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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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연, 장애인 의무고용 19개 기관 미달!

▲ 전체 24개 기관 중 고작 4개 기관만 달성!

▲ 지난 2년간 고용부담금만 17억원!

김기현 의원, “장애인 지원 연구개발 적극 확대해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출연연의 장애인의무고용이 턱없이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출연연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 간(2011~2013 6월 현재) 출연연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출연연 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한 곳은 24개 출연연 중 3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21개 출연연은 132명의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한해만 장애인 고용부담금 약 9억 3천만 원을 지불하는 등 지난 2년간 총 17억 원을 지불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한 출연연은 총 19곳으로 기초기술연구회 경우 한국과학기술연구원(44%), 국가핵융합연구소(87%), 한국생명공학연구원(50%), 한국한의학연구원(57%),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83%), 한국표준과학연구원(60%), 한국원자력연구원(72%) 등 7개 기관이 총 48명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했다.

산업기술연구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37%), 한국전자통신연구원(74%), 국가보안기술연구소(42%), 한국건설기술연구원(66%), 한국철도기술연구원(62%), 한국식품연구원(70%), 한국기계연구원(58%), 재료연구소(5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57%), 한국전기연구원(54%), 한국화학연구원(76%), 안정성평가연구소(14%) 등 12개 기관이 84명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했다.

김기현 의원은 “장애인 고용에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 출연연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한다면 장애인들의 사회적 입지는 더욱 좁아 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출연연 기관 특성상 장애인 채용에 한계가 있다면 장애인과 관련된 R&D 사업을 적극 확대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 장애인을 위한 R&D사업을 확대하고 사업화를 적극 추진하여 장애인의 생활편의와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도 출연연의 사회적 국가의 책무 ”라면서, “향후 연구기획 단계부터 장애인 연구 과제를 적극 반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