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하나되는 새로운 세상	지방청 국정감사 2013년 10월21일
	서 용 교 (환노위, 부산 남구 乙)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36호 · 전화 : (02)784-8540 · 전송 : (02)788-0228 · 담당 : 우기송 비서관 (010-7121-0771)
관리안되는 26척 장기방치선, 낙동강 수질오염 우려 (낙동강청) 2 - 대부분 유류는 제거되었다고 하나, 침몰 시 엔진 등에서 유류유출 우려) - 기름유출 사고 낙동강의 경우, 작년 6건, 올해 4건 - 현재 낙동강 하류에 3척이 침몰, 3척은 행방불명인 상황 - 낙동강 부산, 경남 유일한 식수원, 수질오염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부산지역 석면피해자 찾기,‘인근 공장근로자, 졸업생, 교직원 명부’위주로만 활용.. 관계부처 협조 절실(낙동강청) 7 - 건강영향조사 검진자수 2012년 2,500명 중 1,655명, 2013년 2,700명중 1,077명 - 부산지역 석면피해인정자 42명, 특별유족 인정자 34명 - 개인정보 처리가 까다로워져서 조사 추진 및 확대에 어려움 존재 □ 신평·장림 산단 악취제거 위해 협조체제 구축해야 (낙동강청) 11 - 2012년 신평장림 산단 악취민원 51건, 창원 46건, 온산 37건 - 신평·장림의 경우, 현장조사 어려움으로 악취예보 시행 불투명 - 낙동강청에서 지자체와 산단 사업체 관계자들과 대화시도해야 환경전공인력 취업프로그램, 우수사례 소개 (영산강청) 18 - 영산강청, 환경전공인력 취업률제고위한 프로그램 운영(만족도 1기:94%, 2기:92%) - 가장 만족한 프로그램 : 선배멘토링(40.5%), 모의면접(38.1%) - 체계적인 취업지원 시스템 마련위해 중앙차원 지원 필요 □ 새만금청, 남원 내기마을 사태에 무슨일 하고 있나? (새만금청) 21 - 새만금청, 남원 내기마을 사태이후, 인근 아스콘 공장 현장지도점검 나가본적 없어 - 내기마을 주민건강위해, 현장조사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상황

1.		관리안되는 26척 장기방치선, 낙동강 수질오염 우려 (낙동강청)

▶ 장기방치선박 / 2년간 오염사례 / 현장방문

< 장기방치선박 >

☞ 현재 낙동강에 폐준설선이 몇 척이나 정박되어 있는지?

(총 89척, 국토부 보상완료 63척, 개인소유 26척)

☞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장기간 방치될 경우, 침몰의 우려가 전혀 없는지?

(대부분 유류는 제거되었다고 하나, 침몰 시 엔진 등에서 유류유출 우려)

< 최근 2년간 준설선 오염사례 >

최근 2년간 준설선으로 인한 오염사례가 많이 발생함

낙동강의 경우, 작년 6건, 올해 4건이 발생 [별첨1]

올해의 경우, 1월달에 준설선이 한파 이후 해동 중에 파손되어, 벙커-a유가 200리터 유출된 사고도 있었음

< 현장방문 >

그래서 잘 관리되고 있는지 현장에 가봤음 (밀양 삼랑진 3척, 김해 1척)

관리가 되고 있는 선박들도 존재하고, 아닌 선박들도 존재함

[그림1] 폐준설선 선상위에 기름이 떨어지고 있는 장면

그림을 보시겠음. 밀양시 삼랑진에 있는 한 폐 준설선임

선박 안에 남아있는 기름이 배 선상위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 흔적이 발견됨

[그림2] 가스통 옆에 담배곽이 버려져 있는 현장

배 위에 가스통이 있었는데, 가스통 옆에 담배곽이 버려져 있는 흔적이 발견됨

선박 곳곳에 비치된 기름과 가스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정말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림3] 기름작업에 사용된 걸레와 오픈되어 있는 기름통

