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정기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교육부 및 소속기관)

2013. 10. 14

국회의원 박혜자

교학사 역사교과서, 공통 검정기준에 한참 미달

불합격시켜야 할 교과서를 합격으로 둔갑시켜..

○ 일본의 극우들마저 좋아하는 교학사 친일독재미화 국기문란 교과서는 퇴출 대상이지 수정‧보완할 대상이 아님. 교과서 ‘공통 검정기준’에 따르면 교학사 역사교과서는 당연히 불합격 되었어야 함. 지금부터 왜 불합격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음.

○ PPT 자료 ① => 20011년 9월에 발표된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상의 ‘공통기준’을 보면, 헌법정신과의 일치, 교육의 중립성 유지, 지적재산권의 존중이라는 3개의 심사 영역을 9개의 심사 관점으로 구분 제시하고 있음. 또한 각 심사 관점별 ‘있음’과 ‘없음’으로 심사하여 1개의 심사 관점이라도 ‘있음’ 판정을 받으면 불합격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 (질의) 장관님, 교학사 역사교과서도 당연히 이 기준에 따라 심사한 것이죠? 맞습니까?

○ PPT 자료 ② => 9개의 심사 관점 중 9번을 보면, ‘타인의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을 표절 또는 모작하거나, 타인의 공표된 저작물을 현저하게 표절 또는 모작한 내용이 있는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교학사 역사교과서는 위키피디아의 김성수 서술과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의 개항 이후 신분제도 변화 부분을 그대로 표절하였음.

☞ (질의) 장관님, 명백하게 표절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사 관점 9번은 ‘있음’ 판정을 내려야 하고 따라서 당연히 불합격 판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있음’ 판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 PPT 자료 ③ => 심사 관점 중 4번을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임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독도 표시와 동해 용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있는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학사 교과서는 158P 조선 후기 대동법 시행을 보여주는 지도에서 명백히 동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음.

☞ (질의) 장관님, 이렇게 명백하게 동해 용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다면 심사 관점 4번도 당연히 ‘있음’ 판정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있음’ 판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 PPT 자료 ④ => 심사 관점 중 8번을 보면, ‘정치적, 파당적,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거나, 특정 종교교육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된 내용이 있는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학사 교과서는 역대 정권이 모두 공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부정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음.

☞ (질의) 장관님, 이렇게 명백하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서술이 있는데. 그렇다면 심사 관점 8번도 당연히 ‘있음’ 판정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PPT 자료 ⑤ => 심사 관점 중 1번을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학사 교과서는 일본 신문들이 칭찬할 정도로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해 서술했고, 친일 인사인 김성수를 미화하고 있음.

☞ (질의) 장관님, 이렇게 일본의 신문들이 칭찬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 왜곡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심사 관점 1번도 ‘있음’ 판정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PPT 자료 ⑥ => 심사 관점 중 2, 3번을 보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와 이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와 ‘대한민국의 국가체제인 민주공화국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교학사 교과서는 5‧16 군사정변을 미화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축소‧왜곡하고 있음.

☞ (질의) 장관님, 이렇게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공화국을 왜곡하고 있는데, 심사 관점 2, 3번도 ‘있음’ 판정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단 1개의 심사 관점에서라도 ‘있음’ 판정을 받으면 불합격되는데, 교학사 역사교과서는 9개의 심사 관점 중에서 무려 6개 관점에서 명백히 ‘있음’ 판정을 받아야 했고, 따라서 당연히 불합격 되었어야 했음.

☞ (질의) 장관님, ‘공통 검정기준’에 따라 제대로 심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합격 되어야 할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어떻게 검정 합격한 것입니까? 부실 검정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까?

☞ (질의) 교학사 역사교과서는 수정‧보완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합격을 합격으로 둔갑시킨 특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각 검정 취소하고 부실 검정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학사 중학교 교과서보다 못한 고등학교 교과서

안중근 의사, 4‧19, 5‧18, 6‧10 모두 축소 서술해

○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심화된 학습을 하도록 하고 있음. 역사 과목도 예외일 수 없음. 교학사는 이번에 논란이 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이외에도 중학교 역사교과서도 발행하고 있음.

