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경협 (부천・원미갑)	2013년 10월 22일 심재정 보좌관 (010-2598-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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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정감사	-총 1 쪽-
‘선수가 심판을 추천’하는 이상한 기능대회
지방대회 수상자가 전국대회 심사위원 추천하는 기형적 운영 타지방 대회 출전하여 심사위원 추천권 행사 의혹

세계기능올림픽 18번 제패를 자랑하는 기능대회가 ‘선수가 심판을 추천’하는 이상한 대회진행방식을 택하고 있어 제도개선 지적을 받았다.

김경협 의원실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기능대회 심사위원 추천권을 사실상 지방대회에서 수상한 선수가 행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능경기대회 관리규칙 제38조 5항은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중 위촉예정 직종의 참가선수 지도교사를 제외한 사람을 시․도위원회와 관련단체, 협회 등 관련된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시․도위원회가 지방대회 수상자에게 심사위원 추천을 위임했던 것이다. 실제로 올해 기능경기대회 요리종목은 16명의 심사위원 중 외국인 심사위원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각 지방대회 수상선수로부터 추천받아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심사위원 추천방식 때문에 편법․담합 의혹도 끊이질 않는다. 선수의 원소속이 아닌 타 지방 소속으로 대회에 참가, 수상자 수를 늘려 학교나 기관을 홍보함과 동시에 심사위원 추천권을 다수 확보하여 이후 있을 전국대회에서의 심사담합을 꾀한다는 것이다.

김경협(민주당․부천원미갑) 의원은 “지방대회 수상자에게 전국기능대회 심사위원 추천권을 주는 운영방식으로 인하여 부정참가 시도와 심사위원 담합시비 등 많은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다.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대회를 운영할 때, 대회의 위상과 인력공단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한 제도개선과 규정정비를 요구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