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백/재/현	국정감사 보도자료 도로교통공단 외 4개 기관 (문의: 784-6397)

[ 도로교통공단 ]

1. 도로교통공단 주관 국가공인자격시험문제 유출 의혹

2. 1년 만에 교통방송 3곳 특정권역 건립, 이사장 차기 총선출마용 포석?

3. 도로교통공단, 무기계약직 에게만 해병대캠프 강요

4. 성추행 등 잇따른 사건으로 무더기 징계

[ 한국정보화진흥원 ]

1. 최근 2년간 개인정보 유출 2,926만2천 건

2. 확산되는 스마트 기기, 소외계층의 정보격차는 점점 커진다.

3. MB정부에서는 녹색성장, 박근혜정부에서는 창조경제?

4. 해외출장, 각종행사, 홍보광고비에 쏟아 붓는 예산.

[ 공무원연금공단 ]

1. 최근 3년간 각종감사에서 드러난 예산 낭비 26억7천5백만 원.

2. 대체투자 수익률 △651억 원. 투자 지침도 없었다.

3. 김포한강, 고양삼송 미분양 해소대책 마련해야

4. 운영수익이 저조한 시설 조속히 매각해야.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1. 승안원 비정규직 비율 19.2%! 정규직 직원 평균 보수액은 5,010만원에 달해

2. 승안원 원장 외부강의 시간당 평균 40만원 넘어... 승강기 관련 강의 아닌 “공무원 교양 강의 강좌” 대부분

3. 15년 이상 노후 승강기 전국 109,209대-서울 강남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울 서초구 순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1. 한 번의 검․인증으로 나 몰라라 해서는 안돼...소화기 등 소방용품 내구연한 도입 강력 추진해야

[ 도로교통공단 ]

1		도로교통공단 주관 국가공인자격시험문제 유출 의혹 - 비공개‘도로교통사고감정사’시험문제, 출판사 버젓이 출간 - 출판 저술자, 前 도로교통공단 직원, 공단은 사건 축소·은폐 급급

■ 현황

○ ‘도로교통사고감정사’란?

- 교통사고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감정할 인력

배출을 위해 도입. 교통사고관련 당사자들 주장이 상반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분석

으로 공정한 사고조사를 위한 공인자격

- 2002. 10. 13. : 제1회 자격시험 시행

- 자격증 취득시 경찰공무원 채용시(4점), 승진시(0.3점)

가산점 인정 (경찰채용시 0.1점으로 당락 좌우)

■ 문제점

1. 비공개 시험문제, 사설 출판사 책자에 버젓이 실려?

◯ 작년 3월 20일 한 출판사에서는 ‘2차합격을 위한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기출문제 설 및 모범답안집’ 발간.

그런데, 이 책자의 내용이 도로교통공단이 과거 5년간 자격증 시험 응시생에게만 비공개로 출제된 문제와 거의 흡사한 것으로 나타나, 시험문제 유출 의혹과 공단의 자격증 시험 관리가 허술 했다는 점이 드러남.

◯ 교차로 교통사고 관련 그림과 문제내용, 조건 모두 공단의 실제문제와 출판사의 모든 문제가 동일. 내용을 보면 사고차량의 충돌위치, 차량의 중량, 견인계수 등 공단의 출제문제와 전제조건과 같은 모든 수치가 동일. 출판사는 동일문제에, 자세한 풀이과정을 덧붙였음.

◯ 비교분석 (사례)

공단시험문제지(비공개 2차문제)	출판사 문제	비교
<그림제시후> 1. #1, #2 차량의 충돌직후 속도를 산출하시오(5점) <조건> - #2차량 충돌전 스키드마크 10cm - #2차량 제동시작점 직선거리 10cm - 충돌후 #1차량 10m이동, #2차량 8m 이동정지 - 충돌후 이탈각도 #1 50°, #2 30° - #1 사고시 중량 1200kg - #2 사고시 중량은 1500kg - 중력가속도는 9.8 - 견인계수 0.8 - 충돌로 인한 운동량 손실은 없음	<그림제시후> 1. 두 차량의 충돌 후 속도는? <조건> - 차량2 충돌전 스키드마크 10cm - 차량2 제동시작점 직선거리 10cm - 충돌후 1차량 10m이동, 2차량 8m 이동정지 - 충돌후 이탈각도 #1 50°, #2 30° - 차량1 사고시 중량 1200kg - 차량2 사고시 중량은 1500kg - 중력가속도는 9.8 - 견인계수 0.8 - 충돌로 인한 운동량 손실은 없음	동일
2. #1, #2의 충돌시 속도를 산출하시오(20점) 단, x,y 좌료를 그림과 같이 설정	2. 두차량의 충돌전 속도는? (운동량보조넙칙을이용하여풀이하시오)	동일
3. #2차량의 제동시점의 속도를 산출하시오(5점)	3. 2차량의 제동 전 속도는?	동일
4. #2차량이 제동전가지 등속주행할 경우, 정지선에서 충돌지점까지 이동하는되 소요되는 시간을 산출하시오(10점)	4. 2차량의 정지선에서 충돌전 지점까지의 시간은?	동일
5. #1차량이 충돌전까지 등속주행하였을 rudd,, #2차량이 정지선 진입할 당시 #차량의 위치를 충돌지점을 기준으로 산출하시오(10점)	5. 2차량이 정지선 통과할 때 1차량의 위치는?	동일

◯ 비공개 시험문제이기 때문에, 해마다 거의 유사한 시험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의 비공개 문제가 사설 출판사에 동일시하게 출제되었다는 것 자체가 사전, 사후 시험문제가 유출되었다는 것을 의미

2. 前 도로교통공단 출신 직원, 사설 출판사에 출제문제 발간

- 도로교통공단은 진상규명보다는 책임회피에 급급

◯ 문제의 출판사 저자는 과거 도로교통공단 소속 교육담당자(전문교육처 소속 교육강의 담당자)로 밝혀짐. 이는 비공개로 자신이 출제한 문제를 출판사를 통해 책자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

- 상황이 이러함에도 도로교통공단은 비공개 시험문제의 유출 의혹에 대해 국감 답변자료를 통해 ‘응시생들이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문제를 복원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회신.

