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RYS
201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3년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 (2013.10.28(월) 국회 기획재정위 회의실)
국회의원회관 605호 Tel. 02)788-2702

6년전 대비 정규직 신입사원 93% 감소

- 4년전 대비 청년인턴 57% 감소 -

【현황】

□ 지난 10년간 조폐공사 직원들의 연령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03년 41.4세에서 2013년 46.1세로 평균연령이 4.7세 증가하였음.(<표 1> 참조)

- 2003년 대비 금년도 4.7세 증가

- 2013년 직원 평균연령은 46.1세

< 표 1> 한국조폐공사 직원 평균연령

(단위: 세)

연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9.	‘03대비 ‘13증감 (세)
평균연령	41.4	42.3	42.7	43.1	43	43.7	44.3	44.9	45.4	45.9	46.1	+4.7

자료 : 한국조폐공사

□ 기재위의 다른 피감기관인 국세청과 한국수출입은행과 비교해보면, 한국조폐공사는 같은 해의 국세청 직원 평균연령보다 4.5세가 많으며, 한국수출입은행보다는 9.1세가 많음.(<표 2, 3> 참조)

< 표 2> 국세청 직원 평균연령

(단위: 세)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9.
평균연령	38.8	39.1	39.5	39.8	38.8	39.3	39.9	40.5	41.3	41.6

자료 : 국세청

< 표 3> 한국수출입은행 직원 평균연령

(단위: 세)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9.
평균연령	39	39	38	38	38	38	39	38	37	37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문제점】

□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은 지난해 기준 절반에도 못 미치며, 무엇보다 비정규직 양산이 심화되고 있음.(<표 4> 참조)

- 청년 인턴의 경우, 2009년 채용인원 대비 ‘13년 9월 57% 감소

- 정규직 신입사원의 경우, 2007년 채용인원 대비 ‘13년 9월 93% 감소

< 표 4> 신규채용 인원

(단위: 명)

연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9.	‘09대비 ‘13증감 (%)
청년인턴	-	-	-	-	-	-	90	67	29	68	39	-57% (-51명)
정규직 신입사원	35	12	39	41	68	14	5	3	9	21	5	-93% (-63명)

자료 : 한국조폐공사

□ 한국조폐공사의 고위직(임원+1~3급 관리직)은 정규직 직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5.5%(85/1,534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3년 9월에는 9.3%(130/1,395명)로 급증

- 2004년 대비 2013년 9월 전체 직원은 7.2%(-112/1,565) 감소하였으나, 고위직은 48%(+42/88) 증가하였음(<표 5> 참조)

< 표 5> 최근 11년간 고위직 인원현황

(단위: 명)

연 도	임원	관리직			고위직 소계	정규직 소계	전체 직원	정규직 대비 임원+관리직(%)
		1급	2급	3급
2002	5	10	18	52	85	1,534	1,622	5.5
2003	5	13	19	51	88	1,560	1,589	5.6
2004	5	11	22	50	88	1,558	1,565	5.6
2005	5	11	24	50	90	1,575	1,673	5.7
2006	5	17	25	65	112	1,583	1,857	7.1
2007	6	18	28	73	125	1,611	1,856	7.8
2008	6	13	25	68	112	1,568	1,747	7.1
2009	6	14	34	67	121	1,532	1,612	7.9
2010	6	17	30	69	122	1,477	1,513	8.3
2011	6	20	34	71	131	1,437	1,458	9.1
2012	6	20	29	60	115	1,422	1,441	8.1
2013.9월	6	26	31	67	130	1,395	1,453	9.3

자료 : 한국조폐공사

□ 2004년 대비 2013년 9월 전체 직원이 7.2%(-112/1,565) 감소할 때, 2004년 대비 2013년 9월 일반직은 14%(-205/1470) 감소하였으며, 2004년 대비 2013년 9월 계약직은 729%(51/7) 증가함(<표 6> 참조)

< 표 6> 최근 9년간 직종별 현황

(단위: 명)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9.	‘04대비 ‘13 증감 (%)
정규직	1,558	1,575	1,583	1,611	1,568	1,532	1,477	1,437	1,422	1,395	-10.5%
계약직	7	98	274	245	179	80	36	21	19	58	729%
전체직원	1,565	1,673	1,857	1,856	1,747	1,612	1,513	1,458	1,441	1,453	-7.2%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9.	‘04대비 ‘13 증감 (%)
일반직	1,470	1,485	1,471	1,486	1,456	1,411	1,355	1,306	1,307	1,265	-14%

자료 : 한국조폐공사

【질의】

□ 2013년 조폐공사 직원 평균연령은 46.1세임. <표 1>

이것은 국세청 직원 평균연령보다 4.5세가 많으며, <표 2>

한국수출입은행 직원 평균연령보다 9.1세가 많은 수치임. <표 3>

□ 게다가 조폐공사는 임원, 관리직(1~3급)들의 수는 매년 증가하는데, 4급이하 일반직 직원들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등 <표 5> 인력구조가 기형화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 꼭 전문화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젊은 인력들을 육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 청년고용문제는 더 심각함.

청년인턴 채용인원은 2009년 대비 2013년 9월 57%가 감소했으며,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인원은 2007년 대비 2013년 9월 현재 무려 93%가 감소함. <표 4> 계약직 직원은 2004년의 7명(전체직원 중 0.4%) 대비 2013년 9월 현재에는 58명(전체직원 중 4%)으로 증가함. <표 6>

□ 최근 9년 동안 계약직 직원이 전체 직원 증가율(-7.2%)보다 100배(729%)나 급증하였는바,<표 6> 그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향후 계약직 인력 운용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