준설선 안에 방치되어있는, 기름통과 기름작업에 사용된 걸레의 모습. 폐준설선이 10억이상씩 하는 고가이기 때문에, 개인이 꾸준히 와서 관리하고 있는 준설선도 있지만, 그냥 방치되어 있는 선박도 다수 존재함

[그림4] 김해시에 정박되어있는 폐준설선 주변 현황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에 정박되어 있는 한 폐준설선의 모습, 이 폐준설선은 낙동강에 침몰되었다가 다시 인양되었는데, 선체 대부분이 녹슬어 있었고, 특히, 선박 뒤편에는 각종 쓰레기들이 방치되어 있었음

[ 다음장면 ]

낙동강 중하류 부분만 정리해봤음

윗부분 밀양에 5척, 창원에 2척, 김해에 1척

이런 쓰레기가 하천변에 쌓여있는 곳에서 하류로 5km를 지나면 김해시민들이 마시는 창암취수장이 있고, 20km를 지나면 부산시민들의 식수원인 매리취수장이 나오고, 22km를 지나면 물금취수장이 나옴

☞ 이런 선박들이 잘 관리되고 있지 않아, 침몰한 선박도 존재한 것 알고있는지?

작년 태풍때 낙동강에서만 총 8척이 유실되었는데, 4척이 인양되고,

1척은 부산 북구와 강서구 중간지점에 침몰되어 있음. 3척은 행방불명인 상황

그리고 또 별도로 2척이 김해 대동면에 침몰되어 있다고 함 (총 침몰3대)

취수장 근처는 아니지만, 현재도 부산 강서구 부근에 한 대가 침몰되어있음

☞ 폐준설선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 업무에 대한 소관이 애매한 상황임

현재, 국가하천관리와 정박시설들은 국토부가

수질오염 예방은 환경부가 하는데,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음

현재 오일휀스를 치는 부분도 의무사항은 아니나, 현장에서 보기에는 허술한 부분들이 많았고, 확실히 관리가 안되는 선박들에 대해서는 선박 소유주나,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청에서 독려를 많이 해야하는 상황임

낙동강은 부산, 경남 지역의 유일한 식수원인 만큼,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주시길 바람

[별첨1] 최근 2년간 준설선으로 인한 오염사례 ('12년~)

연도	일 시	수계 (지역)	사고원인	사고내용 요약	조치사항
2012	4.30	낙동강(경북)	관리부주의	-낙동강․백천 합류지점 하류에 장기 정박중이던 준설선 연료통내 유류잔량 유출(벙커A유 약 20리터)	-방제작업
	7.12	낙동강(경남)	관리부부의	-낙동강 칠서취수장 인근에서 엷은 유막 발견 -정박중인 골재채취선에서 경유,폐유 약 30리터 유출(추정)	-방제작업 -하천순찰 강화
	8.28	영산강(전남)	관리부주의	-영산강하구 선착장에서 태풍에 의한 강풍으로 준설선 침수 -선체내 연료유(벙커A유) 및 기름찌꺼기 등 영산호 유출	-방제작업 -준설선 인양
	9.13	낙동강(경북)	관리부주의	-상주보 상류에 정박중이던 준설선에서 미량의 유류 유출로 하천변 유징 발생	-오일휀스 설치 -유출유류 수거
	9.18	낙동강(경남)	관리부주의	-골재채취선이 태풍에 의한 호우로 창녕낙동대교 아래에 침몰, 엔진오일,폐유 등 약 50리터 유출	-방제작업 실시
	9.21	낙동강(경남)	관리부주의	-예인선이 태풍에 의한 호우로 침몰, 적포교 하류에서 인양중 유류 약 5리터 정도 유출	-방제작업실시 -선박인양
	11.19	낙동강(경남)	관리부주의	-태풍 “산바”로 인해 침몰된 골재채취선 인양과정에서 유류(엔진오일 및 경유) 약65리터 유출	-방제작업실시 -선박인양
2013	1.15	낙동강(경남)	관리부주의	-준설선(효천호) 노후 및 한파 이후 해동중에 파손추정 사고로 인해 벙커-a유 200리터 유출	-방제작업실시(오일휀스, 흡착포)
	2.6	낙동강(경북)	관리부주의	-낙동강변(구미) 정박중이던 준설선의 연료탱크 동파로 유류 약 50리터 유출	-오일휀스 설치 -유출유류 수거
	2.7	낙동강(대구)	관리부주의	-낙동강변(달성) 정박중이던 준설선이 지지대 파손으로 전도되어 유류 약 5리터 유출	-오일휀스 설치 -유출유류 수거-선박인양
	4.8	낙동강(경북)	관리부주의	-낙동강변(상주) 정박중이던 준설선이 기울어져 선박내 경유통에서 경유 약 1리터 유출	-오일휀스 설치 -유출유류 수거
	5.25	금강(충남)	관리부주의	-백마강교에 방치된 예인선의 선미부분이 침몰되어 배에 잔류된 엔진오일이 소량 유출됨	-방제작업 실시
	9.14	금강(충남)	관리부주의	-백마강교 인근 정박되어있던 예인선을 인양하는 과정에서 기계실로 하천수가 유입되어 기계에 묻어 있던 소량의 유류가 유출됨	-방제작업 실시

