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국회(정기회)

10.17(목), 10:00

문화재청 등  국정감사

질의내용

2013. 10. 17.(목)

국회의원  박 성 호

(새누리당, 창원시 의창구)

< 목    차 >

1.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는 문화재청

2. 막걸리 보급방안 [한국관광공사]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는 문화재청

- 일본군 관사 문화재 지정에 앞서 사직단의 조속한 복원 필요 -

▶ 변영섭 문화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청장,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는 말이 있죠?

청장은 산토끼 잡는 게 먼저라고 봅니까?

아니면 집토끼 지키는 게 먼저라고 봅니까?

저는 산토끼를 잡기에 앞서 집토끼를 지키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요.

□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1 일본군 관사 사진)

청장 혹시 무슨 건물인지 압니까?

(네, 맞습니다.) 1937년경 건립된 일본군 관사로, 일제가 대륙을 침략하기 위해서 수색역을 기반으로 군사력을 확장했다는 증거물입니다.

□ 그동안 네거티브 유산의 문화재 지정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문화재 등록이 보류된 채 3년간 흉물로 방치됐죠?

(PPT2 문화재청 답변)

□ 본 의원이 등록문화재 지정에 대한 문화재청의 견해에 대해 서면질의한 결과, 화면에 보이는대로 “치욕스러운 역사의 잔재물이라 할지라도 보존하여 미래의 후세들이 이런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역사적 교훈을 줄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속적으로 일제강점기 문화재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주민 설득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문화재로 등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죠? 청장의 공식 견해 맞습니까?

□ 역사적 교훈으로 삼을 수 있게 문화재로 지정, 보존하겠다는 기본 취지, 맞다고 봅니다.

다만 문화재청이 답변에서 말한대로 사전에 일제강점기 문화재에 대한 인식 전환과 주민 설득에 앞장 섰다면 3년째 흉물로 방치된 채 탈선의 장소가 되는 경우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 청장의 견해는?

□ 네거티브 유산조차 역사적 가치가 있을 시 문화재로 지정하려는 문화재청의 노고에 본 위원은 찬사를 보냅니다.

□ 그런데 말이죠, 일단 영상을 보시죠.

(PPT3)사직단 동영상

□ 청장, 사직단에 대해 잘 알고 있죠?

□ 사직단은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종묘와 더불어 조선시대 통치와 왕권의 상징적 공간으로 국가존립과 동일시하던 중요한 곳이죠?

□ 하지만 민족정신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일제가 1911년 순종황제로부터 사직단을 강탈했죠?

□ 그 후 1922년 사직공원으로 격하시키고 사직대제를 폐지함으로써 상징적 의미와 가치가 퇴색되었고, 1962년 도시계획사업으로 사직단 대문이 당초 위치에서 14m나 뒤로 이전되는 등 수모를 겪어 왔습니다.

경건하게 가꿔야할 유서 깊은 우리 문화유적이 이렇게 격하되고 훼손되는 것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화면을 보시죠.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경역내 사직단과 전혀 상관없는 어린이도서관, 단군성전, 어린이 놀이터, 동사무소 등 많은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PPT4)사적지내 타기관 건축물 사진

□ 이러한 과잉 건설이 경관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PPT5)외부에서 본 전경

□ 정작 사직단은 제단만 있고 부속 건물들은 소실되었습니다. 정말 참담한 현실인데요. 그럼에도 한 칼럼에서 “사직단 복원은 여러 차례 말만 나왔을 뿐 제대로 추진된 적이 없다”고 지적할 정도로, 문화재청은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PPT6)동아일보 칼럼(7.31자)

□ ‘12.1월 종로구청에서 문화재청으로 관리단체가 변경 된 후 문화재청 소속 종묘관리소 내 사직단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죠?

하지만 관리 인원이 종묘 직원 2명에 비정규직 13명에 불과한데, 이는 사직단 복원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

□ 본 의원이 앞에서 언급했듯이 문화재청은 오욕의 역사인 일본군 관사조차 역사적 가치가 있다며 문화재로 지정해 보존하려고 하면서, 정작 민족의 얼이 서린 사직단 복원에 대해서는 적극적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는 말이 있는데, 집토끼부터 제대로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장의 견해는?

