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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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5.

강원 복선전철, MB 헛소리에 2차례 설계변경

동계올림픽 주 교통수단 고속전철 ‘운행 못할 수도’

MB에 놀아난 철도당국 … 영혼도 없고 전문가도 없고

부당성 제기했다 강제 사직된 철도공단 부서장 ‘진정한 전문가’

□ 2년 전, 이명박 대통령의 “터널로만 노선을 만들면 강원도의 경치를 볼 수 없다”는 말 때문에 원주~강릉 복선전철 노선 중 횡성~둔내 구간 설계가 아직도 진행 중이다. 2011년 9월 30일 신임 기관장 회의에서 MB로부터‘조망권 확보 방안’검토 지시가 떨어진 후 철도공단은 2013년 3월까지 1차 설계변경을 시행, 5월 7일 국토부에 결과를 보고했다.

□ 그러나 국토부는 검토결과 ▲높은 교량 설치에 따른 환경훼손 ▲사업비 증가 등의 사유가 발생했다며 2013년 5월 22일 노선 변경을 지시했다. 이에 철도공단은 2014년 1월 착공을 목표로 현재 재설계 작업이 한창이다.

구 분		당초설계(터널) 22km420〜54km280	1차 변경(→교량) 22km420〜54km698	2차 변경안(→터널) 22km420〜55km439
연장		31km860	32km278 (증 0.418km)	33km019 (증 1.159km)
노반 구성	토공	5km409 (17%)	9km924 (31%)	10km286 (31%)
	교량	1km484 (5%)	5km533 (17%)	1km416 (4%)
	터널	24km967(78%)	16km821(52%)	21km317 (65%)
사업비		7,968억원	7,996억원 (증 28억원)	7,698억원 (감 270억원)

□ 철도공단은 2013년 10월말까지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2달 동안 사업실시계획승인,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와 용지보상을 끝내 2014년 1월 착공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철도공단이 윤후덕 의원에게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현 실시설계대로 추진이 가장 바람직하나”라고 단서를 단 뒤 “공단은 개통공정 준수를 위한 특단의 공정대책을 수립하여 2017년 말까지 사업 완공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 ‘특단의 대책’이 따르지 않으면 2017년 말 개통은 힘들다는 뜻이다. 통상 실시설계 1년, 환경영향평가 6개월, 지자체 협의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과정을 특단의 대책으로 6개월 내에 끝내겠다는 것이다. 설계 및 인허가 과정에 부실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 결국 안전성이나 경제성 문제가 아닌 ‘조망권’ 문제로 시작된 설계변경으로 2년여를 허비한 원주~강릉 복선전철사업이 이제는‘부실문제’를 떠안게 된 셈이다.

□ MB의 말 한마디에 놀아난 국토부, 철도공단 등 철도당국에는 결국 진정한 전문가가 한 명도 없었다.

□ 이에 대해 윤후덕 의원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터널을 교량으로, 다시 터널로 바꾸다 2년이라는 시간만 허비하고 말았다. 국정감사에 즈음해 철도공단 직원이 본 의원에게 당시 담당 부서장이 노선변경의 부당성을 제기하다 결국 의원면직된 사실이 있다고 알려왔다”며 “영혼 없는 철도당국보다 이런 직원이 진정한 전문가”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