2.		부산지역 석면피해자 찾기,‘인근 공장근로자, 졸업생, 교직원 명부’위주로만 활용.. 관계부처 협조 절실 (낙동강청)

▶ 석면 위험성 / 부산 대상지역 확대

< 석면 위험성 >

석면 WHO 1급 발암물질

국내 석면소비량(약 200만톤)과 악성중피종 발생률(1명/170톤) 고려시

약 12,000명(30년간 연평균 약 400명)의 환자 발생 추정

* 석면사용량 170톤당 악성중피종 1명 발생 보고(Antti Tossavainen, 2005)

- 석면 소비의 피크 시점이 1990년대 중반이었고, 석면관련 질병의 잠복기(30~40년)와 외국의 석면소비와 악성중피종 발생간의 상관관계를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 2010년부터 악성중피종 환자 발생이 상승기에 접어들어 2045년경에는 최고 시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

< 부산 대상지역 확대 >

하지만 부산의 경우, 가장 논란이 되었던 J화학 뿐만 아니라,

석면공장 대상지역이 기존 5개에서 총 11개 지역으로 늘어나면서,

잠재적 대상자들이 얼마나 더 증가할지 모르는 상황

낙동강청에서도, 잠재적 질환 대상자를 더 많이 추적하여, 건강검진을 받게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함

부산시, 석면공장 인근주민 건강영향조사 확대(5개지역→11개지역)

년도	대상지역		대상자수	예산액 (백만원)
	부산시 사업	환경부 사업
’09～’11	4개 지역 (제일화학,국제패킹, 한일화학,동양S&G)	-	959	150
’12년	4개 지역	코렉스인더스트리	1,761	200
’13년	4개 지역	아주화학기계공업사	약2,500	208
’14년	4개 지역, 슬레이트 밀집지역 2개소	5개 지역 (아주화학기계,성진물산, 태화기계칼파씰,남경방직,산도브레이크)	약4,000	400

▶ 찾아가는 환경보건교실 / 부산 대상지역 확대 / 지자체 협조사항

< 찾아가는 환경보건교실 >

☞ 석면 피해질환자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계신지?

석면피해가 우려되는 연산동, 덕포동, 장림동에서 ‘찾아가는 환경보건교실’ 운영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한 ‘찾아가는 석면피해 홍보센터’ (3회 운영)를 운영하다, ‘찾아가는 환경보건교실’로 변형하여 운영중에 있음

☞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이동검진차량) 양산 부산대병원까지 가기 힘드신 어르신들, 현장 반응 좋았음

(환경보건교실) 석면환경보건센터를 통한 무료 건강검진과 구제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줘서 참여한 주민들의 호응도는 좋다고 평함

☞ 실제 행사에 참여한 지역주민이 무료 건강검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낙동강청은 석면의 위해성 및 구제제도 교육을 통한 지역주민의 궁금증 해소에 목적을 두고 있음)

