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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민주당/서울 강동을)
	외교부 및 산하기관(10/14) 국정감사 보도자료

1. 독도 인근 해역에서 6회나 한일 공동 해양환경조사 ---------------------------------------1

- 2006년 이후 방사능 공동조사 명목으로 -

- 이는 해양과학조사법도 위반 -

2. 독도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해야---------------------------------------------3

- 주권 시현의 한 효율적 방안이기도 -

3. 정부, 불법으로 美에 1조원 ‘양해’------------------------------------------------------------4

- 美가 분담해야 할 기지이전비, 정부가 임의로 ‘양해’ -

- 미집행 분담금의 천문학적 이자도 환수해야 -

4. 외교관들의 ‘美 국적 사대주의’---------------------------------------------------------------6

- 외교관 자녀 130명 복수국적, 이 중 미국 국적 보유자 118명(90.8%) -

- 제도적 개선책 마련되어야 -

5. 한국국제협력단(KOICA), “前총재 예우 은폐”, 허위자료 국회제출 ----------------8

- 전직 임직원들이 소속된 단체들과도 3년간 약 243억원의 용역계약 체결 -

- 이 가운데 약 40%는 아예 불법 수의 계약 -

6. 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정치학회에 특혜성 지원----------------------------------------10

- 외교부에 더해 이중 지원도 -

7. 700만 재외동포를 위한 요양시설은 단 한 곳-------------------------------------------------11

- 재외동포재단, 요양시설 건립과 관련한 관계부처 협의나 연구조사 실적도 없어-

- 일제강점기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된 동포들을 위한 요양시설이라도 건립해야 -

1	독도 인근 해역에서 6회나 한일 공동 해양환경조사 - 2006년 이후 방사능 공동조사 명목으로 - - 이는 해양과학조사법도 위반 -

2013 국정감사 (외교부 및 산하기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방사능 공동조사 명목으로 우리 EEZ 내 독도 인근 해역에서 일본과 매년 1번씩 총 6번 해양환경조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명목의 조사도 2006년 공동조사에 합의 후 2008년에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은 2011년까지 매년 실시되었음이 이번에 밝혀졌다.

2012, 2013년 공동조사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일본 측 조사기관인 해상보안청이 중국과 분쟁 중인 센가쿠 열도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공동조사 요청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이 공동조사의 목적이었던 방사능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조사지점도 우리 EEZ 내 독도와의 거리가 40해리가 떨어진 곳이다. 또 우리측 조사기관이 국책연구소인데 반해, 일본은 치안을 담당하는 해상보안청이다. 이 뿐만 아니다. 이 공동조사와 관련해 단 한 번도 해양수산부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명백한 해양과학조사법 위반이다.

물론 단 한 번도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6년이나 계속된 것이다. 해수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언론이 ‘한일 방사능 공동조사’라는 명칭을 썼지만, 내부적으로 ‘한일 동해 해양환경 공동조사’라고 불렀다고 전했다. 실제는 독도 주변 해역에 대한 한일간의 공동 해양환경조사인 것이다. 명백히 독도에 대한 우리의 독점적 영유권의 훼손이며 해양주권의 포기이다.

더욱이 명백한 해양과학조사법 위반이다. 우리나라의 영해, 영해 외측 관할해역에서 외국과의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외교부는 해양수산부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90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정부와 공동으로 독도인근 해역,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신청한 건수는 총 16건이다. 그러나 한일 방사능 공동조사 6건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외교부는「해양과학조사법」제15조에 따라 긴급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나, 2006～2011년 매년 8~10월 사이에 규칙적으로 조사가 실시된 것을 두고 긴급조사라 볼 수 없다. 이는 이 공동조사를 철저하게 은폐하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주요질의>

1. 방사능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데도 우리 EEZ 내 독도 인근 해역에서 2006～2011년까지 매년 1회씩 6번 한일공동해양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가 전하는 것처럼 실제는 “한일 동해 해양환경 공동조사”였음이 분명합니다. 독도에 대한 우리의 독점적 영유권이 훼손된 것 아닙니까? 해양주권의 포기 아닙니까?

2. 더욱이 외교부는 긴급조사 빌미의 첫 해 조사 이후에도 해양수산부에 전혀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해양과학조사법에 대한 명백한 위법행위 아닙니까?

□ 대책검토

- 이러한 일의 재발 방지는 물론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시급한 것은 방사수가 유출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해역에 관한 방사능 오염 공동조사이다. 우리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본정부, IAEA 등에 즉각 공동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끝/

2	독도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해야 - 주권 시현의 한 효율적 방안이기도 -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도가 지닌 가치를 활용하여 독도에 대한 주권시현(실효적 지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독도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한다면 독도의 가치를 더욱 높여 우리의 주권시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독도는 약 460만 년 전부터 생성되어 계속된 지각변동과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성층화산채로 용암이 차가운 바닷물에 의해 급격히 식고 깨지면서 현재와 같은 해산(海山)의 형태를 만들어냈다. 지질학 전문가들은 독도의 경우 이러한 해산의 생성과정을 모두 담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지질학의 교과서라고 평가한다.

