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32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2013. 10. 23. (수)

	민주당 마포(갑) 국회의원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노 웅 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el. 02)784-6040 | Fax. 02)788-0182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목 차>
1. KBS 아트비전, 협력사에 48% 수수료 ‘횡포’	1p
2. 조선일보 이중대로 전락한 KBS	3p
3. 공영방송 기능 상실한 KBS, 수수료 인상 ‘무리’	6p
4. 길환영, 사내 비판 여론 막으려 게시판 ‘무력화’	8p

KBS 아트비전, 협력사에 48% 수수료 ‘횡포’

□ KBS 아트비전, 협력사 수수료 뜯어 흑자 전환

❍ KBS 아트비전은 KBS의 자회사로 KBS 프로그램에 대한 세트장 디자인의뢰,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 하지만 2008년까지 계속된 적자로 자본금 52억원 잠식 수준에 육박했었음

❍ KBS아트비전 재무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매 출 액	52,142,691	37,518,859	51,281,663	61,261,710	67,165,290
매 출 총 이 익	819,568	3,075,093	4,992,896	5,815,323	7,968,046
판 매 관 리 비	1,951,100	2,625,702	3,177,153	2,768,910	2,630,395
영 업 이 익	-1,131,532	449,391	1,815,743	3,046,413	5,337,651
당 기 순 이 익	-1,448,139	352,803	1,823,219	2,218,312	4,566,369

❍ 이후 국정감사를 통해 KBS 아트비전의 누적적자가 문제가 됐음. 이에 따라 KBS 아트비전은 흑자 전환을 위해 KBS에 영상장비 운영 등에 대한 협력사로 등록. 이후 KBS 물량의 30%를 수주하며, 적자에서 흑자구조로 전환

❍ KBS 아트비전은 KBS의 영상장치 발주와 관련 평가를 진행하는 업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아트비전은 KBS의 협력사로 등록해 KBS와 수주계약을 맺어옴. 즉, KBS 아트비전은 KBS 발주 물량에 대한 지원사를 평가함과 동시에 본인들도 입찰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임

❍ 또한 영상장비가 없는 KBS 아트비전은 프라임미디어 등 영상장치 협력업체 2곳과 위탁계약을 맺어 48%에 이르는 수수료를 받음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공영방송 KBS의 자회사가 ‘셀프 평가’ ‘물량 몰아주기’ 등의 편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이익을 취한 것”이라며 “KBS 아트비전의 ‘을’ 쥐어짜내기 관련 대대적인 감사와 함께 즉각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이중대로 전락한 KBS!

❏ 의혹 수준의 채동욱 혼외자 ‘논란’...조선일보 이중대로 전락한 KBS

❍ KBS는 9월30일 채동욱 총장 혼외자 논란과 관련 TV조선이 보도한 임모 여인의 가정부 증언을 톱 2꼭지, 데스크 분석(논평) 등 5개 꼭지를 잇따라 보도

❍ KBS의 채 총장 혼외자 보도와 관련 핵심 정보원이 TV조선 하나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음. TV조선 등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음. 또 혼외 아들 의혹 보도 과정에서 알려진 청와대와 ‘뒷 거래설’ 등 논란의 여지가 많은 상황에서 KBS 뉴스는 TV조선의 주장을 인용하며 아무런 검증 없이 보도를 강행

❍ 이 과정에서 법조 취재기자들은 TV조선의 보도 내용을 인용해야 한다면 한 꼭지로 보도한 뒤 채동욱 전 총장의 반론과 함께 다루자고 제안했지만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은 이를 무시한 것으로 전해짐

❍ 특히 KBS 9시 뉴스 데스크 분석에서는

“이번 채동욱 총장 사태는 혼외아들 문제에서 비롯됐습니다. 총장 개인의 도덕성과 관련해 물러난 첫 사례입니다. 따라서 검찰조직의 지휘, 통솔 능력 뿐 아니라 도덕성과 청렴성도 총장이 갖춰야 할 필수 요건입니다”

라고 논평함

❏ 국정원 대선 개입과는 상반된 태도 보이는 KBS

❍ 공영방송은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한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국정원 소식에는 몸을 사리며 축소보도

