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상민
	자료배포일	2013.10.25.(금)	문의: 02-784-2060 한주성 보좌관 (010-4453-0993) 이종남 비서 (010-6212-0048)

공공기관 임금체불, 4년간 159억 발생해

- 임금체불 상위 5개 공공기관이 전체 체불액의 83% 차지해

- 공공기관 임금체불, 해마다 특정지역으로 편중되는 경향 있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공기관에서 총 159억의 임금체불이 발생됐다. 특히 이중 상위 5개 기관이 전체 체불액의 83%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 최근 4년간 공공기관의 임금체불 현황 ]

출처: 고용노동부(단위: 백만원, 건수, %)

연도	체불 근로자수	체불금액	지도해결 근로자수	지도해결 체불금액	지도해결률(건수기준)	지도해결률(금액기준)
2013.8	116	662	100	637	86.21	96.21
2012	3,805	4,924	3,766	3,843	98.98	78.05
2011	1,463	4,322	1,454	4,229	99.38	99.98
2010	2,260	5,992	2,259	5,990	99.96	99.98
계	7,644	15,900	7,579	14,699	96.1325	93.555

임금체불 현황을 지역별로 나누면, 해마다 일부 지역으로 임금체불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대전에서 임금체불이 40억 발생하여 전체의 66%를 차지했고, 2011~2013년에는 중부지역에서 약 50%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해마다 특정지역으로 편중되는 임금체불 ]

출처: 고용노동부(단위: 억원)

구분	체불금액 편중 심한 지역청	체불금액 (전체금액 대비 점유율)	전체금액
2010년	대전	40억(66%)	60억
2011년	중부	23억(54%)	43억
2012년	중부	24억(50%)	49억
2013년	중부	3억(45%)	66억

[ 최근 4년간 공공기관 임금체불 발생금액 ]

출처: 고용노동부 (단위: 백만원)

구분 (지역청)	2010	2011	2012	2013	총합계
서울	507	1,873	201	158	2,740
광주	2	30	9	164	206
대구	1,489	3	13	-	1,505
대전	3,954	22	2,239	14	6,231
부산	0	18	-	25	44
중부	37	2,374	2,460	298	5,171
총합계	5,991	4,322	4,923	661	15,897

최근 4년간 공공기관 임금체불 순위 상위 5개 기관의 임금체불 발생금액은 전체의 83%를 차지하는데, 임금체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한국철도공사(대전청 소관)로 체불규모가 약 61억에 이른다.

[ 최근 4년간 공공기관 임금체불금 발생 순위 상위 5개 기관 ]

출처: 고용노동부 (단위: 백만원)

순위	소관청	사업장명	총합계
1	대전청	한국철도공사	6,152
2	중부청	태백관광개발공사	3,949
3	대구청	대구도시철도공사	1,489
4	서울청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004
5	서울청	한국광해관리공단	706
계			13,300

이에 대해 김상민 의원은 “타 기업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각 지방청들은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