○ 그런데 중학교 역사교과서보다 심화된 내용으로 서술되어야 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보면, 오히려 근‧현대사의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에 대해 모두 중학교 역사교과서보다 축소 서술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음.

○ PPT 자료 ① =>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에 대해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1단원 5장 ‘국권침탈과 자주성 수호를 위한 노력’ 메인 페이지에 삽화와 함께 서술하고 있는 반면, 고등학교 교과서는 207P “안중근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였다” 단 1줄로 서술하고 있음.

○ PPT 자료 ② => 4‧19 혁명에 대해 중학교 교과서는 3단원 2장 ‘민주 정치의 발전과 경제 성장’의 메인 페이지(92P)와 93P에서 사진 5장과 함께 서술하고 있는 반면, 고등학교 교과서는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소제목 아래 본문 9줄과 사진 1장으로 서술하고 있음.

○ PPT 자료 ③ =>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중학교 교과서는 95P 전체에 관련 사진 2장과 계엄군 발포 사실,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실 등을 포함해 서술하고 있고, 103P 전체에 걸쳐 관련 사진 4장과 함께 서술하고 있는 반면, 고등학교 교과서는 326P 중간에 소제목도 없이 계엄군 발포 사실조차 누락한 채 단 7줄로 서술하고 있음.

○ PPT 자료 ④ =>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도 중학교 교과서는 ‘6월 민주항쟁’ 소제목 아래 관련 사진 1장과 함께 11줄에, 특히 6월 민주항쟁의 의의를 5줄에 걸쳐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 반면, 고등학교 교과서는 소제목과 관련 사진 1장 없이 8줄에 걸쳐 서술하고 있음.

☞ (질의) 장관님, 둘 다 같은 교학사가 발행한 교과서인데, 어떻게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중학교 역사교과서보다도 못하게 근현대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에 대해 이렇게 부실하게 축소해 서술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중학교 교과서 보다 심화된 내용을 제시해야 할 고등학교 교과서로써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 (질의)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도 그렇고,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들의 희생과 노력이었던 4‧19, 5‧18, 6월 민주항쟁에 대해 모두 축소 또는 폄하하고 있다는 것은 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친일과 독재 미화에 치중했음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장관, 그렇지 않습니까?

○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이외에도 백범 김구 선생과 도산 안창호 선생에 대해서는 대단히 소홀히 다룬 반면, 이승만에 대해서는 사진 5장과 이름만 42회가 나올 정도로 미화하고 있음.

☞ (질의) 장관, 이런 역사교과서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승만 위인전이자 영웅전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대한민국 역사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장관, 그렇지 않습니까?

☞ (질의) 장관께서는 교학사 교과서가 함량 미달이라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오타나 오기의 수준이 아닌 역사 왜곡의 문제를 수정·보완한다고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 (질의) 문제가 된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을 취소하면 될 것을 굳이 수정‧보완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교학사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며 교학사 교과서 지키기입니다. 장관, 그렇지 않습니까?

☞ (질의) 친일독재미화 국기문란 교과서를 옹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여기에 동조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 (질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중학교 역사교과서보다 못한 불합격 처리되었어야 할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반드시 검정 취소해야 합니다. 장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이후 오히려 더 급증했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 전면적으로 다시 세워야

○ 2012년 2월 6일,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3월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였음.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가해학생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학생부에 학교폭력을 기재한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수가 전 해인 2011년보다 42.86%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는 100% 가까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수가 늘어났음.

학교급	2010	2011	전년대비 증감율	2012	증감
초	657	1,199	82.5%	2,390	99.33%
중	14,179	20,077	41.6%	26,622	32.3%
고	5,113	5,649	10.48%	9,454	67.36%
합계	19,949	26,925	34.97%	38,466	42.86%

○ 일선 교사들과 학부모, 교육청의 반대,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강행한 바 있음. 그러나 학교폭력 발생은 오히려 대폭 늘어나 결과적으로 학생부 기재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인권위는 "학생부의 학교폭력 기록을 보존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중간에 삭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음.(2012년 8월)

○ 교육부는 지난 7월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하고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거쳐 졸업 후 즉시 삭제가 가능하도록 한 바 있지만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임.