- 정황상, 비공개로 관리되는 시험문제가 노출된 것은 도로교통공단 전직 직원이, 이윤을 목적으로 사설 출판사에서 문제집을 발간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음에도, 단순히 응시생들의 기억을 복구한 것처럼 사실을 ‘축소’내지 ‘은폐’ 하고 있음.

◯ 상황이 이러함에도 추가 제출자료를 통해 ‘2014년부터는 2차시험 문제를 공개할 예정임’이라고 답변하였는데, 기간 출제된 문제와 사설 출판사의 문제를 정확히 비교·분석하여,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에도,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

◯ 2012년 남자 순경 경쟁률이 84:1이였고, 여성 순경 경쟁률이 98:1이었는데, 해당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경찰공무원 채용시 ‘4점’이 인정되었는데, 채용시 0.1점으로 당락이 좌우되는 상황에서 부실자격시험관리로 인한 자격증 취득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높은 상황임에도 이와같이 안이한 인식.

◯ 조속한 진상규명과 이에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임

2		1년만에 교통방송 3곳 특정권역 건립, 영포라인 이사장의 차기 총선용? - 전국 10곳 교통방송중 50%인 5곳 특정권역 위치 - 경기, 충북, 충남, 제주 국가운영 교통방송 無, 지역소외 조장

■ 현황 기존

○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교통방송국 개국일자

구 분	DMB	FM방송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강원	전주	울산	창원
개국일	’05.12.1	’97.12.23	’97.12.20	’99.7.30	’99.7.14	’01.11.30	’01.11.13	’02.5.15	’12.7.23	’13.8.26

※ 포항교통방송 설립허가 : 2013. 7. 9

○ 각 방송국별 최근 5년간 운영예산(지역별)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서울본부	3,186,543	2,924,202	3,417,610	3,723,503	4,111,504
부산본부	1,396,011	1,408,119	1,562,903	1,510,889	1,520,466
광주본부	1,205,011	1,154,821	1,396,860	1,362,638	1,489,783
대구본부	1,275,228	1,326,946	1,600,971	1,444,053	1,400,059
대전본부	1,345,027	1,361,147	1,555,574	1,474,714	1,407,204
인천본부	1,133,881	1,225,666	1,385,104	1,296,165	1,324,100
강원본부	1,379,783	1,272,406	1,525,492	1,460,992	1,689,004
전주본부	1,080,265	1,093,912	1,163,282	1,199,426	1,293,667
울산본부	-	-	-	-	1,180,494
창원본부	-	-	-	-	894,843

※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 제외된 금액

■ 특정권역, 집중적 교통방송 설립 추진. 지역소외감 가중

◯ 올해 7월 9일 도로교통공단이 추진한 포항교통방송 설립이 방송위에서 최종 허가를 받음

◯ 작년 7월23일 울산교통방송 개국과 올해 8월 26일 창원교통방송 개국에 이어 올해 7월 포항교통방송까지 설립허가가 이루어짐으로서, 단 1년만에 교통방송 3곳이 특정지역에 개국 및 건립추진.

기존 대구, 부산에 교통방송이 있었는데, 단 1년만에 3곳의 개국 및 허가가 이루어져, 전국 10곳의 교통방송국 중 50%인 5곳의 방송국이 특정권역에 위치하게 됨

◯ 특히, 인근에 울산 교통발송이 있음에도 53만명 포항시의 교통방송 건립추진이 적절했는가? 충북,충남,제주도 지역은 독자적 교통방송이 전무한 상황이며, 천만명이 넘는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등 인구 백만명 전후 도시가 여러곳 있음에도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교통방송은 단 한 군데도 없고, 단지 민간방송국 1곳에서 천만명을 대상으로 한 교통방송을 운영하고 있음

- 이렇게 특정권역 위주로 작년과 올해 집중적으로 교통방송이 개국되고 국가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은 도로교통공단이 앞장서서 지역소외를 조장?

◯ 해당 지역의 교통방송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고, 교통방송설립의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권역별 로드맵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권역 위주로 집중적으로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교통방송을 건립하여 지역소외감을 부추기는 것이 과연 적정하냐는 의미

◯ 이사장, 포항시 인구가 약 53만 명인데, 향후에 인구 백만 전후의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등에서 교통방송을 설립해 달라고 하면 국가예산을 들여서 설립해 줄 것인가?

■ 영포라인 주상용 이사장(경북 울진) 차기총선 준비 위해

포항교통방송 설립추진 의혹

◯ 이사장은 영포라인의 핵심으로서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서울경찰청으로 재직한 2009년 촛불집회 1주년 집회 "보는 족족 검거하라", "인도에 있더라도 공격적으로 쫓아가서 검거하라"는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고 노무현 추모분향소를 강제로 철거하는 공을 인정받아 현 이사장에 취임하였는데,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작년에도 ‘박원순은 안철수의 아바타’ 라며 정치적 행보 계속.

