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3년 10월 4일(금)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박병규 비서관 010-8768-7331

<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찰청)>

파렴치한 의사, 5년간 강간죄로 354명 검거

의사, 종교인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5년 6개월간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로 검거된 6대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 교수, 종교인, 언론인, 예술인)는 1,181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175명에서 2009년 198명, 2010년 243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11년 217명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2년 232명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상반기동안 116명의 전문직 종사자가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로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직업별로 나눠보면, 종교인이 4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가 354명, 예술인이 198명, 교수 114명, 언론인 53명, 변호사 15명 순이었다.

특히, 의사들의 강간범죄가 타 전문직 종사자들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죄를 저지른 의사는 2008년 43명에서 2010년 67명, 2012년 83명으로 4년새 93%나 증가했다.

반면, 변호사, 교수, 종교인, 언론인, 예술인이 강간죄로 검거된 수는 2008년 96명에서 2010년 176명으로 증가하여 정점을 찍은 뒤, 2011년 153명, 2012년 115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동 기간 살인범죄로 검거된 6대 전문직 종사자는 77명이었으며, 강도범죄 68명, 방화범죄 44명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몸이 아픈 환자들은 의사에게 자신의 신체를 온전히 맡기게 된다. 또 의사들은 수면유도제, 몰핀 등 각종 약물을 다루기 때문에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쉽다”며, 의사 집단에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를 요구하는 한편, “진료실 및 수술실내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력범죄 중 전문직별 범죄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계	의사	변호사	교수	종교가	언론인	예술인
5년 6개월 합계	계	1,379	402	16	127	553	59	222
	살인	80	27	0	7	40	1	5
	강도	71	14	1	4	36	3	13
	강간 ․ 강제추행	1,181	354	15	114	447	53	198
	방화	47	7	0	2	30	2	6
2008년	계	221	48	1	20	105	7	40
	살인	18	3	0	1	14	0	0
	강도	21	2	0	1	16	0	2
	강간 ․ 강제추행	175	43	1	18	71	6	36
	방화	7	0	0	0	4	1	2
2009년	계	239	71	1	23	97	14	33
	살인	10	4	0	1	5	0	0
	강도	19	6	1	0	7	1	4
	강간 ․ 강제추행	198	58	0	22	77	13	28
	방화	12	3	0	0	8	0	1
2010년	계	273	77	3	32	110	12	39
	살인	17	9	0	2	6	0	0
	강도	6	0	0	2	2	1	1
	강간 ․ 강제추행	243	67	3	26	98	11	38
	방화	7	1	0	2	4	0	0
2011년	계	264	73	2	20	111	11	47
	살인	23	8	0	3	7	1	4
	강도	13	1	0	1	7	1	3
	강간 ․ 강제추행	217	64	2	16	89	8	38
	방화	11	0	0	0	8	1	2
2012년	계	257	93	5	20	94	9	36
	살인	9	3	0	0	6	0	0
	강도	9	5	0	0	3	0	1
	강간 ․ 강제추행	232	83	5	20	81	9	34
	방화	7	2	0	0	4	0	1
2013년 6월	계	125	40	4	12	36	6	27
	살인	3	0	0	0	2	0	1
	강도	3	0	0	0	1	0	2
	강간 ․ 강제추행	116	39	4	12	31	6	24
	방화	3	1	0	0	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