○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기간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별의미가 없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삭제하는 것이 졸업 후에 이루어지므로 입학 전형이 고교 졸업 전에 끝나는 상황에서는 졸업 후 기록을 삭제한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음.

☞ (질의) 장관님, 2012년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2011년보다 대폭 늘어났습니다. 전년대비 증가폭을 보면 학생부 기재가 없던 2011년(34.97%)보다 학생부 기재가 이루어진 2012년의 전년 대비 증가폭(42.86%)이 높습니다.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을 근절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결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부 예상 답변) 2012년 학교폭력 유형에 사이버 따돌림이 추가되는 등 학교폭력의 범위가 확대되었음.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신고가 증가했음. 하반기로 갈수록 학교폭력이 감소했음.

-> 하지만 새롭게 추가된 사이버 따돌림이나 강요, 강제적 심부름을 합해도 2,000명이 채 되지 않음.

☞ (질의) 장관님, 이처럼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근절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도 지난 7월에 교육부는 학교 학생부 기재를 유지하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학생부 기재 후 학교폭력이 더욱 급증했다는 이런 사실을 파악이나 하고 대책을 내놓으셨습니까? 학교폭력 근절 대책, 다시 세우십시오!

초등학생 학교폭력 급증하고 상담수요 늘어나는데

상담교실, 상담교사 턱없이 부족

○ 학교폭력은 크게 증가하면서 일선학교에서의 전문상담교실과 전문상담교사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학교 폭력 상담과 예방을 위해 일선 학교에 설치하고 있는 Wee클래스는 일정 규모(학생수 101명 이상)의 학교에 배치되고 있음.

<학교급별 Wee클래스 상담 비율>

학교급별	전체 학생 수	Wee 클래스 이용자수	전체 학생 대비 상담비율	Wee 클래스당 이용자수
초	2,951,995	783,059	27%	555.4
중	1,849,094	924,779	50%	423.8
고	1,920,087	425,916	22%	339.9
전체	6,721,176	2,133,754	32%	440.4

○ Wee클래스의 학생 상담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 학생 수 대비 Wee클래스 이용자 비율은 32%로 학생 3명 중 1명꼴로 Wee클래스에서 상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초등학생의 상담비율(전체 학생 수 대비 Wee 클래스 이용자수)이 27%로 중학생(50%)보다는 낮았지만 고등학생(2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자 수는 가장 낮지만 학교폭력 상담 비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Wee클래스 1곳당 이용자수를 보면 초등학생 연간 555명, 중학생 130명, 고등학생 214명으로 초등학생이 가장 많았음.

○ 학생들의 학교폭력 상담 수요가 높은데 반해 2013년 7월 현재, 전국 학교의 Wee클래스 설치율은 42.6%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음.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Wee클래스의 초등학교 설치율은 2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중학교는 69.0%, 고등학교는 54.4%임. 초등학교의 설치율이 중학교에 비해 3분의 1 수준임.

<Wee클래스 설치 현황>

(2013.9 현재)

	학교수	Wee 클래스	설치율(%)
초	5,895	1,410	23.94
중	3,162	2,182	69.0
고	2,303	1,253	54.4
합계	11,360	4,845	42.6

* 학교수는 학생수 101명 이상 학교수임

○ Wee클래스의 시도별 배치 편차도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대구의 경우 배치율이 95.1%에 이르는데 비해 충남의 경우 배치율이 26.7%에 불과해 그 편차가 3.5배에 이름.