건강검진시, 방문 경로를 추적하여 얼마나 석면피해자 찾기에 대한 홍보가 잘 이뤄졌고, 환경보건교실로 인해 많은 사람이 방문했는지, 지금부터라도 점검하고 홍보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음

< 석면피해 검진 홍보 >

부산 석면공장 피해자의 경우, 현재 인근공장 근로자, 교직원, 졸업생 명단만을 활용하고 있어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

[ 도표1 ]

2009년부터 양산 부산대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에서 건강영향조사한 수치를 살펴보면, 2009년 364명, 2010년 276명, 2011년 319명, 본격적으로 홍보를 시작한 2012년부터 검진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검진률은 2012년도에 66.2% 올해는 39.8%에 불과해, 피해자 찾기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

(2012년, 2500명 중, 1655명 검진 / 올해 현재 2700명중 1077명 검진)

양산 부산대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건강영향조사 검진현황

구분	1차 검진자 수	대상
2009	364명	과거 석면공장이 가동되던 때 반경 2km이내 6개월 이상 거주자에 한함
2010	276명
2011	319명
2012	1,655명 (2,500명중)
2013 현재	1,077명 (2,700명중)

낙동강청은 부산시 등 지자체와 협조하여 건강영향조사 대상자 및 피해자를 찾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야함

현재 담당 실무자들 의견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 처리가 까다로워져서 조사 추진 및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함

현재는 안행부의 협조로 인해,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조회가 가능한 상황

① 그런데 작년까지는 생년월일과 학생 이름만 알면, 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해 확인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확인이 안된다고 전함

② 안행부에서 한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자를 파악하는게 어렵다고 전함

☞ 청장, 왜 이렇게 협조가 안되는 것인지? 안행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부분은 제가 환경부 종합감사때 요청을 할 예정인데, 그것 말고 또 피해자 찾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은 없는지?

< 지자체와의 협조사항 >

☞ 지자체와도 함께 석면 피해자발굴에 적극 동참하고 주력해야 하는데, 낙동강청과 지자체는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석면환경보건교실의 취지가 석면의 위해성을 알리는 행사다보니,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부추기고 그 여파로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등 그 지역이 석면으로 이슈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라고 전함

또한 어떤 동장님은 건강을 우선해 많은 분들을 구전홍보해주시지만, 어떤 동장님은 불안감만 조장한다면서 꺼려하시기도 한다고 함

하지만 석면공장은 이미 사라졌으므로 집값이 하락된다는 불안감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 부산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불안감을 부추긴다기보다, 미리 미리 챙겨  하루라도 많은 시민들이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부산지역 석면피해 및 특별유족 인정자 현황 (누계)

(‘11.01.01~‘13.09.30기준, 단위 : 건)

시․도	계	석면피해인정						특별유족인정						비고
	건수	소계	악성 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소계	악성 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1급	2급	3급				1급	2급	3급
부산광역시	76	42	13	4	25			34	29	4	1
					3	11	11				1	0	0

☞ 청장, 추가적으로 석면피해자들을 찾는 업무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석면피해자들을 찾으려는 담당 공무원들 많이 독려해주시고, 제도개선이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국회에 도움을 요청해주시기 바람

3.		신평·장림 산단 악취제거 위해 협조체제 구축해야 (낙동강청)

▶ 악취관리 주력 / 창원산단 시범 / 악취저감대책 개선사항

< 악취관리 주력 >

낙동강청, 관할구역내 악취 문제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노력중에 있음

영남권의 경우, 신평장림, 온산, 창원산단이 3대 주요 악취지역

악취민원 접수건도 작년한해, 이 세지역에 총 134건으로 지역별로는 신평･장림이 51건으로 제일 많고, 계절별로는 하절기에 76건(57%) 집중 발생

창원, 신평･장림, 온산 산업단지 월별 악취민원 발생현황(‘12년)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134	1	2	8	10	11	9	28	22	17	16	9	1
신평장림	51	0	0	2	3	0	1	20	12	6	4	3	0
창 원	46	0	2	1	2	7	5	4	5	6	9	5	0
온 산	37	1	0	5	5	4	3	4	5	5	3	1	1

< 창원산단 시범 >

☞ 세곳 산단 여름에 혹시 방문해보셨는지? 어땠는지?

