☞ 이에 안행부, 지자체, 질병정보가 필요한 건강보험공단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 지자체 예산 보조 >

☞ 또한 부산의 경우, 대상지역이 5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나면서 대상자수가 2,500명에서 4,000명으로 증가되어, 그에 따르는 건강영향조사 예산도 증액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석면공장 인근주민 건강영향조사 확대(5개지역→11개지역)

년도	대상지역		대상자수	예산액 (백만원)	비고
	부산시 사업	환경부 사업
’09～’11	4개 지역 (제일화학,국제패킹, 한일화학,동양S&G)	-	959	150	시비150
’12년	4개 지역	코렉스인더스트리	1,761	200	(국비100, 시비100)
’13년	4개 지역	아주화학기계공업사	약2,500	208	(국비108, 시비100)
’14년	4개 지역, 슬레이트 밀집지역 2개소	5개 지역 (아주화학기계,성진물산,태화기계칼파씰,남경방직,산도브레이크)	약4,000	400	(국비200, 시비200)

< 찾아가는 서비스 >

현재 석면노출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석면질병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여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국민, 77.7% 모름)

지난 6월 상임위에서, 석면예산 홍보비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바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장관님은 당시, “가용 재원은 한정되어 있지만, 최대한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심

☞ 장관, 석면건강피해자를 찾아가는 해피콜 서비스라고 들어보셨는지?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이 ‘석면건강피해자 찾아가는 해피콜 서비스 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담당자들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차량비, 여비 등을 조금씩 절약하며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렇게 해서 올해 4,800만원의 예산을 증액시켜 활용할 예정임

공무원들의 노력이 매우 가상함. 이런 부분들은 칭찬받아 마땅함

피해자 발굴 제도가 보다 더 촘촘히 마련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바람

7.		최근 3년간, 3회이상 환경법령 위반 업체 369곳, 10회이상 환경법령 위반한 업체도 11곳에 달해

▶ 환경법령 위반 업체 / 폐기물 업체 다수 존재 / 삼진아웃제 및 벌점부과

< 환경법령 위반 업체 >

최근 3년간 수질과 대기분야에 대해 3회 이상 환경법령 위반사업장 현황을 살펴보니, 전국적으로 약 369곳에 달했음

사업을 하다보면, 알게 모르게 환경법령을 위반했다고 해도, 10회 이상 위반한 업체도 11곳에 달했음

대구의 한 종이 제조업체는 21건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함

그 중에서도 폐기물을 처리하고 수집 운반하는 업체들이 많이 존재했음

최근 3년간 3회이상 환경법령 위반사업장 현황(수질, 대기)

	3회이상	10회이상		3회이상	10회이상
서울	14		경기	161	5
부산	16	1	강원	4
대구	22		충북	13
인천	18	1	충남	21	1
광주	6		전북	5
대전	4		전남	17	1
울산	12		경북	10	1
			경남	46	1
			총계	369	11

< 폐기물 업체 다수 존재 >

부산의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는 한 업체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대기배출허용기준 초과만 10번 위반한 사실이 있음

경기도에 지정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한 업체는 폐수배출허용기준을 3번 초과하고, 대기배출허용기준이 7번 초과함

경기도의 한 소각회사는 21번의 환경법령을 위반함

경기도의 또다른 폐기물 처리업체는 15번의 법령을 위반함

충남에 있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는 9번의 대기배출기준을 초과하고,

폐수무단방류로 올해 2월에 법령위반, 자가측정 미이행으로 1번 위반함

경북에 있는 한 폐기물소각처리업체는 3년동안 꾸준히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고, 올해 7월, 8월, 9월에도 위반을 하였음

☞ 이런 위반업체들에 대해서 환경부가 내리는 결정은?

☞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은지?

☞ 폐기물 업의 특수성이라는 명분으로 제재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지?

현재 해당 규정에 의해 2차, 3차, 4차까지 가중처벌을 실시하고 있지만,

어떻게 10회 이상씩 법을 위반하고도 꾸준히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임

< 삼진아웃제 >

현재 정부차원에서는 상습폭력, 부실대학,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그리고 유해물질 화학사고에 대해서도 삼진아웃제 시행하고 있음

☞ 물론 기업차원에서 삼진아웃은 강한 규제일 수 있지만, 10번이나 넘게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위반수치에 해당하는 정도의 영업을 금지한다던지, 지금보다 더 강한 가중처벌과 같은 제재조치 필요하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