<Wee클래스 전국 배치현황>

지역	급별	학교수*	설치	설치율	지역	급별	학교수*	설치	설치율
			학교수	(%)				학교수	(%)
서울	초	594	148	24.9	강원	초	352	61	17.3
	중	379	263	69.4		중	163	99	60.7
	고	317	100	31.5		고	117	57	48.7
	합계	1290	511	39.6		합계	632	217	34.3
부산	초	299	103	34.4	충북	초	258	24	9.3
	중	170	154	90.6		중	129	94	72.9
	고	143	86	60.1		고	83	52	62.7
	합계	612	343	56.0		합계	470	170	36.2
대구	초	217	201	92.6	충남	초	408	35	8.6
	중	123	120	97.6		중	185	94	50.8
	고	92	90	97.8		고	114	60	52.6
	합계	432	411	95.1		합계	707	189	26.7
인천	초	236	54	22.9	전북	초	413	55	13.3
	중	133	94	70.7		중	208	104	50
	고	119	71	59.7		고	132	79	59.8
	합계	488	219	44.9		합계	753	238	31.6
광주	초	148	30	20.3	전남	초	427	130	30.4
	중	86	81	94.2		중	246	144	58.5
	고	67	30	44.8		고	157	64	40.8
	합계	301	141	46.8		합계	830	338	40.7
대전	초	143	36	25.2	경북	초	484	73	15.1
	중	88	75	85.2		중	279	160	57.3
	고	61	38	62.3		고	192	63	32.8
	합계	292	149	51.0		합계	955	296	31.0
울산	초	119	48	40.3	경남	초	491	112	22.8
	중	61	59	96.7		중	266	177	66.5
	고	52	42	80.8		고	189	133	70.4
	합계	232	149	64.2		합계	946	422	44.6
세종	초	20	4	20	제주	초	110	12	10.9
	중	9	5	55.6		중	43	31	72.1
	고	5	4	80		고	30	25	83.3
	합계	34	13	38.2		합계	183	68	37.2
경기	초	1176	284	24.1	전국	초	5895	1410	23.9
	중	594	428	72.1		중	3162	2182	69.0
	고	433	259	59.8		고	2303	1253	54.4
	합계	2203	971	44.1		합계	11360	4845	42.6

○ 전문상담교사의 부족도 문제임. 학교폭력의 치유와 예방을 위해 일선 학교에 배치되는 전문교사인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가 전국의 초‧중‧고에 배치된 비율은 13.8%에 불과했고, 초등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 수는 전국을 통틀어 단 네 명 뿐이었음.

○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의 학교급별 배치 현황을 보면 중학교의 배치율이 31%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배치율은 25%임. 반면 초등학교의 전문상담교사는 전체 5,913곳의 학교 중에 충남과 충북에 각각 2명 등 단 네 명만이 배치된 것임. 사실상 전무한 수준임.

<전문상담교사 전국 배치현황> (2013년)

교육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학교수	상담교사수	비율	학교 수	상담교사수	비율	학교수	상담교사수	비율	총학교수	상담교사수	비율
서울	597	0	0%	382	137	36%	318	116	36%	1,297	253	20%
부산	302	0	0%	170	68	40%	144	42	29%	616	110	18%
대구	219	0	0%	123	70	57%	92	8	9%	434	78	18%
인천	240	0	0%	133	46	35%	122	42	34%	495	88	18%
광주	149	0	0%	87	38	44%	67	15	22%	303	53	17%
대전	143	0	0%	88	35	40%	62	25	40%	293	60	20%
울산	118	0	0%	61	23	38%	53	14	26%	232	37	16%
경기	1,187	0	0%	599	269	45%	445	74	17%	2,231	343	15%
강원	351	0	0%	163	33	20%	117	14	12%	631	47	7%
충북	259	2	1%	127	23	18%	83	26	31%	469	49	10%
충남	406	2	0%	187	45	24%	114	26	23%	707	71	10%
전북	414	0	0%	208	23	11%	132	33	25%	754	56	7%
전남	426	0	0%	247	27	11%	153	37	24%	826	64	8%
경북	477	0	0%	277	74	27%	193	47	24%	947	121	13%
경남	493	0	0%	267	77	29%	190	53	28%	950	130	14%
제주	110	0	0%	44	8	18%	30	7	23%	184	15	8%
세종	22	0	0%	10	1	10%	7	1	14%	39	2	5%
전체	5,913	4	0%	3,173	997	31%	2,322	580	25%	11,408	1577	14%

