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상민 종합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2013.10.17.(목)	문의: 02-784-2060 심정우 보좌관 (010-2745-0905) 한주성 보좌관 (010-4453-0993)

1. 노사발전재단, 비정규직이 비정규직 차별예방 사업 추진하는 기막힌 현실

- 25명중 24명이 비정규직 관련사업 운영

- 노사발전재단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예방, 고용률 70%달성 등 주요사업 추진하고있어…

- 1년마다 재계약,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노사발전재단 비정규직 사직률 매우 높아…

2. 노사발전재단, 전체 직원의 43.9%가 비정규직

- 같은 팀 같은 업무, 정규직 비정규직 평균연봉 1100만원 차이나

3.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가장비의 무계획한 도입, 활용실적 및 관리실태 미흡, 16억원 어치 장비들 1년에 단 한 번 사용

- 활용도 낮은 장비가 96점(11%), 30억 상당

4.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연구비 받고 연구자료 제출안한
먹튀교원 420명 중 44명(10%)에 대한 조치 없음

5.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계약업무 불법수의계약, 불법용역계약 특혜 판쳐… 관련자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 5000만원 초과 불법수의계약 체결

- 용역계약 7건 입찰보증금 받지 않아…

6. 한국기술교육대 분실도서 변상금 등 1300만원 부정사용확인…
도서구입비 7500만원 증발, 횡령의혹 수사중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김상민
	자료배포일	2013.10.17.(목)	문의: 02-784-2060 심정우 보좌관 (010-2745-0905) 한주성 보좌관 (010-4453-0993)

노사발전재단, 비정규직이 비정규직 차별예방 사업 추진하는 기막힌 현실

- 25명중 24명이 비정규직 관련사업운영

- 노사발전재단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예방, 고용률 70%달성 등 주요사업 추진하고있어…

- 1년마다 재계약,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노사발전재단 비정규직 사직률 매우 높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사발전재단의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에 따르면, 노사발전재단의 비정규직이 비정규직 차별예방 사업, 고용률70%달성을 위한 사업 등 고용노동부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노사발전재단은 15개의 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 비정규직 차별예방사업인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운영사업’의 경우 정규직 1명과 비정규직 24명(96%),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사업’은 비정규직만 4명(100%)으로 구성돼있었다.

[ 비정규직 지원사업의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

출처: 노사발전재단

사 업 명	합계	정규직	기간제	기간제비율	고용기간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사업	4	0	4	100%	계약일~2013.12.31
차별없는일터지원단운영사업	25	1	24	96%	계약일~2013.12.31

또한, 고용률70% 달성을 위한 주요사업인 ‘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경우 정규직 1명과 비정규직 8명(89%),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은 비정규직만 4명(100%)으로 구성돼있다.

[ 고용률70%달성을 위한 사업의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

출처: 노사발전재단

사 업 명	합계	정규직	기간제	기간제 비율	고용기간
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사업	9	1	8	89%	계약일~2013.12.31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4	0	4	100%	계약일~2013.12.31

이렇게 비정규직 차별예방사업,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노사발전재단의 비정규직은 스스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사업을 받고 있는 노사발전재단은 위탁사업의 지속여부에 따라 비정규직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어, 1년 단위로 재계약 하고 있다.

[ 노사발전재단의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및 고용기간 ]

출처: 노사발전재단

사 업 명	합계	정규직	기간제	일용직	고용기간
‣2013 인력현황	253	142	111	-
노사발전재단지원사업	24	18	6	-	계약일~2013.12.31
고성과근무체계개선지원사업	16	6	10	-	″
내일희망일터혁신지원사업	31	4	27	-	″
노사관계전문가육성지원사업	1	0	1	-	″
노사문화우수기업 및 대상사업	1	1	0	-	″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지원사업	9	1	8	-	″
미얀마진출기업 노무관리 전략연구사업	1	1	0	-	″
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사업	8	1	7	-	″
외국인근로자취업교육	15	13	2	-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109	96	13	-	″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4	0	4	-	″
적극적고용개선조치지원사업	4	0	4	-	″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사업	4	0	4	-	″
차별없는일터지원단운영사업	25	1	24	-	″
근로시간줄이기컨텐츠용역사업	1	0	1	-	″

