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국회(정기회)

11.1(金), 10:00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국정감사

질의자료

2013. 11. 1.(금)

국회의원  박 성 호

(새누리당, 창원시 의창구)

< 목    차 >

1. 호텔등급제 개선계획안

2.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3. 은퇴선수 지원확대 필요

4. 저작권 침해 손 놓은 정부

- 호텔등급제 개선계획안 -

☞장관님. 제가 지적했던 호텔등급제 문제. 검토해보셨나? [네]

□ 제가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었음. 먼저 등급표지 문양.

무궁화 등급표시가 혼란스럽다, 몇 등급인지 인식이 제대로 안 된다. 라는 취지에서 지적.

- 그런데 보내주신 개선계획안에 “표지 문양은 별 문양이 가장 일반적이나, 미국과 영국은 독자적 문양을 채택하고 있어 업계와 소비자 의견수렴 후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기재.

- 제가 단순히 ‘다른 나라는 다 별 표시를 쓰는데, 우리만 무궁화를 쓴다. 그러니 바꾸자’ 라고 한 것이 아님. 문체부 감사 때 장관님을 포함, 많은 의원님들도 호텔등급 현판을 보고 혼동하시지 않았나.

- 표에서 보듯이, 3급 호텔은 1성급에 해당되는 호텔인데 무궁화 2개 쓰고, 특1급 호텔은 무궁화 6개. 복잡하고 어려움.

- 무궁화든 별이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표시체계를 만들자는 것이 제 지적의 핵심. 면밀한 검토 부탁.

□ 두 번째, 심사주체 이원화 문제로 인해 협회 간 심사결과 불균형문제를 지적했음.

- 개선계획안을 보니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없는 공공부문 또는 소비자 단체가 적절, 전문성과 현실성 고려 시 사업자 단체가 적합’하다고 답변.

☞장관님,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어떤 것이 맞겠나?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  [TF구성, 지도점검 계획]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TF가 구성되면 간담회나 협의회가 꾸려질 땐데, 협회도 참석시켜 실무 의견 청취 필요. 어떻게 생각하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가? 13. 12월 「관광진흥법」 개정, ’15. 상반기 시행 (국회 협조필요)

□ 협회들의 심사과정에 대해선 지도점검 철저히 하셔서 결과보고서 제출 부탁. 장관님에 대한 기대 큼. 호텔등급 문제, 이참에 확 손 보셔서 체질개선 확실히 시켜 달라.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 화면을 봐주십시오.(PPT1)

본 위원이 심평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평균 47,000여명에 달하는 초・중・고생이 성인병을 앓고 있고 이에 따른 치료비가 1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가적 손실 아닌가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 세계보건기구는 체육활동 비참여 자체를 흡연, 고혈압, 비만에 이어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 4위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과학적 체력관리 필요성을 인식하나 4.6%만 실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체육시설・체력센터 등과 같은 시설인프라는 비교적 잘 구축된 반면, 체력관리에 대한 지식 부족, 개인별 맞춤형 운동 처방 등과 같은 과학적 관리시스템의 부재)

□ 다음 화면을 봐주십시오.(PPT2)

이에 따라 생활체육 비참여율이 높고 증가 추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민들에게 생활체육 참여의지를 불러일으키는 수요촉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본 위원이 국민체육진흥법을 대표발의(‘13.7.31)해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 근거조항을 마련한 만큼 향후 국민들이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만반의 준비를 다해주기 바랍니다.

□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 제고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 강사제도가 도입됐죠?

스포츠 강사의 배치가 체육수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십니까?

□ 이분들이야 말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스포츠의 기능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이끌어 온 1등 공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스포츠 강사 중 어느 정도가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 다음 화면을 봐주십시오.(PPT3)

스포츠 강사 배치에 의한 효과가 크고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유사 직종과 비교시 학교스포츠 강사의 처우는 열악합니다. ‘특히 ’08년 이후 6년째 임금 동결이고 내년의 경우 겨우 5% 인상된 수준입니다. 임금만 올리는 것이 능사라고 봅니까?