특히 해산의 경우 해수면 아래에 자리 잡고 있어 보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해수면 위에 위치해 있더라도 용암에 의해 덮어져버리기 때문에 보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독도는 해수면 위에 해산의 생성과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암석학의 보고이자 세계지질유적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 주요질의

1. 지질학 전문가들은 독도가 해수면 위에서 해산의 생성과정을 모두 담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지질학의 교과서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도의 지형적 특성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기에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도 2012년 12월 지질공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독도를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했으며 관계부처가 유네스코 지질공원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진 상황과 등재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의견

○ 독도의 세계지질공원 가입문제에 대해 가입조건의 완비 및 내실화 과정에 만전을 기하여 조속한 등재를 위해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는 독도 자연자산의 보호 및 활용을 조화롭게 절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효과도 가져 올 수 있다.

- 또한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통해 우리 땅 독도를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외교부는 세계지질공원의 등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재외공관을 통해 독도홍보를 강화하고, 세계지질공원의 등재를 담당하는 유네스코 관계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에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끝/

3	정부, 불법으로 美에 1조원 ‘양해’ - 美가 분담해야 할 기지이전비, 정부가 임의로 ‘양해’ - 미집행 분담금의 천문학적 이자도 환수해야 -

우리정부가 미국에 지불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을 미군기지 평택이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양해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양해의 주체, 시점, 내용이 불분명하다.

방위비분담금 중 사용하지 않고 주한미군이 축적한 현금이 7,380억 원(2013년 3월 기준)에 이른다. 한 때 1조1,193억 원에 달하기도 한 이 돈을 누가 미군기지 평택이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양해해주었단 말인가

당초 한미양국의 합의에 따르면 의정부, 동두천에 있는 미2사단의 평택기지 이전은 미국이, 용산에 있는 미군기지 이전은 한국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당초 합의와 달리 미국은 부담해야 할 미2사단 이전비용을 우리정부가 준 방위비분담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정부도 나서 우리정부가 양해해준 것으로 밝히고 있다.

LPP(Land Partnership Plan):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르면, 한국이 이전을 요구한 기지(용산 미군기지)에 대체시설 건설, 추가 공여 부지 매입비용 등은 한국이 부담하고, 미국이 희망하는 기지(동두천, 의정부 등 미2사단)에 대한 대체시설, 건설비용 등에 대해서는 미국이 부담하게 됨

그러나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양해했는지 불분명하고 그 정확한 실체도 밝혀지고 있지 않다.

더욱이 차후 공식문건이 나타나거나 고위 관계자가 구두 방식으로 양해해주었다고 밝혀지더라도 이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친 것이 아니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비준된 조약의 내용 변경은 동일한 비준절차에 의해서만 법적 효력이 있다.

또 조약의 내용 변경이 있었을 때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았다.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에서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이자 처리도 문제다.

그간 우리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이 무이자 계좌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미 지난 2008년 이자발생을 확인하였으며 다만 한미조세협약 제13조에 따라 ‘추징세액, 벌과금 없음’ 즉 비과세 결정을 내렸을 뿐이다.

또 미 연방법 Title 10(Armed Forces) 세항 2350k항은 “현금에는 이자가 붙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방위비분담금의) 현금은, 미국 재무부에 별도의 신탁자금으로 예치되어야 하고, 제31편제9702조에 따른 이자가 붙는다.”고 되어 있다. 방위비분담금에 이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 이자는 미 연방정부 채무에 투자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현재도 연간 300억 원 이상의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 최근 5년치 이자만해도 최소 1,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돈이 우리의 방위와 무관하게 미 연방 채무에 쓰이고 있는 것이다.

<주요질의>

1. 매년 우리정부가 지불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에서 미군기지 이전 비용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양해했다고 협상팀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양해해줬습니까? 양해의 형태가 공식문서로 되어 있습니까?

2. 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은 각기 다른 협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비분담금에서 미군 기지 이전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양해해줬다는 것은 두 협정 모두를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3. 양해의 형태가 문서나 고위관계자의 구두발언으로 되어 있어도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조약의 내용 변경이 있었을 때는 당연히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4. 커뮤니티 뱅크에 예치된 방위비분담금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것인지, 미군의 인건비, 운영비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확인해보셨습니까?

5. 이 이자는 당연히 환수되어 우리 방위비분담금의 일환으로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대책검토

- 우리정부가 미국측에 문서로 양해를 해줬는지, 아니면 구두로 했는지도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 때 1조원이 넘은 돈을 국가간 공식합의 문건 없이 문서나 말 한마디로 그냥 ‘써도 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다. 반드시 책임소재가 밝혀져야 한다.