☞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창원산단 악취예보제를 실시했는데 성과는?

(2011년 6~9월 악취민원 67건 ⇒ 2012년 6~9월 20건)

< 악취저감대책 개선사항 >

지난 4월에 열린 낙동강청 악취저감대책 회의자료에 따르면,

악취 관리제도 개선사항으로 다음 두가지를 검토하고 있음

하수처리구역 내 폐수관리 개선

□ 현 황

□ 폐수배출시설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개거형 합류식 하수관거로 흐르면서 악취 유발 및 도시미관 훼손

※ 1일 최대 폐수량이 20㎥이하로서 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제외(수질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

□ 문제점

□ (배수설비 설치신고수리에 대한 업무처리기준 부재) 하수관거의 특성과 주변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폐수의 하수도 유입 승인

□ (사후관리 부재) 유입 승인 이후 폐수량 증가, 오염물질 변경 등으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⑴ 악취관리를 위한 악취방지법 전면 개정 추진을 검토중

① 악취방지 종합시책 수립

② 악취배출원 및 배출시설 관리 (모든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신고제 도입, 민원이 1년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이 3회 이상 초과하는 시설을 관리시설로 관리)

③ 생활악취관리 강화 (음식점, 세탁소, 도장시설 등)

☞ 환경부와 논의가 된 사안인지? (아직 결정된 바 없음)

☞ 과연 가능할지? 사업장들의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⑵ 하수처리구역 내 폐수 배출시설 관리 철저

특히, 신평·장림의 경우, 폐수배출시설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합류식 하수관거로 흐르면서 악취를 유발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

①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 하수처리구역 내 폐수배출시설 제외 사업장 전수조사

-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계속)

- 폐수배출시설 제외여부 결정시 폐수 종류, 양, 농도 등을 면밀히 검토

☞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방안으로, 뚜렷한 대책이 있는지?

☞ 일평균 20톤 이상을 배출하지 않는 업체들의 경우, 폐수배출시설의 적용을 받지 않아 조사대상이 아니어서, 일일이 방문하여 현장조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도점검 할 계획인지?

② 수질법 개정 건의

- 분류식 하수관거로 유입하는 경우에만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

- 합류식 하수관거로 유입시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하수관거 특성, 악취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한 구체적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제정･시행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국토부와 잘 협의는 되는지? (환경부 본부에 아직 건의 안됨)

③ 공공하수관거 재정비

- 합류식은 분류식으로, 개거형은 암거형으로, 침수지역 용량 확대

☞ 가능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있는지? 소요예산은? (미정)

▶ 악취예보제 / 신평장림 악취예보 도입논의

< 악취예보제 >

낙동강청, 이러한 악취문제를 해결하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악취예보제’를 시행 예정 중에 있음

(차우언, 온산, 사상공업지역은 시행 중, 7.22~10.31)

☞ 악취예보제를 실시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 지자체나 사업장에서는 부담되어서 반발하는 경우가 생길텐데?

☞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어렵다. data가 더 축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 신평·장림 악취예보 도입논의 >

잘 아시겠지만, 부산에 위치한 신평·장림공단의 경우, 2.6㎢의 면적 안에

652개 사업장이 몰려있고, 이 가운데 악취배출시설이 185개소에 달함

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황화수소, 트리메틸아민, 포름알데히드, 암모니아 등이 낙동강 쪽에서 불어오는 북서풍의 영향을 받아 인근 주거단지로 확산되고 있음

☞ 그런데 신평,장림이 소재한 사하구의 경우, 현장조사의 어려움(폐수배출시설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 집결)으로 인해 악취예보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하는데, 청장은 어떻게 전망하는가?