<연도별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

구분	공립학교	사립학교
2010	104	-
2011	-	39
2012	500	-
2013	-	467
합계	604	506

○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는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공립학교에 충원된 전문상담교사는 단 한 명도 없었음. 사립학교에 467명이 배치되었을 뿐임. 교육부는 2013년 1,000명을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정원 미확보로 배치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음.

○ 교육부는 2014년 전문상담교사를 900명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내년 전문상담교사를 충원하려면 11월에는 선발 시험을 치러야 함. 하지만 아직까지 안행부와의 협의 등을 이유로 선발 인원이 확정되지 않고 있음. 내년에도 전문상담교사 증원이 불투명한 상황임.

☞ (질의) 장관님, 일선학교에서 학교폭력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질의) 그런데, Wee클래스나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질의) 특히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 발생 증가, 학생 상담수요 증가가 눈에 띕니다. 나이어린 초등학생들은 학교폭력의 피해를 받았을 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보다 더욱 세심한 상담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 (질의) 그런데도 초등학교에 Wee클래스나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교육부의 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반성만 하면 성범죄도 경감?

교원소청심사위는 경감심사위인가?

○ 교원소청위원회의 교원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 건수와 결과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3년 9월 현재까지 소청심사 대상 건수는 모두 1,358건으로 이중 763건이 기각되었고 31건이 각하되었다. 징계 결정이 변경된 건수는 336건, 징계 취소는 228건으로 징계가 경감된 건수는 모두 564건으로 전체 소청 건수의 41.5%에 달했음.

연도	유형	사건	변경		취소		기각		각하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08	전체 징계	153	35	22.9	53	34.6	63	41.2	2	1.3
	성범죄	13	2	15.4	5	38.5	6	46.2	0	0.0
	금품수수	8	3	37.5	0	0.0	5	62.5	0	0.0
2009	전체 징계	236	54	22.9	50	21.2	128	54.2	4	1.7
	성범죄	11	4	36.4	1	9.1	6	54.5	0	0.0
	금품수수	14	0	0.0	0	0.0	13	92.9	1	7.1
2010	전체 징계	323	47	14.6	25	7.7	249	77.1	2	0.6
	성범죄	18	1	5.6	3	16.7	14	77.8	0	0.0
	금품수수	100	10	10.0	3	3.0	87	87.0	0	0.0
2011	전체 징계	263	88	33.5	30	11.4	132	50.2	13	4.9
	성범죄	23	4	17.4	3	13.0	16	69.6	0	0.0
	금품수수	52	13	25.0	3	5.8	35	67.3	0	0.0
2012	전체 징계	263	81	30.8	50	19.0	124	47.1	8	3.0
	성범죄	20	4	20.0	0	0.0	16	80.0	0	0.0
	금품수수	29	9	31.0	0	0.0	19	65.5	1	3.4
2013	전체 징계	120	31	25.8	20	16.7	67	55.8	2	1.7
	성범죄	14	4	28.6	1	3.5	9	64.3	0	0.0
	금품수수	9	1	11.1	0	0.0	8	88.9	0	0.0
합계	전체 건수	1358	336	24.7	228	16.8	763	56.2	31	2.3
	성범죄	99	19	19.2	13	13.1	67	67.7	0	0.0
	금품수수	212	36	17.0	6	2.8	167	78.8	2	0.9

○ 교원 징계 사안 중 성범죄와 금품수수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소청위의 결정 현황을 보면, 성범죄에 대한 경감·취소 비율이 32%로 금품수수 범죄에 대한 경감·취소 비율(19.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의 성범죄는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성범죄 교원 대상 소청 심사 결과 소청을 제기한 3명 중 1명꼴로 징계가 경감되고 있음.