□ 최근에 국회에서도 존경하는 염동열 의원님께서 사직단 복원 촉구 결의안을 준비하시는 등, 사직단 복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확인감사 전까지 사직단 복원 종합계획을 마련해 보고해주기 바랍니다.

막걸리 보급방안

- 한국관광공사 -

□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께 질의하겠음.

□ 사장님의 한국사랑, 한국 알리기에 대한 열정은 익히 잘 알고 있음.

- 최근 한국관광공사 사업을 살펴보니, 관광전반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

- 숙박, 쇼핑, 의료관광, 가이드교육, 국내여행상품개발, 심지어 외국어메뉴판 개발 등까지 폭 넓은 사업 추진.

- ‘관광은 일상을 뺀 전부’라는 말에 맞게 한국관광의 전 방위적인 역할을 수행.

□ 한국관광공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관광청이 없는 우리현실 상, 한국관광공사에겐 넓은 시각이 필요.

- 이런 의미에서 저는 질의보다는 관광공사에 제안을 드리고 싶음.

□ 사장님의 취임사, 인사말, 인터뷰 등을 보면 유독 ‘맛깔스런 한식이 경쟁력 있는 콘텐츠’ 라는 말을 자주 언급.

☞ 사장님, 한식 좋아하시죠?

□ 지난 정부 때부터 한식세계화사업이 추진된 지 5년이 넘었으나 성과는 미비.

- 특히 22개 특급호텔 중 5곳만이 한식당 운영을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

- 그러나 수익률이 낮아 운영이 어렵다는 호텔들의 입장도 이해가 감.

☞ 사장님, 한식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막걸리는 좋아하시나?

□ [PPT] 서울시내 특1급호텔 22곳을 조사해 본 결과, 막걸리를 파는 곳은 6곳에 불과. 27%만이 막걸리를 판매 중. 한식당운영과 비슷한 수준.

□ 호텔은 외국인관광객 입장에서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음식을 체험하는 곳.

- 호텔한식당 운영은 투자비, 수익률 등 영업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호텔에서 막걸리를 파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음.

- 기존 운영 중인 식당 내에 메뉴만 추가하면 될 일.

☞ 사장님, 한식당 운영을 권유하는 것보다 막걸리처럼 음식 아이템을 선정, 판매 권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PPT] 다음 사진은 한 호텔에서 파는 막걸리.

☞ 사장님, 호텔에서 막걸리 드셔본 적 있나?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시나?

- [20,000~50,000원 사이]

☞ 사장님, 이 가격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나?

- 사장님을 포함, 여기계신 분 대부분이 아마 “비싸다”라고 생각하실 것.

□ [PPT] 그렇다면, 사케는 어떨까.

- 특급호텔 27%만 막걸리를 파는 반면, 사케는 전 호텔에서 다 판매 중이며,

가격 또한 최저 158,000원부터 시작. 560,000원짜리도 판매.

고급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

- 일본에선 우리 막걸리를 와인 잔에 담아 ‘하우스 와인’ 팔듯이 판매 중.

한 잔 당 가격도 상당히 높음.

☞ 사장님, 막걸리의 고급화 전략에 대한 견해는?

□ 그러나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65개의 베네키아 호텔에서조차 막걸리를 파는 곳은 3곳에 불과.

- 또한 베니키아 체인호텔 가입 심사 기준을 살펴보니 가산점 항목에 한식당 운영만 포함.

☞ 사장님, 가산점 항목에 막걸리판매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한 외국인관광객 실태조사를 보니 한국 방문동기 1위가 ‘한식을 맛보고 싶어서’였음. 무려 42%를 차지.

- 절반에 가까운 외국인들이 한식 관광을 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한식당 운영 권유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작은 한식 아이템부터 시작.

- 막걸리 및 전통주 보급방안에 대해 검토 후, 추후 보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