사하구의 경우, 업체들과 각종 행정업무로 직접 부딪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주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함

▶ 제도정착위해 대화시도해야 / 영세업체 지원방안 논의

< 제도정착위해 대화시도해야 >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당장은 서로 힘들지 몰라도, 이 악취예보제가 장기적으로 좋은 제도인 만큼, 낙동강청에서 지자체와 신평장림 산단의 사업체   관계자들 간에 서로 만나 대화를 나누길 바람

(낙동강청과 사업주들이 만난 경우는 없었다고 전함)

< 영세업체 지원방안 논의 >

그리고 악취문제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임

현재 산단내 영세한 악취배출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이 사업장들은 추가 시설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데 어느정도 수준인지?

특히 현장 전문가들이 방문하여, 기술지원은 많이 받는데 당장 환경시설개선자금이 부족하다고 평하고 있음. 낙동강청내 각 산단별로 환경시설개선자금이 얼마나 부족한지 산출하여 종합감사 전에 제출해주시기 바람

악취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보기 좋음

다른 지방청에서도 낙동강청의 사례를 참고해주시길 바람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환경시설개선자금 지원 현황

구분	2011	2012	2013.9월말
기술지원	23개 (42.67백만원)	23개 (31.22백만원)	38개 (49.56백만원)
환경시설개선자금 지원	5개 (88백만원)	2개 (40백만원)	-

※ 기업환경 기술지원사업

- (운영주체) 부산․울산․경남 녹색환경지원센터

- (지원대상) 환경 개선의 의지는 있으나 자체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 (지원방법) 전문가를 1~4회 파견하여 환경오염 저감 및 처리에 관한 애로사항 상담 및 현장 기술 지원 실시

※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사업

- (운영주체) 부산․울산․경남 녹색환경지원센터

- (지원대상) 중소기업(자본금 20억 미만,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 (지원조건)

․ (분 담 률) 국고 70%(업체당 최대 2,000만원 이하), 기업체부담 30%

․ (지원시기) 해당시설 준공 후 국고지원금 지급

악취 예보·관리제

□ 목 적

○ 기상상태 등에 따른 악취 정도를 예측하여, 악취 민원 우려 시  악취배출 사업장 환경관리 강화 등을 통해 악취 피해 최소화

□ 악취예보 개요

○ (전제조건) 악취물질 배출량은 항상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고, 기온․풍향 등 기상상태 변화에 따른 악취 발생 가능성을 예측

○ (입력항목) 기온, 풍향, 풍속, 기압, 습도 등 기상청 동네예보자료

○ (예보등급) 항목별 기여도를 고려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정한 후

- 관심(40～60점), 주의(60～80점), 경보(80점이상) 등 3단계로 예보

○ (예보방법)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매일 10시 기상청 동네예보 자료를 이용하여 악취등급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

- 지자체는 단계별 조치사항에 따라 사업장에 환경관리 강화 요청 등 필요한 조치 실시

<악취예보 절차>

동네예보 자료 통보	⇒	악취예보 결과통보	⇒	단계별 조치사항 이행
(기상청 → 낙동강청)		(낙동강청 → 지자체, 기상청, 센터)		기업체 통보(지자체) 모니터링, 순찰, 점검 (지자체, 센터, 낙동강청)

▣ 2012년 악취배출사업장 점검결과

구분	점검한 악취 배출사업장의 수			위 반 사 업 장 수			위반내용
	계	악취관리 지역 내 사업장	악취관리 지역 밖 사업장	계	악취관리 지역 내 사업장	악취관리 지역 밖 사업장	계	미신고	악취방지조치	기준초과	불법소각	기타
합계	18,571	5,157	13,414	455	160	295	455	4	86	344	0	21
서울	1,808	0	1,808	1	0	1	1	0	0	1	0	0
부산	197	0	197	21	0	21	21	0	2	19	0	0
대구	1,051	0	1,051	0	0	0	0	0	0	0	0	0
인천	2,050	1,579	471	67	56	11	67	3	12	46	0	6
광주	67	0	67	4	0	4	4	0	0	4	0	0
대전	177	177	0	3	3	0	3	0	2	1	0	0
울산	257	232	25	24	19	5	24	0	6	18	0	0
경기	5,122	2,626	2,496	147	80	67	147	0	47	92	0	8
강원	8	1	7	8	1	7	8	0	0	8	0	0
충북	1,369	0	1,369	36	0	36	36	0	0	36	0	0
충남	1,789	18	1,771	15	1	14	15	1	1	13	0	0
전북	1,024	4	1,020	30	0	30	30	0	6	21	0	3
전남	890	510	380	12	0	12	12	0	5	7	0	0
경북	690	10	680	22	0	22	22	0	2	20	0	0
경남	1,933	0	1,933	61	0	61	61	0	3	54	0	4
제주	139	0	139	4	0	4	4	0	0	4	0	0