현재 노사발전재단의 비정규직 중 상당수는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인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현행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르면 매년 공모선정방식에 의한 사업 위탁의 경우 상시․지속적 업무로 보기 어려워 노사발전재단의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中에서)

□ 상시․지속적 업무 판단기준

③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인지 여부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경우 위탁 방식 등을 고려하여 기관에서 자체 판단
(매년 공모선정방식에 의한 사업 위탁의 경우 상시․지속적 업무로 보기 어려울 것임)

이런 고용불안 때문에 실제로 노사발전재단은 해마다 ○○%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사직을 하고, 결원에 따른 새로운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채용도 채용지원률이 저조하여 양질의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해 김상민 의원은 “양질의 근로자가 양질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비정규직 차별예방, 고용률 70%달성 등 중요한 사업을 성공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들의 고용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노사발전재단은 이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반드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붙임1	노사발전재단의 각 사업 개요(출처: 노사발전재단)

❙고용상차별개선지원(차별없는일터지원단 운영사업) ❙

❏ 주요 사업 내용

❍ 전국 6개 권역(서울, 부천, 대전, 대구, 전주, 창원)에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을 운영하여 고용상 차별 해소를 위한 진단, 예방교육, 상담, 홍보, 지역 네트워크 구축사업 전개

-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의 차별요인 진단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유도, 고용노동부 및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지도를 받은 사업장의 개선이행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

❍ (근로자 차별구제 지원) 교육(방문, 집체교육) 및 상담(내방, 전화, 온라인)을 통해 차별구제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 (차별개선 인프라 구축) 지방노동관서 및 지역업종별협회와 연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대사 위촉 등 홍보캠페인을 강화하여 고용차별 예방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주요 실적 및 목표

구분	2012년도 실적	2013년도 목표	2013.9월 실적
상담서비스	1,807명	1,800명	969명
교육서비스	14,596명	12,240명	4,889명
기업체 진단	423개사	1,200개사	778개사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중소기업 고용구조개선 지원사업)❙

❏ 주요 내용

❍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인사, 임금, 직무체계 개선 등의 컨설팅

❍ 정규직 전환제도 설계, 평가 및 보상제도 설계, 교육훈련제도 설계, 합리적 인사관리체계 수립 등

❏ 주요 실적 및 목표                                   (단위: 개소)

구분	2012년도 실적	2013년도 목표	2013.9월 실적
중소기업 고용구조개선	128	115	110

❙반듯한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 주요내용

❍ 사업주가 시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형태로 신규 채용한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시간제근로자 1명당 임금의 50%를 60만원 한도에서 1년 동안 지급

- 지원 대상 : 1주 평균 15~30시간 근로, 최소 3개월 고용유지, 고용보험 및 4대 보험 가입, 동종/유사 직무에 종사하는 40시간 근로자 대비 차별처우가 없어야 함

❍ (컨설팅지원) 시간제근로의 도입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직차원, HR차원, 조직문화차원, 제/규정정비차원에서 사업장에 적합한 운영안을 제시

❏ 주요 실적 및 목표

구분	2012년도 실적	2013년도 목표	2013.9월 실적
비용지원 승인 개소 (명)	457(4,184)	450(4,500)	499(3,708)
컨설팅지원 승인 개소	104	75	46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

❏ 주요내용

❍ 교대제 도입․전환, 실근로시간단축, 일자리순환제 도입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를 추가 신규 채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증가된 근로자 수 1명당 연간 720만원 지급

- 교대제의 경우, 기업규모 및 중점지원 대상여부에 따라 지원수준 차등

❏ 주요 실적 및 목표

구분	2012년도 실적	2013년도 목표	2013.9월 실적
비용지원 승인 개소 (명)	113(2,479)	- (1,500)	56(1,885)
컨설팅지원 승인 개소	81	-	-

