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cys
201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3년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2013.10.16, 오전 10시 세종시 정부청사)
국회의원회관 605호 Tel. 02)788-2702

공공기관 5년 후에도

부채 53조 이상 늘어나

-부채 상위 10대 공공기관, 금융성 부채만 26조 이상 증가

금융성 부채 : 외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이자를 부담하고 상황의무가 있는 현금성 부채로 공운법상 중점 관리 대상 / 비금융성 부채 : 정부정책, 국제회계기준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부채로 공공기관의 직접적 상황의무가 없는 비현금성 부채(예, 퇴직급여충당 부채 등)

이자 부담과 상환의무 있는 금융성 부채 대책 절실-

【현황】

□ 최근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국가재정으로의 전이 가능성 이에 공공기관 재무건정성 관리 문제 국가과제로 부상.

□ 이에 공공기관 부체 관리를 위해 자산 2조원이상 공공기관에 대해 2012년부터 중장기(5개년) 재무관리계획을 수립, 국회에 제출.

[공운법 39의2]자산2조원 이상 공기업․중정부기관은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9의2]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공운법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 한편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및 자산2조원 이상(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의 공공기관의 2012년 연말 기준 부채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1. 공공기관 부채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08(A)	‘09	‘10	‘11	‘12(B)	증감(B-A)
전체 공공기관(295개) (부채비율, %)	290 (133.1)	337 (134.7)	397 (162.9)	459 (193.7)	493 (207.5)	203 74.4
□ 재무관리계획 대상 기관(41개) (부채비율, %)	274 (137.2)	320 (139.3)	380 (170.1)	440 (205.0)	473 (220.6)	199 83.4

출처 :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기획재정부, 2013.10)

□ 한편 아래의 “표-2”와 같이『2012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과 실제 2조원이상 41개 공공기관의 전년도 연말 부채를 비교할 경우 전망대비 부채증가가 줄어들었음.

<표 2. 41개 중점 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2012년 중장기 재무관리 전망>

(단위 : 조원, %)

구분		‘12	‘13	‘14	‘15	‘16
2012년 보고	자산	704	759.4	806.4	838.7	869.6
	부채	485.4	532.3	561.0	575.9	588.6
	부채비율	222.1	234.4	228.5	219.1	209.5

출처 : 2012~20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기획재정부, 2012.10)

* 485.4조원(2012년 중장기 재무관리 전망) → 473조(2012년 연말 결산 기준)

【문제점】

□ 상기‘표-1’과 ‘표-2’를 비교할 경우 부채증가가 전망치를 하회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아래의 ‘표-3’과 같이 향후 5년간에도 부채의 절대적 수치는  지속적인 상승세.

<표 3. 41개 중점 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2013년 중장기 재무관리 전망>

구분		‘13(A)	‘14	‘15	‘16	‘17(B)	5년간 증감 (B-A)
2013년 보고	자산	733	769	793	817	846	113
	부채	520	548	556	565	573	53
	부채비율	244.6	248.9	235.3	223.4	210.5	△34.1

(단위 : 조원, %)

출처 :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기획재정부, 2013.10)

- 향후 5년간 부채의 절대적 증가는 53조원. 다만 자산 대비 부채비율을 34%정도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 현 부채의 구성이 금융성 부채에 집중된 부채의 특성상 이 비율을 줄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시 됨.

□ 부채 상위 10개 공공기관이 앞으로 5년간 부채절감 노력을 하여도 금융성 부채는 26.1조원 이상 늘어날 것.

<표 4. 부채 상위 10개 공공기관 금융부채 및 부채 전망>

(단위 : 원, %)

기관명	2013년			2017년
	금융부채	부채	자산	금융부채	부채	자산
한국토지 주택공사	111조3천억	147조8천억	179조5천억	114조1000억	162조9천억	202조
한국전력	38조	59조5천억	99조7천억	42조1천억	70조3천억	113조3천억
한국가스 공사	27조	35조3천억	44조4천억	29조6천억	34조5천억	47조9천억
한국수력 원자력	11조7천억	27조3천억	47조2천억	20조5천억	38조8천억	61조5천억
한국도로 공사	25조	26조3천억	54조1천억	29조5천억	30조8천억	63조6천억
한국철도 시설공단	17조3천억	19조5천억	19조7천억	20조8천억	23조2천억	23조4천억
한국석유 공사	12조3천억	19조3천억	30조5천억	12조	19조1천억	30조5천억
한국철도 공사	15조3천억	17조9천억	21조9천억	12조7천억	14조7천억	21조6천억
한국수자원공사	12조4천억	14조5천억	26조1천억	14조8000억	19조	32조1천억
대한석탄 공사 (자본잠식)	1조4000억	1조5000억	6천억	1조7000억	1조8000억	8천억
합계	271조7천억 (73.7)	368조9000억 (100)	523조7천억	297조8천억 (71.7)	415조1000억 (100)	596조7천억

출처 :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발췌

- 상기 표와 같이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 중 상위 10개 공공기관은 전체 부채 중 금융성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상회.

- 이로 인한 이자부담은 금년 기준 11조6831원 규모.(평균 차입금리 4.3%기준)

□ 금융성 부채의 주요 증가원인은 빚을 내어 투자비용 조달

- 공공기관들의 열악한 자금사정은 빚을 내어 투자비용을 조달하며, 또한 이러한 상황에도 회사채를 쉽게 발행하여 부족자금을 쉽게 차입하는 관행도 문제임.

- 현재 정부는 공공요금 현실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를 줄어간다는 계획이나, 이러한 금융성 부채에 대한 획기적인 방법을 찾지 않은 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밖에 되지 않을 것”

【질의】

□ 이번에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제출하셨는데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 성과라면 2012년 당시 재무관리계획 대비해서 작년도 연말기준 결산에서 41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12조원 정도, 자산대비 부채 비율은 222%로 전망했다가 실제는 220%이니 전망치를 하회하였으니 성과라면 성과임.

(표-1 및 표-2)

□ 그러나 향후 과제도 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지?(표-1 및 표-2)

□ 2012년 기준으로 판단하면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하였음. 작년도 제출한 보고서(표-2)와 금년도 보고서(표-3)를 비교하면 상당부분 부채를 줄여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그러나 “금융성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음. 부채순위 상위 10개 공기업을 보면 금년 기준,

271조7천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73.7%를 차지하고 2017년에는 26.1조원이 늘어난 297조8천억원이 됨.(표-4)

□ 그렇다고 하면 향후 공공기관의 “금융성 부채”를 중점관리해야 하고, 중장기재무관리 계획에 “금융성 부채 특별관리계획”을

두어야 하는 것 아닌지?

□ 제가 상임위나 국감 등에서 공공부분의 재정건전성에 대하여 여러 차례 이야기 하는 이유는 아시다 시피, 그리스나 스페인 등 현재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공공부분의 부실이 가져온 결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음. 이는 우리의 미래세대 아니 곧 현재의 우리에게 곧 닥칠 심각한 문제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