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무총리실	국회의원 강기정	정무위원회 2013.10.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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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기초연금 수급자 중 39.5%인 12만 2천명

국민연금 가입했다는 이유로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평균 월 5만 8천원 덜 받아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확인 -

○ 정부가 입법예고한 기초연금안이 도입될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65세 30만 8천명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39.5%에 해당하는 12만 2천명은 평생기간동안 현행 기초노령연금(2028년까지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 A값을 해년마다 0.3%씩 인상)보다 월 5만 8천원 덜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65세 인구: 441천명, 기초연금대상자:308천명(70%), 국민연금수급자:122천명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2028년까지 10%까지 인상토록 함

- 각 안별 연령별 국민연금 가입자 기초연금액 수령 현황 -

(단위: 천원)

연 도

(수령개시년도)

65세

(2014년)

55세

(2024년)

45세

(2034년)

35세

(2044년)

25세

(2054년)

15세

(2064년)

정부 기초연금 (a)

107

122

131

144

145

140

무연금자

200

200

200

200

200

200

현행 기초노령연금(b)

165

197

200

200

200

200

차액 : b-a

58

75

69

56

55

60

기초연금 손해액

손해액*기대수명*12(의원실 재구성)

(기대여명 기준)

기대여명은 다음과 같음 (남자의 경우를 가정)

	1948년생	1958년생	1968년생	1978년생	1988년생	1998년생
남자	16.79년	17.86년	19.09년	20.29년	21.39년	22.22년
여자	21.19년	21.97년	22.81년	23.64년	24.46년	25.17년

11,686

16,074

15,806

13,635

14,117

15,998

* (65세)16년 가입, (55세)18년 가입, (45세)19년 가입, (35세) 21년 가입, (25세) 22년 가입, (15세) 24년 가입 * 각 세대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은 제3차 장기재정추계 자료 인용

* 가입자 평균소득(A값): 200만원

※ 제출: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이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령별 국민연금 가입자 기초연금액 수령액 현황’ 자료 따르면, 65세 국민은 현행보다 평생동안 월 58천원 덜 받으며, 55세는 75천원, 45세는 69천원, 35세는 56천원, 25세는 55천원, 15세는 60천원을 덜 받게 된다.

- 이유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삭감토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 그에 따라 2014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65세의 경우 국민연금 평균가입기간이 16년인데, 가입 기간만큼 대폭 삭감되어 107천원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추계 결과이다.

○ 이에 반해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부터 2028년까지 두 배로 단계적으로 인상(해년마다 0.3% 인상)하도록 되어 있어 평균 165천원을 받는다.

- 결국 65세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평생 동안 월 5만 8천원씩을 못 받게 돼 총 1,168만원을 덜 받게 된다.

□ 55세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31.9%인 168천명 월 75천원 덜 받아

○ 중장년층의 손해는 더 커지게 된다.

- 55세의 경우 국민연금 평균가입기간이 18년이 되어 현행 기초노령연금액 197천원보다 월 75천원을 적은 122천원을 받아 총 1,607만원을 덜 받게 된다. 물론 더 오래 살수록 손해액은 더 커지게 된다.

□ 45세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56.4%인 329천명 월 69천원 덜 받아

○ 45세, 35세, 25세, 15세의 경우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유지될 경우   월 20만원을 받게 되지만, 정부의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면 각각 131천원(45세), 144천원(35세), 145천원(25세), 140천원(15세)을 받게 되고, 평생 받는 총 기초연금액도 각각 1,580만원(45세), 1,363만원(35세), 1,411만원(25세), 1,599만원(15세)씩 줄어들게 된다.

- 출생연도별 기초연금 대상자수-

출생연도	65세 인구 ( 천명)	기초연금 대상자 (천명)	무연금자 (천명)	국민연금 수급자 (천명)	D/B(%)	무연금자율 C/A(%)
	A	B	C	D
65세(48년생)	441	308	187	122	39.5	42.4
55세(58년생)	750	525	357	168	31.9	47.6
45세(68년생)	818	573	250	323	56.4	30.6
35세(78년생)	731	512	106	406	79.3	14.5
25세(88년생)	631	442	43	399	90.3	6.8
* 3차 재정계산 모형에 의한 결과임 * 98년생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며, 2060년(추계자료는 2060년까지 있음) 이후 노인이 되므로, 자료 산출이 어려움 ※ 제출: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무연금자 비중 젊을수록 낮아져 – 기초연금 20만원 대상 소수

○ 또한 국민연금 가입비중이 차츰 늘어남에 따라 20만원을 받는 무연금자의 비중은 55세 47%에서 45세 30%, 35세 14%, 25세 6.8%로 낮아져 20만원 연금을 받는 사람은 상대적 소수로 전락할 전망이다.

□ 강기정, 정부 거짓말 책임져야

○ 강기정 의원은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할수록 손해가 아니며 청장년층이 현 노인세대에 비해 불리하지 않다고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한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차관 그리고 청와대 브리핑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의 말은 모두 거짓말인 셈이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거짓 설명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파기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함께 부자감세 철회 등을 포함한 재정대안을 제시하고 공약실천에 나서야한다”면서,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