19대 총선당시 지역언론에서 총선대상자로 번번이 오르내렸는데, 이번 포항교통방송 건립은 차기(20대) 총선을 염두에 두고 고향에서 특정정당의 공천을 받기위한 행보 의혹.

3		도로교통공단, 무기계약직 에게만 해병대캠프 강요 - 무기계약직은 마음가짐과 공동체 의식 부족? - 태안 해병대캠프 참사발생 직후에도 버젓이 행사 진행

■ 현황

○ 도로교통공단, 무기계약직만 해병대극기훈련 진행

․ 1차 : `13. 7. 10(수) ~ 7. 12(금), 경기도 가평 (62명)

․ 2차 : `13. 7. 24(수) ~ 7, 26(금), 전북 무주 (58명)

○ 전체 정․현원 및 비정규직 현황(2013.9월말)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정원	현원	무기계약직	기간제
인원	1,819	1,777	612	154

■ 문제점

1. 무기계약자들만 필요한 정신교육과 공동체 의식?

◯ 올해 7월 같은 비정규직인 하지만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120명의 직원들올 대상으로 마음가짐과 공동체 의식 함양과 극기심을 이유로, 올해 7월에 2차례에 걸쳐 해병대극기체험 캠프를 실시

◯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122명 중 퇴직예정자 1명과 병가1명을 제외한 120명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해병대캠프로 동원

◯ 제출된 교육목적에 보면 무기계약직의 마음가짐과 공동체 의식 함양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들이 평소 마음가짐과 공동체 의식 함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의구심

◯) 정말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 없이 모두가 똑같이 캠프에 참가했어야 하는것

무기계약직 직원들만 모아서 캠프에 참가시키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 시키겠다이, 오히려 이들의 마음에 상처만 입히는 비상식적 행위, 차별이고, 인권무시

2. 태안 해병대캠프 참사이후에도 ‘사설 해병대기관’에서 진행

- 고령· 여성 직원들마저도 유격훈련, 산악훈련 강행

◯ 올해 7월 18일 태안 해병대 캠프에 참여한 학생 5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 사건직후 해병대에서는 유사해병대 캠프 명칭을 금지토록 하는 등 사회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른바 ‘사설 해병대캠프’ 금지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 그런데도, 사건 발생 6일 뒤에 도로교통공단은 전북무주에서 무기계약직을 상대로 제2차 해병대극기캠프를 강행하였습니다.

1차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고무보트훈련’이, ‘한계돌파 유격훈련’, ‘산악훈련’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 국가적으로 해병대캠프를 사칭하는 기관의 행사를 금지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속에서, 참여 직원들 또한 해병대캠프 사고 뉴스로 접하면서 심리적 위축이 큰 상태였을 것임.

☞ (질의) 대대적인 ‘사설 해병대캠프’의 운영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행사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무런 사고없이 끝났기 망정이지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군인들이나 하는 ‘한계돌파 유격훈련’과 ‘산악훈련’을 고령의 직원과 여성들에까지 강행시킴으로서 자칫 사고방생 우려와 이로인한 개인들의 인권침해가 자행

4		성추행 등 잇따른 사건으로 무더기 징계 - 최근 3년간 57건 발생, 올해 가파르게 증가세

■ 현황

○ 최근 언론에 보도된 도로교통공단 성추행 사건 내역

► 파면처분 관련 사건일지

- 민원발생(2012. 9. 25, 2012. 10. 9)

- 강남시험장에서 민원발생 보고(2012. 9. 31)

- 징계 조치 : 파면(2012. 11. 20)

► 파면처분자 파면처분 무효소송 제기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면처분 무효 판결(2013. 10. 1)

► 공단에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 제출(2013. 10. 10)

○ 최근 3년간 직원징계내역(2011.1~2013. 8)

년도	총계	2011	2012	2013.8월말 기준
건수	57건	6건	13건	38건

■ 문제점

○ 최근 언론을 통해 운전면허시험관이 여성 응시자를 성추행한 사건이 밝혀지면서, 시험을 앞둔 여성 응시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음

○ 그런데, 이와 같은 밑바탕에는 최근 3년간 도로교통공단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각종 부조리가 만연하고 있는 거 같아, 기강해이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음

○ 공단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로교통공단 임직원들의 징계현황을 분석해 보면, 2011년 6건, 2012년 13건, 올해는 8월말 기준 무려 38건으로 나타나 3년사이 57건의 징계행위가 이루어짐

○ 징계내역을 살펴보면, 성추행, 향응, 금품수수, 수당허위청구, 음주운전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모든 내역을 망라하여 벌이지고 있음. 이사장의 부적절한 정치행위가 지속되면서 임직원들 또한 기강해이로 대응 하고 있는거 아닌지. 자체 감사가 아닌 관할 기관인 경찰청, 감사원 등의 대대적 감사가 필요 할 시점에 놓여있음

[ 한국정보화진흥원 ]

1		최근 2년간 개인정보 유출 2926만2천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빨간불

1. 신고 건수로는 국민 절반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

‘개인정보 유출시 통지 및 신고제도(’11.9.30시행)‘이후 ’개인정보 유출신고 접수현황‘에 의하면 최근 2년간 사고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무려 2926만2천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신고건수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셈.