❍ 특히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올해 3월 ‘국정원 추정 계정이 트위터 상에서 조직적 여론 개입을 했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5월에는 핵심 계정 중 하나가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의 것이라는 점을 밝혀 국정원의 SNS 개입 실체를 최초 보도한 것과는 상반된 모습

❍ 지난 18일부터 주말 내내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남. 우선 국정원 직원들이 오늘의 유머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 외에도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특정 후보를 비난하거나 지지하는 정치적 글을 수만 건 올렸다는 사실이 드러남

❍ 또한 이들 국정원 직원에게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상부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에서 배제돼 ‘찍어내기’ 논란이 있었음

❍ 주말에는 민주당이 국감자료로 법무부를 통해 입수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 내용을 공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에는 앞서 드러난 5만 5,689건의 트위터글이 포함. 이는 원래 검찰이 기소했던 댓글 73건의 760배에 달하는 양인데다, “북한 나팔수 문재인, 종북 넘어 간첩”, “문재인 안철수 동성애”, “대선후보 : 기호 1번 대한민국, 기호 2번 북조선인민공화국” 등 노골적인 정치성향이 나타나 있어 파장이 컸음

❍ NLL 논란은 연일 집중 보도하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은 TV조선의 단독보도를 그대로 받아쓰는 ‘적극성’을 보였던 KBS는 ‘국정원 대선개입’ 보도에서만은 역시나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핵심보다는 곁가지에 집중

❍ 이와 관련 노웅래 의원은 “최근 KBS 뉴스를 보면 국가기관 대선 불법 개입에 대한 핵심은 없고 여야 공방만 남아있다”며 “KBS의 태도는 현재 국가기관의 불법, 부정선거 행위에 대해 여당의 입맛에 맞는 나팔수 역할을 자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영방송 기능 상실한 KBS, 수수료 인상 ‘무리’

❏ 공영방송 기능 상실한 KBS, 수수료 인상 ‘무리’

❍ 현행 KBS 수신료의 법적 성격은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 공익사업의 경비 조달을 위해 부과하는 특별부담금. 즉, 방송 수신 대가의 의미로서보다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부과. 현실적으로는 국민 대부분이 부과 대상이라는 점에서 준조세로 평가

❍ 그런데 기술과 망의 발달, 방송·통신 융합정책 추진 결과 방송 플랫폼도 다변화됐고 방송을 수신하는 단말기도 다양화. 단지 텔레비전 수상기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신료를 적용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음

❍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공공서비스방송 수신료로 성격을 바꾸고, 한국방송(KBS) 97%, 교육방송(EBS) 3%로 한국방송에 배타적으로 할당하는 수신료의 산정과 배분 기준도 합리적으로 바꿀 때가 됐음

❍ 수신료 인상의 기본 전제는 수신료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묻고 시민사회·정치권과 한국방송이 사회적 합의. 현재 논란이 되는 수신료 인상안 역시 이 기본 전제를 갖추지 않았음

❍ KBS 사장은 방송의 독립성 훼손, 제작 자율성 침해 등으로 공영방송을 관제방송으로 바꿈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이명박 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KBS가 정권 친화적 방송을 주로 하고 있다”며 “때문에 권력에 의한 방송 공정성은 해결하고 넘어가야한다”고 밝혔다.

길환영, 사내 비판 여론 막으려 게시판 ‘무력화’

❏ 길환영, 사내 비판 여론 막으려 게시판 ‘무력화’

❍ KBS는 최근 코비스(KBS 사내망) 게시판 사용과 관련 동일한 내용에 대한 중복 게시물을 전면 금지하고, 게시 분류에 위배된 경우 게시판 이동 또는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전자게시 관리지침’을 개정

❍ 특히 ‘공사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내용’,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 등 모두 12개에 이르는 게시금지 조항을 뒀음

❍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제한하는 것으로 노조 등으로부터 나오는 회사에 대한 부정적 의견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임

❍ 인사, 프로그램 개편, 수신료 문제 등 현안 관련 문제에서 길환영 사장이 보여준 ‘불통’의 전형을 보여준 것임

❍ 노웅래 의원은 “KBS 사장의 게시판 규정 개정안은 듣기 싫은 조직 내부의 쓴소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며 “독단적 경영을 토대로 KBS의 노골적 청와대, 여당 편들기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