4.		환경전공인력 취업프로그램, 우수사례 소개 (영산강청)

▶ e-사람 양성프로그램 / 참가자 반응

< e-사람 양성프로그램 >

지역 환경전공자의 취업률 저조, 환경분야 전공 및 연구가 위축되고 있는 반면, 환경업계는 구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환경일자리의 미스매칭 심화

이에 환경관련 전공자 및 취업 준비생에게 환경전문 지식과 현장 훈련을 제공하여 기업이 원하는 환경 인력 인재를 양성

영산강청에서는 지역내 환경전공인력 취업률 제고 위해, e-사람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참가자 반응 >

☞ 청년 환경인력을 대상으로 일자리 설명회, 선배 멘트링, 모의 면접,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반응은 어떤지?

올해 5,6월 실시된 교육과정에 대해 대체로 만족(1기 94%, 2기 92%)

* (1기) 매우만족 35% / , 만족 59%, 보통 8%, 불만족 0%

* (2기) 매우만족 32% / , 만족 60%, 보통 8%, 불만족 0%

구 분	가장 만족 프로그램	개선 필요프로그램
제1기	선배멘토링(40.5%), 모의면접(38.1%)	환경법령(31%), 모의면접(31%)
제2기	취업특강 및 모의면접(69.4%), 선배 멘토링(14%)	취업특강 및 모의면접(38.9%, 시간부족), 환경정책 및 법령(19.4%)

학생들의 경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의 현실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이론에 실무를 덧붙여 줘서 좋았다, 환경분야 전공자 커뮤니티를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의견

영산강청은 매월 수료생들의 취업 또는 취업준비 현황, 자격증 취득현황 등을 파악하여 인력 DB를 관리하고 있으며, 진로상담도 실시하고 있음

- 수료생 131명 중 취업준비생(4학년 및 졸업자)은 72명으로 이중 9월 현재까지 8명이 취업함 (취업률 제고 등 성과는 '13년 말부터 본격 창출 예상)

☞ 이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면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 예산미흡 / 체계적인 취업지원 시스템

< 예산 미흡 >

실무진의 애로사항으로 사업추진 예산 미흡하다고 전함

올해 사업은 청 자체 예산과 관내 3개(광주․전남․제주) 녹색환경지원센터 교육예산을 지원받아 추진 중 (영산강청 2천3백만원, 녹색센터 2천2백만원)

☞ ‘14년도에는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교육인원도 확대하고자 별도 예산 확보를 추진하였으나,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14년도 환경부예산(안)에 1억원을 요구하였으나,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미반영)

< 체계적인 취업지원 시스템 마련 필요 >

특히 지방청 차원에서 전국단위의 취업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함

* 대부분의 기업이 본사에 있는 인사부서 등을 통해 채용절차를 추진하고 있어 지역취업 활성화에는 한계

☞ 녹색기업 등과 중앙차원의 협약 체결 등을 통해 활성화 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따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 환경부에 정식으로 건의하시길 바람)

이 사업은 지역환경전공자 취업률 상승과 함께 환경분야 전공 및 연구도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환경일자리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금년 하반기부터 타청도 유사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혹시 어디 준비하고 계시는지?

타청에도 이런부분들을 벤치마킹하면 좋을 듯함. 환경부 종합감사때 이런 좋은 제도에 대해서는 환경부 전체차원에서 챙길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도록 하겠음

5.		새만금청, 남원 내기마을 사태에 무슨일 하고 있나? (새만금청)

▶ 새만금청 현안 / 아스콘 공장 의혹

< 새만금청 현안 >

☞ 새만금청장, 새만금청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인지?