< 개인정보 유출 신고접수 현황 >                 ('11.9월∼'13.8월)

시기 (일자)	유출 기관명*	유출건수 (유출량)	신고내용 (유출된 항목)	사고원인 (유출사유)	소관부처
’11.11.	A회사	13,220천명	아이디, 이름, 암호화된 비밀번호 및 주민번호	관리자계정 탈취 해킹	방송통신 위원회
’12. 2.	B회사	184천명	이메일계정, 비밀번호	외국 IP 통해 해킹	방송통신 위원회
’12. 3.	C회사	54천명	실명, 주민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ID	관련업체 해킹	안전 행정부
’12. 4.	D회사	164천명	ID, 암호화된 비밀번호, 이름, 닉네임, 이메일계정, 암호화된 주민번호, 생일, 성별,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학력정보, 핸드폰 번호, 암호화된 I-Pin번호	외국 IP 통해 해킹	방송통신 위원회
’12. 4.	E단체	12천명	성명, 이메일, 휴대폰번호	직원 실수 (메일 오발송)	안전 행정부
’12. 5.	F단체	4,220천명	비밀번호, 이름, 주소, 생년월일, 집전화번호, 회사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악성코드로 해킹	방송통신 위원회
’12. 5.	G회사	30천명	성명, 주민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상병명, 치료일, 분만예정일, 치료비(추정)	퇴직직원 유출	안전 행정부
’12. 7.	H회사	27천명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이력서내용	구글링 해킹**	안전 행정부
’12. 7.	I회사	8,730천명	휴대폰 번호, 이름, 주민번호, 단말기 모델명, 요금제, 개통일, 기기변경일	외부업체의 불법프로그램 해킹	방송통신 위원회
’12. 8.	J회사	157천명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사고장소, 사고내용	구글링 해킹	안전 행정부
’12.10.	K단체	31천명	성명, 주민번호, 아이디, 종교, 혈액형, 신장/체중, 이메일, 연락처, 결혼여부, 주소, 학력, 직업, 직장명, 직책	구글링 해킹	안전 행정부
’12.10.	L회사	174천명	성명, 주민번호, 아이디	구글링 해킹	안전 행정부
’12.10.	M단체	15천명	성명, 학번, 학부, 전공, 연락처, 메일	구글링 해킹	안전 행정부
’13. 1.	N회사	1,980천명	고객명, 전화번호, 주소, 제품관련 정보	내부직원 유출	안전 행정부
’13. 5.	O회사	164천명	고객명, 주소, 생년월일, 직업, 보험관련 정보(증권번호, 보험료, 직업위험등급, 상품명, 가입금액)	내부직원 유출	안전 행정부
’13. 6.	P단체	100천명	이름, 생년월일, 아이디(ID), 주소, IP	사이버공격 해킹	안전 행정부

계: 29,262천명                                   자료:안전행정부

더욱이 개인정보 유출 신고제도가 시행된 ‘11.9.30 이전에도 이미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계속 발생해 왔다는 점, 1만 명 미만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어 개인정보유출신고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 자명함.

유출된 개인정보의 내용들을 보면 고객의 이름은 물론이고 전화번호와 주소, 암호화 된 아이핀 번호, 직업 및 보험 가입금액 등 비교적 상세한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음.

2. 우려가 되는 것은 공공기관에서도 마찬가지

‘13년 8월 현재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1만5743개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도 33만6195개에 이르고 있음.

<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목록 보유 현황(’08년∼’13.8월)>

(단위 : 개)

구 분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계
기관 수	’13. 8월	1,048	1,260	13,443	15,743
보유 파일 수	’08.12월	7,761	46,174	269,632	323,567
	’09.12월	4,883	78,928	291,630	375,441
	’10.12월	5,682	67,800	235,873	309,355
	’11.12월	9,796	89,033	162,896	261,725
	’12.12월	14,356	151,400	157,669	323,425
	’13. 8월	16,720	168,103	151,372	336,195

※ 신규 사업, 업무량 증감이나 보유기간 도래(파기) 등에 따라 보유량이 변동함

자료:안전행정부

민간이건, 공공이건 어디에서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해킹되고, 삭제되어서 어떤 피해가 일어날지 모르는게 지금의 현실임.

○ 보이스피싱, 스미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만큼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있어서 정부와 정보화 진흥원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2		확산되는 스마트 기기, 소외계층의 정보격차는 점점 커진다.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서둘러야

한국정보화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의 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PC 기반의 정보화 수준의 경우, 소외계층의 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의 74% 정도까지 향상됐으나, 소외계층의 모바일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의 27.8%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모바일 정보화 수준은 ‘12년도에 처음 산출 (공식수치 기준)

소외계층의 가구 PC 보유율(68.7%) 및 인터넷 이용률(46.8%)도 전체국민 이용률 (82.3%, 78.4%)에 비해 각각 13.6%p, 31.6%p 낮은 수준임.

< 소외계층 인터넷 이용률 (%) >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전체 국민		77.1	77.6	77.8	78.0	78.4
소외 계 층	저소득층	54.6	55.7	56.5	57.4	58.5
	장애인	51.8	52.7	53.5	54.4	55.5
	장노년층	35.6	37.6	39.3	41.1	42.6
	농어민	35.2	36.2	37.5	38.9	40.2
	평 균	41.7	43.0	44.3	45.6	46.8

< 소외계층 가구 컴퓨터 보유율 (%) >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전체 국민		80.9	81.4	81.8	81.9	82.3
소외 계 층	장애인	70.7	71.2	71.6	71.9	73.0
	저소득층	63.1	64.7	66.1	67.5	70.1
	농어민	57.4	58.7	60.3	60.8	62.1
	평 균	65.1	66.2	67.2	67.7	68.7

자료: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격차는 사회에 만연한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보화진흥원은 정부와 함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실태조사 보고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모바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실효적인 사업을 진행해주기를 바람.