- 만약 양해가 필요하다면 양해안이 다시 제출되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 향후 방위비분담금 협상과정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는 이자에 대한 규모나 운용방안, 발생할 이자를 분담금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한미 정부간에 논의되어야 한다. /끝/

4	외교관들의 ‘美 국적 사대주의’ - 외교관 자녀 130명 복수국적, 이 중 미국 국적 보유자 118명(90.8%) - 외교부 청렴도도 최하위 -

복수국적을 가진 우리 외교관 자녀들 가운데 90.8%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복수국적을 보유한 외교관 자녀는 총 130명이고, 이 중 미국 국적 보유자가 118명으로 무려 90.8%에 달한다. 남자는 66명, 여자가 52명이다.

속지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은 미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한다. 그러나 미 국무부 외교관 명단(Diplomatic List, 일명 Blue List)에 등재된 외교관(주미대사관 근무) 자녀의 경우는 아무리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미국 이민법에 따라 미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없다.

결국 미국 국적을 보유한 외교관 자녀가 있다면 영사관 근무, 연수, 원정출산 등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들이다. 그러나 영사관 근무나 연수도 본인의 신청 후 심사․선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의 출산도 일종의 계획된 원정출산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외교관들은 일선에서 국가안보와 기밀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들이다.

외교관 자녀 중 미국 국적 보유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넘어선다.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만의 문제도 아니다. 아메리칸 드림과 미국 사대주의에 사로잡혀 어떻게 우리나라 외교관으로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계속해서 중앙행정기관 전체에서 외교부의 청렴도 또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주요질의>

1. 복수국적을 보유한 외교관 자녀들 총 130명 가운데 미국 국적 보유자가 무려 90%가 넘는 118명입니다. 외교관들은 일선에서 국가안보와 기밀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들입니다. 영사관 근무나 연수시에 낳았건 원정출산으로 낳았건간에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과 미국 사대주의에 사로잡혀 어떻게 우리나라 외교관으로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 나갈 수 있을지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지난 3년간 중앙행정기관 전체에서 외교부의 청렴도가 가장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장관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대책검토

- 美 국적 사대주의라는 오명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외교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자녀 출산으로 인한 국적 취득을 6개월 이내 신고하는 사후신고제에서 출산에 의한 자녀들의 국적 취득의 경우 외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사전승인제로 지침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개혁조치들도 즉각 마련되어야 한다. /끝/

5	한국국제협력단(KOICA), “前총재 예우 은폐”, 허위자료 국회제출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전직 임직원들이 소속된 단체들과도 3년간 약 243억원의 용역계약 체결 - - 이 가운데 약 40%는 아예 불법 수의 계약 -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이 前총재(현재 직위 표기는 이사장)에 대한 전관예우를 은폐하려고 허위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KOICA가 제출한 201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직 총재가 소속된 단체와의 용역계약 체결 현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내용에 대해 KOICA가 지난 2012년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총 15건, 9억 6,182만원의 용역계약을 S모 前총재가 소속된 단체와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11년은 S모 前총재가 해당 단체의 대표로 취임한 해로 KOICA는 용역계약을 통해 신종 전관예우를 한 셈이다.

KOICA가 前총재가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 허위로 국회에 자료제출을 하는 것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르면 국회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KOICA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직 임직원들이 소속된 단체와 242억 9,789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39%에 해당하는 95억 1,492만원이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졌고, 전체 수의계약 중 98%인 93억 4,264만원의 계약이 KOICA 회계규정 제51조가 규정한 수의계약 체결기준인 5천만원을 초과했다.

개인별로 회계규정을 위반하여 5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현황을 보면 K모 前이사 23억 2,396만원(4건), A모 前이사 5억 7,128만원(1건), L모 前연구위원 1억 6,797만원(2건), L모 前부장 40억 4,789만원(5건), K모 前과장 22억 3,151만원(2건) 등 이다.

◇ 주요질의

1. S모 前총재가 대표로 있는 단체와 15건, 약 10억원에 달하는 계약현황이 누락된 것은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1, 2건이라면 실수로 누락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前총재가 대표로 있는 특정단체와의 계약현황 전체가 누락된 것은 고의성이 짙은 것 아닙니까?