☞ 지난 달 주민 57명 중 12명이 폐암, 식도암, 방광암 등에 걸렸다는 사실이 밝혀진 남원 내기마을은 큰 현안 아닌지?

☞ 업무보고에 조금이라도 언급되어야 하지 않았는지?

남원 내기마을 관련 일지, 향후 조치사항, 애로사항 등을 요청했는데, 의원실로 전화가 와서 특별히 지금은 계획하고 있는 일이 없다고 전함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년간 역학조사 실시하기로 결정-10.8)

☞ 남원 내기마을에 대해서는 새만금 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 새만금청이 전라북도와 남원시, 그리고 암 역학조사를 실시한다는 보건복지부와,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중간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 아직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내기마을 사건이 이슈화 되고, 그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내기마을 인근 400m에 위치한, 아스콘 공장에 대해서 현장지도점검은 나가보셨는지?

☞ 물론 식수 라돈을 조사하는건 국립환경과학원이나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는다고 쳐도, 아스콘 공장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차 나가봤어야 하는 것 아닌지? 과학원에 요청은 했는지?

(작년 7.26일에 환경감시팀 신설. 지방청의 경우, 특별한 사안이 생겼을 때, 지도점검 나갈 수 있음. 청에서 내기마을은 나가본 적 없음. 남원시만 나갔음)

☞ 현재 주민들의 상황이 어떤지 아는지?

지난 10월 9일 라디오 인터뷰에 나온 내기마을 한 주민(식도암 2~3기)은

① ‘(대장균 검사만 실시했던 수질 관리에 대해) 문제없다 나왔는데 이번에 검사하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라는 질문에,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완전히 허탈하고 이권 뭐.. 분노가 보통 이거...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기가 막힌 거죠. 이거 동네에서 400m거리에다가 공장을 허가해준 사람들이 나는 참(한숨)”

② ‘이웃분들 모이면 무슨 얘기들 하세요?’ 라는 앵커의 질문에

“이거 공무원들을 완전히 불신하죠, 그냥 완전히... 어떻게 내가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참 화가 보통 치밀어 오르는게 아니에요.”

라고 답하고 있음

결국 주민들은 지자체의 조사 결과를 못믿고 있는 상황임

애초에 공장을 세워준 것도 그렇고, 여러차례 남원시에서 수질측정(라돈은 제외)을 했지만 이런사태가 온 것에 대해 매우 분개하고 있음

☞ 새만금청이 현장조사해서 정확히 진단해주는건 어떤지?

< 아스콘 공장 의혹 >

이 아스콘 공장은 95년도에 지어진 이 공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이전에 지어져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없는 상황임 (2000년도 이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더욱이 공장에서 하류로 6.2km 떨어진 지점에는 월락 정수장이 있고, 현재 이곳은 남원 시민 5만 여명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는 곳으로, 8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임

공장설립 당시 적용됐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10킬로미터 이내에는 공장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음

☞ 지금의 기준이라면, 마을 400m 주변에 아스콘 공장을 세울 수 있는지?

(정확한 것은 방문해야 알겠지만,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어떻게 아스콘 공장은 도대체 어떻게 설립 허가를 받은 것인지 알고 있는지?

이 공장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남원시청 건설과 공무원 출신인 진 모씨라고 함. 1991년, 뇌물수수 혐의로 불명예 퇴직을 당했는데, 공교롭게도 진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람은 문제의 아스콘 공장 최대주주였다고 함

☞ 공장 설립 당시 문제가 있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들어보셨는지?

☞ 오늘 국감이후 지도점검 나가보실 의향이 있는지?

전문가들은 아스콘 공장은 발암물질을 포함한 여러가지 독성물질을 쉽게 대기로 배출할 수 있는 공장이기 때문에 대기나 수질오염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 내기마을 주민들 뿐만아니라, 주변 주민들에게 인근 공장의 환경성 평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이 새만금청의 역할이라고 보여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