3		MB정부에서는 녹색성장, 박근혜정부에서는 창조경제 정보화를 위한 기관인가, 정권을 위한 기관인가?

○ 정권이 바뀌자 정보화 전문기관의 임무가 덩달아 바뀌었음.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임무가 ‘정보화로 창조경제·국민행복 실현’으로 탈바꿈 했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키워드인 ‘창조경제’가 국가정보화 전문기관의 최상위 임무로 등장한 것임.

정보화 정책을 개발하고 기술지원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 일관성 없이 조직 임무를 변경하고, 정권 구미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 목표를 뒤집으면서 세계최고의 정보화 전문기관을 추구할 수 있겠는가.

< 박근혜 정부 출범후 비전선포 >   (2013. 9. 26)

< 이명박 정부시절 비전선포>      (2009. 8. 13.)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외부 발신 문서 제목만 보더라도 새 정부 입맛에 맞는 키워드가 심심치 않게 등장.

외부기관 발신문서의 제목을 보면 ‘정부3.0’이나 ‘창조경제’라는 단어는 2012년까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가 2013년 갑자기 132건이 등장.반면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주요 업무가운데 하나인 정보격차 해소사업 관련 문서는 겨우 40건 발신되는 데 그침.

개념조차 확실치 않은 ‘창조경제’ 관련 문서가 고유 업무 관련 문서의 3배나 발신되었다는 것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요 사업 수행에 발휘해야 할 내부 역량을 정권 비위 맞추는데 쏟아 붓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듬.

정권 변화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인 목적을 가지고, 국가의 미래 정책개발과 기술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정보화 전문기관으로서, 마치 정부의 홍보기관처럼 행동하지 말고 소신있는 국가정보화 백년대계를 준비하기 바람.

4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실무기관인가, 행사기관인가. 해외출장, 각종행사, 홍보광보비에 쏟아붓는 예산.

1.‘한국’정보화진흥원은‘외국’정보화진흥원인가?

MB정권말기 해외출장경비 172%증가, 건수도 2배.

임직원 해외출장의 경우 2011년 총95건, 5억3000만원을 사용했었는데, 2012년 들어 178건에 14억5800만원을 해외출장비로 집행함(172%증가)

☞ 정권말에 해외출장 건수 2배, 출장경비가 3배 가까이가 늘어났는데, 출장별 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회의 참석, 세미나 참석, 워크숍임.

UN평가 연속 2회 전세계 전자정부 1위국인 대한민국의 정보화진흥원이 해외에 나가서 그 나라 정부의 비용부담지원도 못받고, 진흥원 예산으로 회의 참석하고 워크숍 다니는 것이 우리나라의 각종 정보화발달로 인한 문제와 피해해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알 수 없음.

2. 지하철, 신문광고 홍보가 정보화의 지름길?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광고홍보비로 1억5382만원을 집행.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정보의 지원이 아니라 언론사 창간기념 협찬, 기관홍보광고, 축하광고에 대부분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국가지식포털 홍보, 장애인정보화 교육홍보, 그린IT생활실천 수칙 홍보 등국민과 직법 관련이 있는것은 겨우 몇 건이 있을뿐임.

☞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정보를 통해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연구하는 기관이지, 광고홍보기관이 아님.

관련 언론사에 축하광고, 홍보광고 해주는데 노력과 예산을 들일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터넷·미디어중독 대책마련이나, 공공기관·기업들의 정보윤리 의식을 제고하는 국민홍보사업에 더 매진해야 할것임.

3년동안 해외출장비, 각종행사비, 광고비 31억5200만원의 예산이면, 인터넷·게임중독에 걸린 국민들 치료와 저소득층·장애인·농어민들에 대한 정보화지원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할 수 있는 금액임.

- 제대로 타당성조사도 하지 않은 전자정부지원사업

- 부실한 정보시스템 유비보수용역계약으로 3억9900만원 예산 낭비

- 인사규정 무시, 서류조작하여 근무시간내 무단대학출강

- 규정위반하여 125명에게 4억5천만원 연봉 추가 지급

- 여유자금 금리적용 오류로 예금이자 5190만원 손실

내부운영에 있어서도 감사원 등 감사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정책개발, 서비스확충, 개인정보보호, 인터넷·스마트폰·게임 중독 해결과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등을 더욱 충실히 해나가야 할 것.

[ 공무원연금공단 ]

1		최근 3년간 각종감사에서 드러난 공무원연금공단의 예산 낭비 26억7천5백만원. 이사장은 알고 있는가?

○ 2011년~2013년간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감사원감사, 안전행정부감사, 내부

자체감사 보고서를 의원실에서 자체 분석한 결과, 3년동안 공무원연금공단의

각종사업 추진과 내부회계운용과정에서 낭비된 예산은 총 26억7천5백만원에

이르고 있음.

이는 적자급증, 금융자산 투자손실, 낮은 기금운용 수익률, 주택사업 미분양으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내부적으로도 예산운용을 방만하게 하

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함..