		국회의원 김상민
	자료배포일	2013.10.17.(목)	문의: 02-784-2060 심정우 보좌관 (010-2745-0905) 한주성 보좌관 (010-4453-0993)

노사발전재단, 전체 직원의 43.9%가 비정규직

- 같은 팀 같은 업무, 정규직 비정규직 평균연봉 1100만원 차이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사발전재단의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에 따르면, 노사발전재단의 비정규직은 전체 직원의 4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사발전재단의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및 고용기간 ]

출처: 노사발전재단

사 업 명	합계	정규직	기간제	일용직	고용기간
‣2013 인력현황	253	142	111	-
노사발전재단지원사업	24	18	6	-	계약일~2013.12.31
고성과근무체계개선지원사업	16	6	10	-	″
내일희망일터혁신지원사업	31	4	27	-	″
노사관계전문가육성지원사업	1	0	1	-	″
노사문화우수기업 및 대상사업	1	1	0	-	″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지원사업	9	1	8	-	″
미얀마진출기업 노무관리 전략연구사업	1	1	0	-	″
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사업	8	1	7	-	″
외국인근로자취업교육	15	13	2	-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109	96	13	-	″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4	0	4	-	″
적극적고용개선조치지원사업	4	0	4	-	″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사업	4	0	4	-	″
차별없는일터지원단운영사업	25	1	24	-	″
근로시간줄이기컨텐츠용역사업	1	0	1	-	″

노사발전재단 비정규직은 높은 비율 뿐만 아니라, 임금 격차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업별 정규직, 비정규직의 평균 연봉을 비교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약 1100만원정도로 나타났다.

사 업 명	정규직(A)	비정규직(B)	차액(A-B)
고성과근무체계개선지원사업	65,922,553	26,216,321	39,706,232
근로시간컨텐츠지원사업		23,220,000	-
내일희망일터혁신지원사업	38,742,382	33,098,117	5,644,265
노사관계전문가육성지원사업		24,264,800	-
노사문화우수기업및대상사업		37,758,027	-
노사발전재단지원사업	46,261,176	23,312,176	22,949,000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지원사업	47,181,733	24,003,600	23,178,133
미얀마진출기업 노무관리 전략연구사업	37,218,827		-
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사업	25,800,000	29,688,437	-3,888,437
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사업(직접컨설팅)		23,916,533	-
외국인근로자취업교육사업	46,462,043	26,819,000	19,643,043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인천시예산)	26,000,000	24,266,710	1,733,290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24,003,600	-
적극적고용개선조치지원사업		34,673,353	-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사업		38,301,673	-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지원사업(직접컨설팅)		29,025,000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32,073,819	23,816,974	8,256,845
차별없는일터지원단운영사업	25,800,000	30,038,554	-4,238,554
평균	39,146,253	28,024,875	11,121,378

이렇게 같은 팀에서 근무하고 있더라도 정규직과 임금 격차가 나는 비정규직은 현행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매년 공모선정방식에 의한 사업 위탁은 상시․지속적 업무로 보기 어려워 노사발전재단의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中에서)

□ 상시․지속적 업무 판단기준

③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인지 여부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경우 위탁 방식 등을 고려하여 기관에서 자체 판단
(매년 공모선정방식에 의한 사업 위탁의 경우 상시․지속적 업무로 보기 어려울 것임)

이에 대해 김상민 의원은 “노사발전재단의 비상식적인 비정규직 비율은 반드시 조정이 필요하다”며 “노사발전재단의 위탁사업을 지원사업으로 변경하거나 정부출연 비율을 높여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김상민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2013. 10. 17. (목)	문의: 02-784-2060 한주성 보좌관 (010-4453-0993) 이종남 비서 (010-6212-0048)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가장비의 무계획한 도입, 활용실적 및 관리실태 미흡, 16억원어치 장비들 1년에 단한번 사용

- 활용도 낮은 장비가 96점(11%), 30억 상당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장비관리 총체적 부실

- 장비예산 비중 : 학교의 전체예산중 12.7%

- 심의없이 고가장비 도입 : 대학원, 부속기관 장비 도입시 심의 규정 없음.