2. 2011년은 S모 前총재가 해당 단체의 대표로 취임한 해로 그 해부터 집중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은 용역계약을 통해 신종 전관예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의혹이 제기될까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3. 전직 임직원들이 소속된 단체와 회계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의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전직 임직원들이 소속된 단체와의 계약체결 과정과 수의계약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외교부 본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검토의견

- KOICA이사장과 KOICA를 관리‧감독하는 외교부 장관은 前총재가 대표로 재직 중인 단체와의 용역계약 체결현황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위를 조사하여, 이 같은 일이 前총재에 대한 전관예우를 은폐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또한 전직 임직원들이 소속된 단체와 회계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수의계약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수의계약 체결과정에서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외교부 본부 감사와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6	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정치학회에 특혜성 지원 외교부에 더해 이중 지원도 -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한국국제정치학회와의 국제학술회의 개최사업에 지난 2년간 총 2억 원을 지원했다. 2012년「문화와 공공외교 국제학술회의」, 그리고 2013년「21세기 국제관계에서의 중견국 역할 국제회의」를 공동 협력사업으로 지원했다.

2013년도 사업의 경우, 민간단체 우수공모 지원 사업으로 2개의 단체를 선정했는데, 7위를 기록한 동 학회를 다른 학회들을 제쳐두고 선정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2012년 ‘한국 국제정치학회’가 개최한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 대해 2억 원을 지원하였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의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제교류재단은 이 사업에 대해 다시 1,600만원을 중복하여 지원하기도 했다. 동일한 사업에 예산을 중복 지원한 것이다.

<주요질의>

1. 민간단체 지원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사업 타당성뿐 아니라 절차상으로 부합해야 합니다. 2개의 단체를 선정하는 민간단체 우수공모 사업에 7위를 한 한국국제정치학회를 공동 협력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 외교부 사업에 대한 2중 지원도 특혜 아닙니까?

□ 검토의견

- 민간단체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는 특정단체의 특혜성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절차적으로 적격한 단체를 선정해야 한다.

- 동일사업에 대한 중복예산 지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 지원 규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끝/

7	700만 재외동포를 위한 요양시설은 단 한 곳 - 재외동포재단, 요양시설 건립과 관련한 관계부처 협의나 연구조사 실적도 없어- - 일제강점기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된 동포들을 위한 요양시설이라도 건립해야 -

2013년 현재 재외동포는 700만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요양시설은 우즈베키스탄에 위치한 아리랑요양원 한 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리랑요양원은 지난 2008년 재외동포재단이 건물의 개보수 및 주변공사 등을 위한 비용 8억 4,400만원을 지원하여 건립했고, 현재 운영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맡고 있다.

⌜재외동포재단법 시행령⌟ 제3조제3호바목은 재단의 사업범위 중 하나로 “재외동포의 공익‧문화시설 설립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아리랑요양원의 건립 지원도 이 규정에 의해 이루어졌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 요양시설 추가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요양시설 건립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건립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동포사회의 자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체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어렵다면 일제강점기 강제이주로 피해를 입은 CIS 지역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CIS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 중 특히 사할린 거주 한인들은 1938년부터 일본에 의해 탄광·비행장·도로·철도 등 군수시설 건설 현장에 강제 동원된 한인 1‧2세들로, 1945년 종전과 함께 대한민국은 광복을 맞았지만 강제 동원된 4만 여명의 한인과 그 후손들은 일본 정부의 귀환 불허 및 일방적인 국적 박탈 조처로 사할린에 방치되어 역사의 기억에서 점차 멀어져 갔다. 현재 사할린에는 2만 9,000명의 한인들이 거주중이다.

1990년 한·소(현재의 러시아) 수교 이래 한·일 적십자사가 주축이 되어 1997년부터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이 추진되고 있지만, 영주귀국을 하더라도 국내에는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과 고령을 이유로 2013년 현재까지 영주귀국을 한 인원은 2,90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이 현지에서 남은여생을 질병의 고통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요양시설의 추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재외동포 보호 또한 국가적 책무이다.

◇ 주요질의

1. 재외동포재단은 요양시설 추가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인해 동포사회가 자조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요양시설 추가 건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여러 가지 제반 문제들에 대해서 관계부처와의 협의나 연구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외동포 요양시설 추가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재외동포재단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2. CIS 지역 중 사할린 한인들의 경우 대부분이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강제로 이주된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광복 후 일본정부의 귀환 불허 및 일방적인 국적 박탈 조치로 사할린에 방치되었고, 현재는 2만 9,000명이 생존 중이십니다. 1997년부터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이 추진되고 있지만 영주귀국을 하더라도 국내에는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과 고령을 이유로 2013년까지 영주귀국을 한 인원은 2,900명에 불과합니다. 이 분들이 현지에서 남은여생을 질병의 고통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최소한 이 지역에서 만이라도 요양시설의 추가 건립을 우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의견

- 재외동포재단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재외동포 요양시설 추가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CIS 지역 중 일제강점기 강제이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사할린 지역부터 요양시설을 건립해야 한다.

- 또한 현재 아리랑요양원의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향후 요양시설 추가 건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적이고 지속가능한 요양시설의 추가 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그리고 지금껏 소홀히 했던 재외동포 요양시설 건립과 관련한 연구조사와 재외동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들을 통해 재외동포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요양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