○ 감사보고서들을 정리해 보면, 특히 공단이 실시중인 각종 공사현장에서 공사

비 산정오류에 따른 예산낭비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음. 이외에도  퇴직수당,

출장여비, 성과급지급 등에서도 많은 예산 낭비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 금액 외에도 각종 공사현장과 추진중인 사업들중에서 또는 내부적인 회계

의 부적정 등 관리 부실로 수많은 예산낭비와 자금누수가 발생했을것으로 보

임. 이사장께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의 노후를 책임지는 공무원 연금 기금

을 보다 안정적으로 내실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야함.

<최근 3년간 각종 감사에서 지적된 예산 낭비관련 사항>

대상감사	지 적 사 항	낭비 예산(원)
위탁시설(천안) 종합감사 (11.02.28~11.03.18)	설계변경 및 준공 시 정산 잘못으로 공사비 감액 필요.	2,554,452
	사회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잘못.	1,980,257
남원골프장 건설현장 점검 (11.10.10~11.10.21)	수량 산출 오류 및 미정산에 따른 공사비 감액 필요.	89,407,000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산정 잘못.	47,342,100
인천청라 상록아파트 건설현장 감사 (11.11.7~11.11.18)	수량 산출 오류 및 미정산에 따른 공사비 감액 필요.	130,340,000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산정 잘못.	501,540,000
고양삼송 상록아파트 건설현장 점검 (11.10.10~11.10.21)	감리원의 토공사 실정보고 잘못으로 공사비 과다계상.	93,961,000
	환경보전비 집행 잘못.	6,532,135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잘못.	4,835,000
수원광교(임대)상록아파트 건설현장 점검 (12.03.19~12.03.30)	수량산출 오류 및 미정산에 따른 공사비 감액 필요.	166,830,000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산정 잘못.	10,390,000
	감리원의 실정보고 잘못으로 공사비 과다계상.	189,150,000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잘못	2,867,500
이사장 요청에 의한 특정감사 (12.05.14~12.06.01)	사적이익, 업무추진비, 출장비 불법지급.	5,300,193
	회관 용역업체 용역비 과다 지급	1,426,019
수원광교(분양) 상록아파트 건설현장 점검 (12.05.21~12.06.05)	수량산출 오류 및 미정산에 따른 공사비 감액 필요	345,510,000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산정 잘못	200,100,000
	감리원의 실정보고 잘못으로 공사비 과다계상	107,074,000
용역실태 감사 (12.06.11~12.06.22)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불합리 및 행정력 낭비	3,845,220
남원상록골프장 개장 준비 감사 (12.05.21~12.06.22)	여비교통비 과오지급	1,805,185
세종시(M5, M6블록) 상록아파트 건설현장 감사 (12.08.27~12.09.07)	감리원의 가설흙막이 실정보고 잘못으로 공사비 과다계상	1,937,000
한강신도시 상록(분양) 아파트 건설현장 감사 (12.10.08~12.10.19)	수량산출 오류 및 미정산에 따른 공사비 감액 필요	39,260,000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산정 잘못	68,470,000
	감리원의 실정보고 잘못으로 공사비 과다계상	132,336,000
부산지부 종합감사 결과 (12.11.05~12.11.16)	비리 해임자의 퇴직수당 미제한 과다 지급	13,088,910
남양주별내 상록아파트 건설현장 감사 (12.11.26~12.12.07)	수량산출 오류 및 미정산에 따른 공사비 감액 필요	154,988,000
남양주별내 상록아파트 건설현장 감사 (12.11.26~12.12.07)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산정 잘못	11,608,000
	감리원의 실정보고 잘못으로 공사비 조정 필요	28,156,000
고양삼송(A19) 상록아파트 건설현장 감사 (13.01.07~13.01.18)	감리원의 흙막이공사 실정보고 잘못으로 인한 금액조정 필요	5,348,000
제주지부 종합감사 (13.03.04~13.03.15)	시설관리용역비 착오 지급	1,137,050
	출장여비 착오 지급	580,000
	출장여비 착오 지급	3,300,000
	급여지급일 반영 잘못으로 인한 합산반납금 과소 산정 및 급여지급시 과소 공제	809,460
	퇴직급여 과다 지급	1,360,030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감사 (13.05.10~13.05.16)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관련 증지대 지급 잘못	21,874,000
대구지부 수시감사 (13.06.24~13.06.28)	공무원임대주택에 공단 승인과 임대보증금 납입 없이 입주, 보증금 미납으로 인한 이자	5,411,300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에 무단 사용함으로 인한 대구지부의 연료주입금액	1,281,260
고양삼송(A6) 상록아파트 건설현장 감사 (13.06.10~13.06.21)	설계변경 실정보고 오류로 인한 공사비	82,341,000
	공사물량 미정산에 따른 공사비 감액 필요	152,867,000
장기교육자에 대한 성과급 부당지급 (행안부11.12.05~11.12.16)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위반 성과급 지급	35,469,600
	출장비 과오지급	1,174,700
계		2,675,587,371 (26억7천5백)

( 자료:백재현 의원실 재구성)

2		대체투자 수익율△651억원. 투자 지침도 없었다. 수익률은 국민연금, 사학연금의 절반 수준.

2012년 공무원연금공단의 금융자산 투자규모는 2011년 말 대비 4,089억원 감소한 4조 1,659억원임.