□ 여전히 10개월 계약으로 2달간 신분상, 임금상 보장이 되지 않고, 초과 근무시에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학교 현장을 떠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예산의 문제라면 임금 인상률을 5%에서 4%정도로 낮추고 연차적으로 올리더라도 1년 계약을 먼저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동계 방학 기간 중 방과 후 학교 운영과 학교스포츠 클럽 운영 등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기재부에 협의해 이를 추진하겠습니까?

□ 계약 기간 연장시 겨울 방학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비만 아동의 지속적인 관리, 겨울 방학 중 체육 인재 육성 프로그램 진행을 통한 체육인재 조기 육성,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연수 참여 등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분들이 보다 큰 자긍심 속에서 학교 체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퇴선수 지원 확대 필요

․ 유진룡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 4강 진입과 2008 베이징올림픽 7위에 오르는 등 한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엘리트 스포츠 강국 맞죠?

․ 호주, 영국, 독일 등 스포츠선진국들은 학령기 운동선수 시절부터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경력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따라 선수가 은퇴 후 안정된 삶을 영위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정부는 ‘은퇴선수 진로지원 사업’ 관련법을 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하지만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등 재정지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비메달리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고기를 낚아주기보다는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라’는 말처럼, 선수가 능동적으로 자신의 관심과 능력에 부합하는 진로를 선택하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PPT1)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실시한 “은퇴선수 생활실태조사 및 진로사업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선수들은 희망직종으로 스포츠 관련 분야를 1순위(61.9%)로 들고 있습니다.

․ (PPT2)

․ 하지만 현재 직업을 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31.2%에 불과하고, 특히 무직도 35.9%나 됩니다.

․ 한국 선수들은 학업은 포기한 채 훈련에만 매달림에 따라 운동선수 신분으로 상급학교 진학이나 프로팀으로 진로를 개척하지 못할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분야로의 진출이 어려운데, 이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에 대한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 (PPT3)“현역시절부터 진로교육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6.2%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을 보더라도, 무엇보다 현역시절 진로지원 교육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이를 위해 일반 학생의 진로진학 및 취업지원 등을 위해 양성 및 배치 예정인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운동선수 경력관리 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부와 협의할 의향은?

․ 다음 화면 보시죠(PPT4) 선수들이 희망하는 교육으로는 코칭 및 지도 관련이 59%로 가장 높았고, 자격증 관련 57.6%, ‘어학 관련’ 55.4%, ‘컴퓨터 관련’ 45.0%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PPT5) 이 중 외국어 점수의 경우 “없음” 비율이 94.5%나 됩니다. 영어는 국제경기에서 오심의 희생자가 되거나 각 협회 국제 업무 관련 행정 업무, 국제 연맹 근무, IOC위원 진출 등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된 훈련 스케줄로 인해 모든 선수들에게 영어강좌를 의무적으로 듣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바, 원하는 선수들이라도 영어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선수촌 내・외에서 여건을 제공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추진 의향은?

․ 우수한 엘리트 스포츠 경기력은 우리나라의 대외 인지도 제고와 국가 경쟁력 및 국격향상에 크게 기여하는데도, 정작 선수들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부족해 선수들이 은퇴 후 불안정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보고해주기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 손 놓은 정부

□ 서언: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를 들고 있고, 이를 위해 지식재산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 및 침해대응 강화를 추진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움, 네이버 등 거대 포털 및 기타 OSP의 저작권 침해가 급증함에도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 최근 포털 등의 저작권 침해가 급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포털의 경우 자체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규제할 경우 사용자와 조회수가 줄어들 수 있어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 아닙니까?

․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단순히 세입이라는 측면을 넘어 건전한 저작물 유통질서의 확립이라는 정책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에도, 3년간(‘09~’11) 수납률이 27%에 불과한 것은 직무 유기 아닙니까?

․ 그동안 수납률 저조가 계속 지적됨에 따라 문체부는 12년에 과태료 부과업무를 아예 하지 않았는데, 이는 저작권보호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 정부와 포털이 이렇듯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 저작원 침해로 인한 피해는 최근 3년간 총 6조 8,346억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추진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