○ 성범죄에 대한 소청위의 징계 경감 사례 중 성범죄 교원들이 탄원서 제출, 반성의 이유로 징계를 경감 받고 있음.

사례 1)

▣ 청구자 : 초등학교 교사

▣ 원징계처분 : 파면

▣ 원처분이유 : 주 2～3회 정도 자신의 무릎에 조○○을 앉힌 사실이 있으며, 교                     실에서 장난을 치기 위해 또는 손이 시리다는 이유로 무릎에 앉                     아 있는 조○○의 상의 아래에서 위쪽으로 3～4차례 손을 넣어                      배, 옆구리 등의 신체부위를 만졌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피해 학                     생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였음.

▣ 결정주문 : 정직 3월

▣ 결정이유 : 청구인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청구인이 교직생활 동안 이                   건 징계 외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성실하게 근무한 점, 검찰에                   서도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피해 학부모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에게 개전의 정이 상당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질의) 교원소청심사위원장님,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학생을 상대로 주 2~3회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원처분청에서 내린 파면 처분을 소청심사위에서 정직 3개월로 경감했는데, 이게 합당한 결정입니까?

사례 2)

▣ 청구자 : 고등학교 교사

▣ 원징계처분 : 해임 처분 취소

▣ 원처분이유 : 체육교사와 핸드볼부 감독을 겸임하면서 ooo학생을 10여차례                     폭행하고,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과거 유사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전력이 있음.

▣ 결정주문 :  정직 3월

▣ 결정이유  : 전임지인 근무시 성희롱적 언행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체벌과 성추행 혐의의 행동을 한 것은 그                     비위의 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나, 감독으로 대회를 앞두고 의                    욕이 앞선 상태에서 체벌 후 학생들을 달래고자 하였으나 부                    적절한 신체접촉으로 성추행 혐의의 행동에 이르게 된 정황을                    고려, 청구인의 행위가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                    기 어려움

☞ (질의) 과거에도 성희롱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고등학교 체육교사가 자신의 학생을 상대로 폭행하고 성추행하였습니다. 해임 처분을 받았던 이 교사를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역시 정직 3월로 경감해주었습니다. 이런 교사들이 다시 교단에 서는 것이 맞습니까?

☞ (질의) 위원장님, 위원장님이면 이런 교사들에게 자식을 맡기고 싶겠습니까? 다른 범죄도 아닌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교사는 교단에 다시 설 수 없도록 하는 보다 엄중한 징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연도별 교사 성관련 비위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성희롱	8	5	13	12	43
성추행	18	23	26	27	102
성매매	5	4	2	2	15
성폭행	2	1	3	3	10
간통	3	6	2	11	23
기타	4	5		1	12
계	40	44	46	56	205

☞ (질의) 위원장님, 교사들의 성관련 범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청위원회의 솜방망이 징계로 인해 성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 (질의) 부당한 징계에 대해 교원들의 권익 구제를 위한 기관이 성범죄 교원들의 구제 창구로 전락해서야 되겠습니까? 학생 대상 성범죄 교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심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소청위의 징계 경감 내역을 보면, 원처분기관(교육청, 사립중고교, 대학교 등)에서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취소 처분을 받는 건수가 144건에 이르고 있음. 이 중 성범죄 관련 취소 처분 건은 12건으로 성범죄로 징계 경감된 건수 32건의 37.5%에 해당함.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이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 처분을 받고 다시 교단에 복귀하고 있는 실정임.

☞ (질의) 장관님,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징계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교단에 복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립학교 교사들이거나 대학교 교수들입니다. 학생들이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질의) 사립학교나 대학교의 징계 절차 하자로 인한 성범죄 교원의 교단 복귀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해당 학교나 대학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4개 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장애인 입학 한 명도 없어

○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은 일반 전형 외에 신체적‧정신적 취약계층(장애인), 경제적 취약계층 등을 위한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음. 특별전형 선발 비율은 입학정원의 5% 이상으로 하고 있음. 대부분의 법전원들은 5% 정도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음

○ 법전원이 처음 문을 연 2009년부터 2013년 입학까지 특별전형으로 624명이 입학을 했고, 특별 전형 입학생 중 장애인은 78명으로 12.5%의 비율임. 법전원 총 정원 대비 장애인 입학 비율은 0.78%로 1%가 채 되지 않음.

