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정사업본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재 영 (새누리당 경기 평택 을)
		2013년 10월 14일
http://ljy-jun.co.kr /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947호 / 788-2703, FAX 788-0318

최근 5년간, 등기 및 소포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9천여 건

총 손해배상액은 8억 5,485만원으로 해마다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어

◦ 최근 5년간, 등기우편 및 소포의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전혀 줄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이재영(경기 평택을)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편물 종별 손해배상 및 발생원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 2009년부터 2013년 9월 말까지 등기우편 및 소포의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건수는 9,006건이며 손해배상액은 8억 5,485만원이다.

◦ 연도별 손해배상 건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09년에 1,475건, 2010년에 1,911건, 2011년에 2,012건, 2012년에 1,990건, 올해 9월까지는 1,618건으로 나타났다.

◦ 또한 손해배상액도 2009년에 1억 3,138만원, 2010년에 1억 8,000만원, 2011년에 1억 9,526만원, 2012년에 1억 9553만원, 올해 9월까지는 1억5,267만원으로 나타나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었다.

◦ 이로 인해 우편에 대한 불만 민원도 전체 민원의 절반인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최근 5년간 우편에 대한 불만 민원은 총 1만1,688건이 접수되었다.

◦ 이재영 의원은 “우편물의 분실과 훼손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면서 “우정사업본부는 고객들의 우편물을 끝까지 안전하게 배송할 의무를 위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 별첨 :  <최근 5년간, 우편물 종별 손해배상 및 발생원인 현황>

<최근 5년간, 불만(불만족) 민원 현황>

<별 첨>

1. 최근 5년간, 우편물 종별 손해배상 및 발생원인 현황

(단위:건, 천원)

연도	종별	유 형	건수	손해배상액	비 고
2009	등기 소포	분실	476	50,110
		훼손(파손)	716	54,877
		부패(변질)	275	25,726
		지연배송	8	667
소 계			1,475	131,380
2010	등기 소포	분실	501	51,196
		훼손(파손)	719	54,307
		부패(변질)	680	74,273
		지연배송	11	230
소 계			1,911	180,006
2011	등기	분실	30	920
		훼손(파손)	10	783
		지연배송	-	-
	소포	분실	627	77,234
		훼손(파손)	725	55,292
		부패(변질)	601	60,703
		지연배송	19	328
소 계			2,012	195,260
2012	등기	분실	127	9,118
		훼손(파손)	11	856
		지연배송	-	-
	소포	분실	509	71,190
		훼손(파손)	618	47,191
		부패(변질)	691	66,226
		지연배송	34	957
소 계			1,990	195,538
2013.9	등기	분실	72	3,945
		훼손(파손)	10	608
		지연배송	3	57
	소포	분실	397	55,442
		훼손(파손)	544	39,458
		부패(변질)	562	52,335
		지연배송	30	830
소 계			1,618	152,675
2009 ∼ 2013.9 까지 총 합계			9,006	854,859

※ 2009∼2010년 자료는 종별 관리자료 없어 산출 불가

2. 최근 5년간, 불만(불만족)민원 현황

구분	업무별	점유비	불만
합 계	우편	48.0%	11,688
	예금	9.8%	2,374
	보험	27.6%	6,710
	공통	14.6%	3,561
	계	100.0%	24,333
2008	우편	36.4%	227
	예금	17.3%	108
	보험	19.9%	124
	공통	26.3%	164
	계	100.0%	623
2009	우편	47.4%	2,141
	예금	10.5%	474
	보험	19.7%	889
	공통	22.4%	1,013
	계	100.0%	4,517
2010	우편	46.5%	3,184
	예금	9.0%	618
	보험	26.4%	1,809
	공통	18.1%	1,236
	계	100.0%	6,847
2011	우편	51.7%	2,620
	예금	11.1%	560
	보험	26.6%	1,350
	공통	10.6%	536
	계	100.0%	5,066
2012	우편	47.1%	2,356
	예금	8.6%	431
	보험	34.8%	1,739
	공통	9.5%	477
	계	100.0%	5,003
2013. 8월말	우편	50.9%	1,160
	예금	8.0%	183
	보험	35.1%	799
	공통	5.9%	135
	계	100%	2,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