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1. 1(금)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업체, 학교급식 납품 들통

-김춘진 의원,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업체 학교급식 납품 1,840건 공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1월 1일(금)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2011~2013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업체의 학교급식 납품현황 및 시도별 원산지표시 위반현황”을 공개했다.

▶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업체 9곳, 학교급식에 식재료 1,840건 조달한 것으로 드러나

최근 3년간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 1743개를 aT 학교급식거래소에 매칭 시킨 결과 총 9개 업체가 현재까지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조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산지미표시로 적발된 업체의 총거래건수는 1,840건, 총거래금액도 44억여원에 달했다.

<2011. 7 ~ 2013. 9 원산지 미표시 업체의 학교급식 거래현황>

순번	회원사명	시	위반일시	업태 구분	위반구분	품목명	실원산지	거래 학교수	거래건수	거래총액
1	00하나로마트	제주	2013-01-10	중소형마트	미표시	전갱이	국내산	8	74	215,068,890
2	00하나로클럽	제주	2011-10-07	중소형마트	미표시	옥두어	중국산	5	32	96,144,590
3	00하나로마트	제주	2012-02-03	중소형마트	미표시	냉장해물혼합	수입산	8	132	400,545,845
4	영어조합법인000	제주	2012-12-18	유통업체	미표시	냉동게 (꽃게,절단)	국내산	109	281	613,748,444
5	000씨푸드	제주	2012-12-18	가공업체	미표시	냉동낙지	국내산	72	144	451,574,340
6	00수산	제주	2012-12-18	유통업체	미표시	냉동가자미	원양산	131	462	973,355,110
7	00씨푸드	제주	2012-12-18	유통업체	미표시	샛돔	국내산	156	628	1,067,030,715
8	00하나로마트	충남	2013-01-22	중소형마트	미표시	냉동해물혼합 (명태,홍합등)	러시아	11	72	481,899,809
9	㈜00	경남	2013-02-05	재래시장	미표시	마른꽁치	원양산	12	15	178,643,000
총 계									1,840	4,478,010,743

(단위: 개, 건, 원)

참고: 5,6,7번 회사 제외한 하나로마트 및 영농법인의 경우, 수산물과 농산물을 동시 거래하여 수산물거래내역 만 별도추출불가.

▶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업체 9곳 제주, 충남, 경남지역 학교에 납품해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한 원산지 미표시업체는 제주 7개 업체, 충남1 개업체, 경남 1개업체로 이중 00하나로마트는 원산지를 2차례 미표시한 것이 적발되어 현재 aT 사이버거래소로부터 3개월(2013.1.14.~4.13)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이다.

▶ 최근 3년간 지자체 적발 원산지위반, 미표시 1,051건, 거짓표시 30건

한편, 최근 3년간 시도에서 적발한 수산물 원산지위반현황을 보면, 미표시는 1,051건, 거짓표시는 30건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미표시 454건, 거짓표시 19건, 2012년에는 미표시 320건, 거짓표시 4건, 2013년 9월 현재 미표시 277건, 거짓표시 7건이 적발되었다.

시도명	2011		2012		2013.9		합계
	미표시	거짓표시	미표시	거짓표시	미표시	거짓표시	미표시	거짓표시
강원	3				1		4
경기	60	1	16		25	2	101	3
경남	30	3	42	2	23	1	95	6
경북	4		3		1		8
광주	2		2		6	2	10	2
대구	21	2	8		8		37	2
대전			1		12	1	13	1
부산	7		60		19		86
서울	96		74	2	34		204	2
세종	-		-	-				-
울산	13		7		20		40
인천	96	13	43		71		210	13
전남	68		36		35		139
전북					6		6
제주	12		2		7		21
충남	42		26		9		77
충북						1	0	1
총계	454	19	320	4	277	7	1,051	30

<2011~2013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지자체 적발 현황>

▶ 시도에 원산지 거짓표시 분석장비 전무, 장비, 인력 등 원산지단속 시스템 부재

현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원산지표시대상 농수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본원에 총 5대의 원산지 거짓표시 분석장비가 있을 뿐 원산지 거짓표시 확인용 분석 장비를 보유 시도는 전무하여 시도는 원산지거짓표시위반 사례 적발이 어려운 현실이다.

김춘진의원은 “원산지 허위표시업체에 이어 미표시 업체마저 학교급식에 버젓이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표시 분석장비 미비로 수산물 학교급식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학교급식 수산물공급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 담당 : 유경선 보좌관(784-1308)

■ 별첨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거짓표시 관련분석장비 보유현황

[별첨1] 원산지 거짓표시 관련 분석장비 보유 현황

연번	보유기관*	장비명	구입금액 (백만원)	제조사, 국가	용도
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원)	자동전기영동장치	59	eGENE, 미국,	유전자 확인
2		자동전기영동장치	57	Simazu, 일본,	유전자 확인
3		중합효소연쇄반응기	20	Bio-Rad, 미국	유전자증폭
4		분광광도계(1채널)	15	Nanodrop, 미국	유전자농도측정
5		분광광도계(8채널)	46	〃	〃

* 원산지 판별 유전자분석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원에서만 분석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