2012년도 금융자산운용 성과를 보면, 채권은 5.7%, 주식은 7.1%, 대체투자는 △10.3%, 단기자금(지불준비금)은 3.6%의 수익률로, 전체자산의 평잔수익률은 3.5%를 기록하였음.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현황>

구 분	잔액(억원)		증감 (억원)	평잔 (억원)	수익(억원)			수익률(%)
	’11년말	’12년말			’11년 실적	’12년 목표	’12년 실적	’11년 실적	’12년 목표	’12년 실적
채 권	25,376	22,554	△2,822	22,669	1,202	1,382	1,292	4.3	5.6	5.7
주 식	10,042	10,355	313	10,020	△1,350	1,263	712	△13.8	10.4	7.1
대체투자	6,943	5,435	△1,508	6,340	329	564	△651	5.0	7.5	△10.3
지불준비금	3,387	3,315	△72	7,477	229	189	267	3.6	3.8	3.6
합 계	45,748	41,659	△4,089	46,506	410	3,398	1,620	0.8	6.9	.5

2012년 금융자산투자는 전년도 0.8% 수익률 대비 2.7%p가 증가한 3.5%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음.

<2012년도 공무원연금공단 대체투자자산 운용실적>  (단위 :억원, %)

	투자액	2012
		수익	수익률
부동산 펀드(8종)	946	19	3.9
선박펀드(2종)	1,136	-104	△32.9
사모펀드(17종)	4,436	-958	△27.8
SOC펀드(4종)	4,128	392	18.6
총계	9,950	-651	△10.3

※ 투자액은 최초 투자시점부터 누적액임

3대 대형연금 중에서도 공무원연금은 2008년 이후 5년 연속으로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음.

<3대 대형연금 수익률 비교(2008～2012)>  (단위 : %)

구 분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2008년	△4.9	△0.2	△4.7
2009년	8.5	10.4	12.7
2010년	8.0	10.4	10.5
2011년	0.8	2.3	1.5
2012년	3.5	7.0	6.4

공무원연금공단의 금융자산투자 수익률이 획기적으로 호전되지 않는 이유는 대체투자에서 10.3%의 손실을 보았기 때문인데, 대체투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음.

첫째, 기금운용자산에 대한 평가가 부적정하여 운용수익률을 과대 공시.

둘째, 투자타당성 검토 미비에 따른 투자 손실 발생.

셋째,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 투자지침 미비.

대체투자는 투자기간이 장기일 뿐 아니라 중도에 회수하기가 어렵고, 고수익-고위험 특성이 강하므로 투자검토에서부터 회수까지 전체 운용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기준 마련이 필수적. 그래야만 이에 따라 의사결정 및 사후관리를 할 수 있음.

공무원연금은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의 노후자금임. 연금 지급을 위해 매년 많은 금액의 보전금을 국고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산운용 수익률 개선을 위한 공단 측의 노력이 절실함.

<최근 6년간 보전금 부담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부담주체별		2008	2009	2010	2011	2012
보 전 금		14,294	19,028	13,071	13,577	16,959
국가(안전행정부)		4,752	6,430	4,478	4,586	5,684
자치 단체	교육	5,625	7,442	5,102	5,161	6,393
	지방	3,755	4,940	3,342	3,690	4,708
특례기관(철도공사/공단, 도로교통공단)		162	216	149	140	174

3		김포한강, 고양삼송 미분양 해소대책 마련해야

공무원연금공단의 분양주택은 2012년의 경우 인천 청라 등 4개 단지 총 1,962세대에 대한 분양을 계획하였는데, 2012년 중 분양세대는 685세대로 분양률이 34.91%에 불과하였음. 이로 인해 2012년 말 현재 1,277세대가 미분양되었음.

<2012년 분양주택 분양 실적>        (2012년 말 기준)

단 지	총세대	2011년까지 계약세대	2012년 분양실적		잔여세대
			계약대상세대	계약체결세대
인천청라	468	199	269	233	36
남양주별내	627	339	288	126	162
김포한강	976	(‘12년 신규)	976	323	653
고양삼송	429	(‘12년 신규)	429	3	426
계	2,500	538	1,962	685	1,277

공무원연금공단은 분양아파트의 수요예측 조사용역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이 있었음.

‘인천 영종지역, 고양 삼송지역, 김포 한강지역의 수요예측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용역결과는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분양과정 전반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단 1세대도 매각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수요예측 조사의 실효성을 전혀 거두지 못한 것’

공무원연금공단의 주택사업은 신중한 접근을 통해 손실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리스크 관리 전략 마련이 필요함.

4		운영수익이 저조한 시설 조속히 매각해야 시설운영의 운영비 집행실적 저조 및 일부 시설의 수익 저조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4개 사업장과 4개 상록회관은 2012년도에 모

두 운영비 예산이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하였고, 부산상록회관과 제주상록

회관 등은 계획 대비 집행률이 50% 수준에 불과함.

이러한 일부 사업장과 회관의 운영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운영비 절

감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기 보다는, 해당 사업장과 회관에 대한 공무원과

국민들의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이에 따라 운영비 지출이 계획보다 현

저하게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비용대비 실적의 경우 사업장의 경우 4곳 중 3곳이 당초계획보다 수지차

실적이 저조하였고 광주와 제주상록회관의 경우 각각 3억 2,900만원과 3억

3,300만원의 적자를 기록. 광주와 제주 상록회관은 최근 2년간 적자를 나

타내고 있음.

공무원연금공단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선진화 계획(2008. 12. 21)에 의거,

공단의 경영효율화 이행계획으로 수익이 저조한 지방상록회관 매각계획

(2008.12.24.)을 확정하여 연차별 매각을 추진 중에 있음.

