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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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보험금 부당지급 해놓고 회수는 반도 못해 -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지급액 ‘10년 1억 6천여만원에서 ’13.8월 현재 총 27억 1천여만원으로 약 27배 증가 - 피보험자가 보험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지 확인할 방법 없어 -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 민간과의 협력 등 풀어가야 할 문제 많아

□ 현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미래창조과학부

○ 허위과장, 고의사고 등의 보험사기로 부당 지급된 금액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2010년 1억 6천여만원에서 2013년 8월까지 27억 1천여만원으로 약 27배 증가.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1억 6천여만원에서 2011년 7억 5,700여만원으로 7배 가까이 증가했음. 2012에는 전년도 대비 약 52% 증가한 11억 5천여만원, 올해는 8월 현재까지 6억 4천여만원이 부당지급 됨.

□ 문제점

○ <부당지급액 회수 실적, 지급된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쳐> 2010년부터 2013년 8월까지 부당지급 된 27억여만원의 회수율은 47%로 부당지급 금액 절반에도 못 미침. 특히 2012년 회수율은 32%로 가장 낮은 실적을 보임.

※[우정사업본부 입장] 2012~2013.08의 경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회수율이 낮음. 소송이 끝나면 회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보험사기 부당지급 및 회수금액 현황]

(단위: 명,천원,%)

	부당지급		미회수	회수	회수율
	인원	금액
2010	65	160,290	40,702	119,588	74.6
2011	268	757,621	142,787	614,834	81.2
2012	327	1,149,700	782,086	367,614	32.0
2013.08	179	644,063	471,008	173,055	26.9
합계	839	2,711,674	1,436,583	1,275,092	47.0

※출처 : 우정사업본부

☞ <질의사항> 보험사기로 부당지급된 금액이 2010년 1억 6천여만원에서 2013년 8월까지 총 27억 1천여만원으로 27배나 증가함. 그러나 전체 회수율은 47%로 절반에도 못 미침. 특히 2012년의 회수율은 37%로 미회수금액만 8억원에 이름. 회수율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 <보험금 회수를 위한 노력 미흡> 보험사기가 법원 판결에 의해 적발되면, 회수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에서 하는 일은 연 1회 안내장 발송에 그침.

- 민간 주요 생명․손해보험사에서는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조사반 등 보험 관련 범죄를 담당하는 부서가 우정사업본부 내에는 없어 회수를 위해 단순한 행정적인 조치만 이루어지고 있음. 법 집행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 <질의사항> 우정사업본부는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지급 된 보험금을 회수하기 위해 하는 일은 안내장 발송이 전부임. 법집행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 민간 생명․손해보험사를 보면 보험사기 특별 조사반 등이 꾸려져 있으나, 우본 내에는 이러한 전담부서나 인력이 없음. 부당 지급된 보험금 회수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보험사기 범죄 등에 관한 정보에 취약> 민간보험회사와 보험사기범 등 일명 블랙리스트에 대한 정보 공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우본은 보험사기 등 범죄전력이 있는 피보험자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

- (우본의 입장) 민간에서는 보험사기범 리스트 공유 등을 통해 보험사기범의 재가입을 막아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부당지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보험사는 우정사업본부와의 정보공유를 가입자의 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계속 반대해옴.

☞ <질의사항> 우정사업본부에서는 민간에서 보험사기로 적발 전력이 있는 피보험자들에 대한 파악이 전혀 되지 않고 있음. 민간보험사의 경우 영업정보, 가입자 규모, 가입자 개인 정보 등의 유출을 우려해 우본과의 협조를 꺼려한다는 것이 우본의 설명임. 보험사기를 막기 위하여 최소한 보험사기범 블랙리스트 정도는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보험사기는 날이 갈수록 수법이 치밀해지고 범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등 문제가 있음. 또한 보험사기는 기존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도 피해를 미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 회수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사기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힘써주기를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