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 2013. 10. 14(월)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648호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조용석 비서관(010-5495-1613 / justice1@na.go.kr

국정감사 보도자료(외교부)       국회의원  원 유 철

무기계약직 전환의 어두운 이면 !!

- 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무리한 전환

10년 5억5천만원, 11년 5억3천, 12년 7억2천만원 타부서에서 빼다 돌려막기

핵안보정상회의, 동북교류협력, 재외국민선거, 독도 예산 빼다 쓰기도 !!

내년 예산도 턱없이 반영돼 ‘돌려막기’ 지속 우려 !!

◌ 정부의 무리한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한 폐단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음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유철 의원(평택 갑, 4선)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12년간 무기계약직 관련 이․전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 5억5천만원, 11년 5억3천만원, 12년 7억2천만원을 타부서 예산에서 빼다가 부족한 무기계약직 보수로 충당한 사실이 드러났음

◌ 정부는 지난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상시, 지속적 업무 비정규직 종사자의 무기 계약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음

◌ 외교부 역시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해온 결과, 2009년 57명에 불과하던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2013년 164명으로 증가하였고, 기간제 계약직 공무원은 9명에 불과함

◌ 하지만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기타직보수, 복리후생비, 연금지급금 등을 반영한 기관운영 기본경비가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다른 부서, 용도의 예산을 이․전용해 오고 있음

<외교부 무기계약직 고용 현황 >

(단위 : 명)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무기계약직	57	114	119	142	164
기간제 근로자	93	56	50	22	9 (무기계약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합계	150	170	169	164	173

<외교부 무기계약직, 기간제 계약직 구성 현황 >

(단위 : 명)

	무기계약직	기간제계약직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143	-
여권발급	2	1
전자여권 제조 및 개선	19	2

<2010년도 외교부 이용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목명	이용감(-)	이용증(+)	결산사유	상세사유
재외공관 인건비	인건비	-550,000	0	인건비 부족액	본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충당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인건비	0	550,000

<2011년도 외교부 전용 현황 >

본부 인건비	인건비	-140,000	0	인건비 부족액	본부 기타직(무기계약직) 보수 및 연금지급금 부족분 충당
본부 인건비	인건비	-280,000	0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인건비	0	420,000
본부 인건비	인건비	-110,000	0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민간이전	0	110,000

(단위 : 천원)

<2012년도 외교부 이용 현황 >

(단위 : 천원)

글로벌 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인건비	-17,600	0	인건비부족액	무기계약직 보수 부족분 충당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인건비	-142,000	0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인건비	-101,300	0
ASEAN 및 남아태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인건비	-38,000	0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 협력관계 강화	인건비	-28,000	0
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인건비	-43,000	0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인건비	-15,000	0
디지털 네트워크 외교	인건비	-30,000	0
재외국민 선거 준비	인건비	-75,000	0
다자 통상외교 추진 및 정책홍보	인건비	-20,000	0
해외진출기업의 사회적책임활동(CSR) 지원	인건비	-28,000	0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인건비	0	537,900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인건비	-35,300	0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민간이전	-25,777	0
영유권 공고화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인건비	-1,900	0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민간이전	-4,000	0
재외국민 선거 준비	민간이전	-8,000	0
통상투자진흥 강화 및 현안분쟁관리	인건비	-3,000	0
G20 글로벌 거버넌스 대응 강화	인건비	-4,900	0
에너지 녹색성장 외교 강화	인건비	-33,000	0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후속조치	인건비	-56,000	0
ODA 선진화	인건비	-5,872	0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민간이전	0	177,749

<2012년도 외교부 전용 현황 >

(단위 : 천원)

대한민국 외교사료집 편찬	인건비	-814	0	인건비부족액	무기계약직 보수 부족분 충당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인건비	0	814

◌ 구체적으로 2010년도에 재외공관 인건비 5억5천만원을 이용하여 본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에 충당하였다.

◌ 2011년에도 본부 근무 공무원들의 인건비 중 5억 3천만원을 전용하여 무기계약직 보수 및 연금지급금 부족분에 충당하였다.

◌ 특히 2012년에는 이전용이 크게 항목과 금액 면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무려 16개 사업에서 7억2천여원이 무기계약직 보수 부족분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났다.

◌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예산 중 2억3백만원 가량이 이용되었고, 중국과 일본등 주요국 외교 예산인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사업 예산 중 1억5백만원이 무기계약직 보수 부족분으로 이용되었다.

또한 사상 처음으로 시행된 재외국민 선거 관련 예산 중 8천3백만원도 이용되었다.

◌ 이밖에 독도 관련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영유권 공고화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사업 예산도 1천9백만원 이용되었고, ‘대한민국 외교사료집 편찬’사업 예산도 일부 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 문제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재원 마련 대책이 수반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 계획에 맞추어 전환이 이루어지다 보니 타부서의 예산을 무리하게 끌어다가 무기계약직 보수 부족분에 충당하는 관행이 고착화되고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데 있다.

<2012년도 외교부 전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기타직보수	복리후생비	연금지급금	이․전용 예산(비율)
2010년	2,360	-	-	550
2011년	2,037	-	347	530
2012년	2,316	-	344	716
2013년	2,384	50	531
2014년 외교부 요구안	3,146	53	637
2014년 기재부 심의안	2,441	53	538

◌ 작년에 7억2천여만원이 부족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이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외교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38억3천6백만원을 요청하였으나 기재부 심사 결과 올해랑 비슷한 수준인 30억3천2백만원만을 반영하여 내년에도 약 8억원 가량의 무기계약직 보수 부족분이 예상되고 이로 인한 이전용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 원유철 의원은 “장기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향은 옳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실적 맞추기’ 식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타부처에서 반드시 써야할 예산을 돌려막기식으로 임시방편적으로 쓰는 현상이 고착화 되는 것에 대한 대책과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정부는 지난달 2011년부터 이어진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6만 5,00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