- 고가장비 활용실적 미흡 : 연1회 사용 51점, 반기 사용 1회 45점, 분기 1회 사용 228점.

- 재물조사결과 사후관리 미흡 :  미확인 22개, 미활용 20개

1) 고가장비의 무계획한 도입, 활용 실적 및 관리실태 미흡함.

○ 학교의 전체예산중 12.7%(2012년)가 장비구입 예산임.

연도	총예산(백만원)	장비예산(백만원)	비율(%)
2010	66,868	8,823	13.2
2011	70,717	9,003	12.7
2012	78,473	10,003	12.7

[년도별 전체 예산 중 장비구입 예산 금액 및 비율 (10년~12년)]

<자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무계획한 고가 장비 도입

- 대학원, 부속기관 장비 도입시 심의 규정 없음.

- 중복구매 방지, 활용방안, 우선순위에 대하여 총괄조정하는 부서없음.

○  고가장비에대한 활용실적은 미미하며, 고장 노후로 사용하지않는 고가장비도 다수.

계	매일	주1회	월1회	분기1회	반기1회	연1회
825	72	246	183	228	45	51

[ 1천만원 이상의 사용장비 활용도(주기별) ]

<자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연 1회 사용하는 장비들의 총금액: 반기1회 13억,
연1회 17억

- 취득단가 1천만원 이상의 사용장비 825점중 반기 1회, 연 1회 사용으로 활용도가      낮은 장비가 96점(11%), 30억 상당의 물품

- 고장, 노후로 사용하지않는 장비 33점 ( 이중 26점 불용예정, 7점 수리후 사용)

2) 폴리텍대학교 뿐만 아니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도 자산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재물조사결과 불용처리등 대상물품(취득금액 3백만원 이상)]

연도	계	미확인	미활용	비고
계	42	22	20
2010	20	11	9	모두 내용연수 경과
2011	22	11	11	모두 내용연수 경과

(단위:점)

< 자료 : 고용노동부 감사관실 >

- 재물조사결과 장부상에 있으나 확인되지 않는 물품 -> 22점

- 재물조사결과 현재 사용하지 않는 물품에 대한 불용처리 미흡 -> 20점

< 전체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감사담당관실 >

※ 문의: 김상민 의원실 (02-784-2060)

		국회의원 김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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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배포일	2013. 10. 17. (목)	문의: 02-784-2060 한주성 보좌관 (010-4453-0993) 이종남 비서 (010-6212-0048)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연구비 받고 연구자료 제출안한

먹튀 교원 420명 중 44명(10%)에 대한 조치 없음

▲ 연구진흥지원과제 보고서 미제출 문제

- 연구진흥 지원과제 : 교비로 교원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제도.

-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연구결과물 제출 해야함.

- 문제 : 규정을 위반, 연구결과를 미 제출하는 교원이 있음.
- 총 44명(10.5%)이 제출기한이 지났음에도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않음.             (09년~11년, 총 420명 中 )

1) 산학협력단의 연구과제 운영 소홀 지적.

○ 연구진흥지원비를 지원받은 전임교원은 논문게제 실적 확인을 위하여 해당 연구결과물(논문)을 반드시 연구기간 종료 후 1년이내에 제출해야함.

○ 그러나 09년~10년 연구진흥지원과제를 수행한 288명중 35명(13.2%)이 연구기간 종료후 현재까지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지난 5월 고용노동부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받은바 있음.