○ 2009년 개원 이후 5년 동안 장애인 입학생이 없는 법전원은 25개 법전원 중 6개 학교로 강원대, 서울대, 전남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중앙대로 나타났음(중앙대의 경우 장애인 지원자가 한명도 없었음). 국공립대 4개 학교가 한명도 장애인 입학생이 없었다는 것은 문제로 보임. 특히 서울대 법전원의 경우 5년간 지원자수가 37명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장애인도 선발하지 않았음. 우리나라 최고의 국립대 위상과는 맞지 않은 것임.

○ 장애인 선발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특별전형의 경우 경제적 취약계층과 장애인을 별도 분리 선발하지 않고 통합해 선발하고 있기 때문임. 일반인들과 장애인이 동등한 경쟁을 해야 하는 것임.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장애인 등급의 제한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임. 25개의 법전원 중 장애인 등급 제한이 없는 학교(6급 이상)는 모두 4개 학교(건국대, 아주대, 고려대, 경희대)임. 4개 법전원들은 정원 대비 장애인 비율이 높은 대학들임.

학교명	특별전형 입학생수	장애인 입학생수	정원대비 장애인 비율(%)	특별전형 지원자수	장애인 지원자수	지원자격 (장애등급)
건국대	10	8	4	28	7	6급 이상
아주대	15	8	3.2	79	36	6급 이상
서강대	14	4	2	54	9	3급 이상
원광대	26	6	2	68	15	6급 이상
인하대	15	5	2	49	15	4급 이상 (2010년까지 6급)
고려대	32	11	1.83	149	53	6급 이상
경희대	21	4	1.33	59	13	6급 이상(2009년 3급)
충북대	20	4	1.14	41	9	4급 이상 (2011년까지 6급)
전북대	28	4	1	96	17	4급 이상
성균관대	30	5	0.83	0	비공개	3급 이상
동아대	21	3	0.75	68	자료 미보유	11년까지 3급, 12년 4급, 13년 6급
경북대	35	4	0.67	100	5	3급 이상 (2009년 4급)
한양대	25	3	0.6	94	13	3급 이상
연세대	31	3	0.5	95	16	3급 이상
제주대	12	1	0.5	39	2	4급 이상
충남대	26	2	0.4	71	2	3급 이상
영남대	22	1	0.29	100	2	3급 이상
이화여대	30	1	0.2	101	2	3급 이상 (2010년까지 6급)
부산대	43	1	0.17	107	3	3급 이상
강원대	9	0	0	36	1	3급 이상
서울대	46	0	0	293	37	3급 이상
전남대	49	0	0	104	5	3급 이상
중앙대	22	0	0	87	0	3급 이상
한국외대	15	0	0	43	4	4급 이상
서울 시립대	27	0	0	145	자료 미보유	09년 3급, 10년-11년 6급, 12-13년 3급
합계	624	78	0.78	2106	266

○ 전체 법전원 중 절반이 넘는 13개 법전원은 3급 이상 장애인 즉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8개 국립대 법전원 모두 장애인 등급 자격 제한을 두고 있고, 4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충북대와 전북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3급 이상이 지원하도록 자격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임. 중증장애인들이 일반 경제적 취약계층과 경쟁한다는 것은 매우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구조임.

○ 법전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육기관임.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를 양성하는 것은 교육기관의 책무라 할 수 있음.

