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 주 당 정책위부의장 인천남동을
	2013. 10. 28.(월)

[서울대] 서울대 평의원회 비민주적 구성

교수94%,직원6%,학생0%, 로 평의원회의가 아닌 서울대교수회의 방불

사립학교 평의원회  특정 구성단위 50% 넘지 못해, 사립학교 보다 못해

○ 대학의 평의원회는 대학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기구로 중장기 대학운영 및 발전계획, 학과·연구시설 설치 및 폐지, 교직원 복지 등을 심의함.

○ 서울대학교, 지난 5월23일 참석이사 전원찬성으로‘평의원회 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함.

- 개정된 규정에는 평의원이 될 수 없는 학내 직책과 평의원 권리 및 의무 등을 명시한 조항이 추가됨.

- 법인 전환 이후 학생과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교수 외 학내 구성원의 평의원 참여 확대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음.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규정>

제3조 (구성)

①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1. 대학, 대학원별 교수회에서 선출하는 교원 44명

2. 평의원회 의장이 대학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촉하는 교원 3명

3. 직원 가운데에서 선출한 대표 3명

② 선출하는 평의원은 전임 평의원의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선출하되, 선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③ 대학, 대학원별 평의원 정수는 평의원회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④ 평의원회 의장이 위촉하는 평의원은 평의원회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⑤ 총장,이사,부총장,대학(원)의 학(원)장․부학(원)장, 자유전공학부장․부학부장,중앙도서관장,기초교육원장․부원장,처․국․본부의 처장․국장․본부장․부처장․실장․부본부장,대학신문주간,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부이사장․상임이사․서울대학교병원장․부원장․산하병원장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부원장은 평의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3.6.12.)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6(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평의원회는 11인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서울대-사립대 평의원회 구성 비교>

서울대	총 50명 - 대학․대학원별 교수회의에서 선출하는 교수 44명 - 평의원회 의장이 위촉하는 교수3명 - 직원 대표 3명 ‣ 교수94%, 직원 6%, 학생 0%
사립대	- 11명 이상의 교수․직원․학생 의원으로 구성 - 특정 구성 단위의 평의원 수가 전체의 50%를 초과해선 안됨

○ 총 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서울대 평의원회는 ▴대학·대학원별 교수회에서 선출하는 교수 44명, ▴평의원회 의장이 대학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위촉하는 교수 3명, ▴직원 대표 3명으로 구성됨.

- 교수비율이 94%에 달해 학생과 직원들로부터 ‘교수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을 듣고 있음.

○ 서울대 평의원회의 의원 구성은 교수들에게 편중되어 비민주성이 드러남.

- 사립대학보다 비민주적임.

-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으로 11인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수가 전체 평의원 수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질문) 오연천 서울대 총장! 대학의 평의원회는 대학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기구로 중장기 대학운영 및 발전계획, 학과·연구시설 설치 및 폐지, 교직원 복지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죠? 따라서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질문) 오연천 서울대 총장!  지난 5월23일 참석이사 전원찬성으로‘평의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의결하셨죠? 그때 평의원이 될 수 없는 학내 직책과 평의원 권리 및 의무 등을 명시한 조항이 추가시키셨죠? 법인전환 이후 학생들과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평의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참여를 요구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질문) 오연천 서울대 총장! 현재 서울대평의회는 총 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데 교수 44명, 평의원회 의장이 위촉하는 교수 3명, 직원 대표 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결국 교수비율이 94%임. 이게 교수회의지 평의회입니까? 이런 평의회구성으로 다양한 의견수렴 및 민주적 운영이 되겠습니까?

(질문) 오연천 서울대 총장!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교수평의회 어떻게 구성하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평의원회 교원·직원 및 학생으로 11인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수가 전체 평의원 수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서울대평의회는 사립대학보다 더 비민주적인 평의회로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 서울대는 세계 초일류대학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대학임.

- 그렇다면 명성에 걸맞은 학교운영이 이루어져야 함. 다양한 학교 구성원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중장기적으로 학교발전도 함께 할 수 있음.

- 서울대는 평의회구성에 있어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보고하고 조치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