2) 지난 5월 고용부 감사에서 지적받은 이후 5개월 경과함. 김상민 의원실에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2009년~2011년 연구분 미제출자는 전체의 10.5%인 44명이나 여전히 미제출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연구진흥과제 보고서 제출현황(2009 ~ 2012) ]

구분	연구기간	연구비	지원현황(명)	미제출 자	비율(%)
계			420	44	10.50%
2009	2009.07.01~2010.06.30	3,000,000	140	3	2.10%
2010	2010.07.01~2011.06.30	3,000,000	145	16	11.00%
2011	2011.07.01~2012.06.30	5,000,000	135	25	18.50%

※ 지원현황에 연구비를 반납한 포기자(09년 3명)는 미포함

<자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연구기간이 2011.07.01.~2012.06.30. 인 경우 2013년 6월 30일까지 연구보고서를 제출해야함. 2013년 10.16일 현재 미제출된 보고서는 총 44건임.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감사담당관실 >

※ 문의: 김상민 의원실 (02-784-2060)

		국회의원 김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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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계약업무 불법수의계약, 불법용역계약 특혜 판쳐… 관련자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 5000만원 초과 불법수의계약 체결, 용역계약 7건 입찰보증금 받지 않아…

1.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계약업무의 부적절성

▲ 불법 수의 계약

-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불법‘수의 계약’체결 (외국어 프로그램, 고용노

동부 감사결과)

▲ 불법 특혜

- 용역 계약 7건, 입찰보증금을 적법한 사유없이 징구하지 않음.

(고용노동부 감사결과)

▲ 본 2개의 건으로 관련자 5명이‘주의’처분을 받음. 지나친 솜방망이 처벌.

▲ 불법 수의 계약, 불법특혜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만에 한 있을수도있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

1)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불법 수의 계약’을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7조, 대학 회계규정 제 57조에 따라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제조, 구매,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때에는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여야함.

○ 대학의 국제 교육센터는 외국어 특강 프로그램(토익 과정등) 용역계약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함에도 적법한 사유없이 09년부터 현재까지 1~2년 단위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함.

2) 입찰과정에서 불법적인 특혜를 제공

○ 계약법 9조, 대학 회계 규정 제 57조에 따라 대학은 경쟁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 보증금을 징구하여야 함.

○ 대학은 2011년 10월 27일 교원노사관계 전문과정 국외연수 용역계약등 7건의 계약 체결시 입찰보증금을 징구하지 않음.

※ 문의: 김상민 의원실 (02-784-2060)

		국회의원 김상민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2013. 10. 17. (목)	문의: 02-784-2060 한주성 보좌관 (010-4453-0993) 이종남 비서 (010-6212-0048)

한국기술교육대 분실도서 변상금 등 1300만원 부정사용확인… 도서구입비 7500만원 증발, 횡령의혹 수사중

1.. 도서관 부정 사건

▲ 도서관 분실도서 변상금, 도서구입 반환금 부정사용(1,300만원 상당)

▲ 도서 구입 부정

- 도서구입대금 지급했으나 실제 도서는 입고 안 됨.

5,457권(7천5백여만원)의 비용이 증발함.

1) 도서관 분실도서 변상금, 도서구입 반환금의 부정사용

○ 분실도서 변상금, 도서구입 반환금을 김**이 별도계좌(학교명의)를 개설하여 단독 관리함.

○ 05년 7월 5일부터 현재까지 7,100여만원이 입금되었으며, 이중 1,363만원은  사용처가 확인 안됨.

○ 김**팀장은 현재  본 건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며 수사 진행중임. 관련자 6명이 경고 받음.

2) 도서구입 부정

○ 08년~10년 구매도서 37,708권 중 (1,039,317,035원) 중 5457권(75,508,761원)이 도서관리 시스템에 미등록

○ 즉 도서구입대금은 지급되었으나 실제 도서는 입고되지 않은 것임. 도서구입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김관련자인 원장, 팀장, 담당자, 도서납품업체 관계자 등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진행중,

< 전체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감사담당관실 >

※ 문의: 김상민 의원실 (02-784-2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