○ 장애인들이 법전원에 일정 정도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어야 함. 모든 장애인들이 법전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등급 제한을 없애고, 경제적 취약계층과는 분리해서 선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질의) 장관님,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에서 신체적‧정신적 취약계층을 뽑는 것은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자격에 장애인 등급 제한을 둬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중증 장애인과 일반인이 법전원 입시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질의) 국공립대학의 법전원 장애인 입학 비율이 사립대학보다 훨씬 낮습니다. 교육의 공공성 확보에 앞장 서야할 국립대학들이 장애인 등급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 (질의) 특별전형 지원 자격에 장애인 등급 제한을 없애고, 경제적 취약계층과는 분리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제320회 정기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서

(교육부 및 소속기관)

2013. 10. 14

국회의원 박혜자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 처우 개선 방안 마련해야

○학교급식은 교육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모든 학교에서 학기 중 상시 운영되며 2003년「초·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에 영양교사 제도가 도입되어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2006년부터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2006년 이후 신설교, 위탁급식 직영전환교 조차도 영양교사 정원이 확보되지 않아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 배치가 매년 증가하여 현재 4,879(학교급식 전담인력 중 51.2%)으로 영양교사 배치인원수를 상회하고 있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남용방지 및 불합리한 차별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추진하였음. 그러나 2007년 6월부터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 다수가 당초 비정규직 단기근로자에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을 뿐임. 비정규직 근로자 신분인 학교 영양사는 교육공무원 신분인 영양교사에 비해 매우 낮은 보수기준(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 기준)과 근무경력 불인정으로 열악한 대우(보수)를 받고 있으며 영양교사 배치 시까지 근무하는 한시적 근무규정(학교급식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의 경우 근속경력에 따른 승급이 영구 차단되어 보수의 격차가 없는 불합리한 임금구조상 신규근무자나 장기경력자간 임금차이가 없이 동일한 연봉(2013년도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연봉 19,060,300원)을 지급받고 있으며 영양교사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위험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음.

○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들은 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국가면허(영양사)를 취득하고 영양교사가 배치될 때까지 영양교사를 대신하여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 8조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종이며 이들 중 43% 이상이 영양교사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수년간 학교급식 및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최근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문화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종합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1부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하며 사업 추진인력인 교육복지사의 연봉 기준액을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보다 높은 일반직 공무원 7급 1호봉으로 책정하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질의) 영양교사와 마찬가지로 영양사 면허를 가진 학교급식 전담인력인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에 대해서도 여성전문직에 상응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연봉기준액을 일반직공무원 7급 1호봉으로 상향 조정하고 근속 연수에 따른 호봉 인정 및 각종 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우수대학, 오늘은 불량대학

정부의 대학 평가 신뢰할 수 있나

○ 정부는 지난 8월 29일 2014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35개교를 발표한 바 있음. 내년에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 사업의 참여가 배제되는 35개교 중에는 최근까지 정부 재정 지원을 받던 대학들도 포함되어 있음.

<2014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중 정부지원사업 선정 관련>

학교명	지원사업명	선정연도
상지대	교육역량강화사업	2010년
성공회대	교육역량강화사업	2011년
우석대	교육역량강화사업	2010년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2012년
신라대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ACE)	2010년(4년지원)
한서대	교육역량강화사업	2012년
호남대	교육역량강화사업	2010,2011,2012년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2012년
대구공업대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2012년
대구한의대	BK플러스 (한의치료기술과학화사업팀)	2013년

○ 호남대와 우석대의 경우 2012년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었으며 신라대의 경우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으로 선정되어 2010년부터 4년동안 지원받을 예정이었음. 호남대와 우석대의 경우 LINC 1차년도 사업평가에서 “매우 우수”판정을 받은 바 있음. 올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되면서 내년부터 LINC 사업비를 한 푼도 지원받을 수 없게 되었음.

○ 지난해까지는 우수대학으로 지원을 해주다가 한 해만에 부실대학으로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교육부의 대학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의문을 가지게 함. LINC와 같이 장기사업으로 진행되는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이 우수하게 진행되어도 사업이 갑작스럽게 중단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임.

☞ (질의) 장관님, 지난해까지 우수대학으로 평가해 재정 지원을 받던 대학이 하루 아침에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되면서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육부 평가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정부재정지원제한과 정부재정지원사업의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표별로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