2012년도에는 부산 상록회관과 광주상록회관을 매각 대상 부동산으로 확

정하고 추진하였으나, 실제 매각된 부동산은 당초 계획에 없던 화성동탄 3

필지 6억 6,200만원에 불과하였음.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 중 수익률이 저조하

거나,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회관 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을 다른 운용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1		승안원 비정규직 비율 19.2%! 정규직 직원 평균 보수액은 5,010만원에 달해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승안원)에서는 승강기의 검사, 승강기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 승강기로 인한 위해 방지와 승강기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고층건물의 증가에 따른 승강기 대수 증가로, 승강기 검사 인력의 증가도 함께 이루어짐.

□ 승안원은 ‘12년 예산 406억 중 인건비가 238억으로 전체 예산의 58.7%, ’13년 예산 432억 중 인건비 257억으로 59.6%를 차지하는 등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가 60%에 육박하고 있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2 예산	2013 예산	증감
합계	40,615	43,248	2,633
인건비	23,857	25,744	1,917
사업비	9,571	9,554	△17
일반관리비	6,333	6,756	423
예비비	854	1,164	310

자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제출

□ 한편, 승안원의 직원평균보수는 올해 기준 5천만 원을 돌파하였으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단위: 천원)

구분	‘08 결산	‘09 결산	‘10 결산	‘11 결산	‘12 결산	‘13 예산
1인당 평균	38,234	39,621	41,402	44,317	46,669	50,109
기본급	16,949	18,667	22,332	23,952	25,344	26,805
고정수당	9,659	9,163	9,773	10,489	10,631	12,053
실적수당	4,687	4,770	4,364	4,669	4,836	5,157
급여성 복리후생비	4,218	3,793	641	637	770	730
경영평가 성과급	1,292	1,724	2,616	2,578	572	1,287
기타 성과상여금	1,429	1,504	1,675	1,993	4,516	4,077
상시종업원 수	462	462.33	447.83	433.42	438.08	442.91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 시간제·일용직·기간제 등 비정규직 직원 및 임원은 제외

* 무보수휴직자 등 급여 미지급대상 정규직원 수는 각 월에서 제외

□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정규직 직원들에게만 돌아가고 있어, 정규직 직원들의 급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승안원의 비정규직 직원은 전체 직원의 19.2%에 달함.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단위 : 명(%), 2013.9.30 기준)
연도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
		무기간제	기간제	행정인턴	계
2013.9	460(80.8%)	41	63	5	109(19.2%)	19명 정규직 공개채용

자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제출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안전행정부 소속 준정부기관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불안정한 일자리가 아닌 ‘좋은 일자리’ 창출에 정부기관이 앞장서야 함.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할 것.

2		승안원 원장 외부강의 시간당 평균 40만원 넘어! 승강기 관련 강의 아닌 “공무원 교양 강의 강좌”등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승안원) 공창석 원장은 2012년 1월 승안원 원장으로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2년 3월부터 7월까지 만 4개월 여간 총 5회의 외부 강의를 나간 바 있음.

<승안원 원장 외부 강의·회의 현황>

순번	강의자	직급	요청자		요청사유	일자	시간	대가 (원)
			기관명	장소
1	공창석	원장	신안군청	신안군청	공무원 교양 강의 강좌	2012.3.15(목) 10:00~12:00	2	885,800
2	공창석	원장	경주시청	경주시청	공무원 교양 강의 강좌	2012.5.1(화) 16:00~17:30	1.5	478,000
3	공창석	원장	구미시청	구미시청	공무원 교양 강의 강좌	2012.6.8(금) 16:00~17:30	1.5	520,000
4	공창석	원장	함안군청	함안군청	함안 군민 대학 특강	2012.7.4(수) 14:00~16:00	2	956,000 (함안군청 내 사회복지시설 후원)
5	공창석	원장	KOTRA	KOTRA 3층 상하이홀	KOTRA 직원들 점심시간을 이용한 도시락 특강	2012.7.19(목) 11:30~13:00	1.5	573,600
계							8.5	3,413,400 (2,457,400)

(자료: 백재현 의원실 재구성)

□ 총 5회, 8.5시간의 강의 대가는 341만 3,400원으로, 이를 계산하면 시간당 40만 1,500원에 이름.

□ 승안원 내 다른 직원들이 승강기 관련 교육·점검을 나갈시 시간당 5천원~10만원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기관장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너무 많은 금액임

<승안원 직원 외부 강의·회의 현황(일부)>

강의자	직급	요청자		요청사유	일자	시간	대가 (원)
		기관명	장소
허○○	실장	한국산업 인력공단	한국산업 인력공단	승강기 자격시험 직무분석 회의	2012.3.14(수) 2012.3.29(목) 15:00~18:00	6	300,000
박○○	3급	소방방재청 안전제도과	인천교통공사 (인천지하철)	지하철 안전관리 실태 점검	2012.10.26(금) 11:00~14:00	8	40,000
이○○	관리직	한국승강기대학	한국승강기대학	조언 및 cs 강의	2012.11.24(토) 14:00~16:00	2	200,000
김○○	3급	광주광역시 동부소방서	한국마사회 광주지점	승강기 고유번호를 이용한 긴급구조요령 등	2013.4.8(월) 9:00~11:30	2.5	170,000
조○○	3급	한국철도공사 기술아카데미센터	한국철도 박물관	건출설비기술실무의 승강기검사 기준 강의	2013.4.22(일)	4	320,000

(자료: 백재현 의원실 재구성)

□ 뿐만 아니라, 원장이 근무시간 중 수행한 외부 강연 5회 중 3회는 지자체 공무원 대상 ‘공무원 교양 강의 강좌’이고, 1회는 원장이 군수로 재직한 바 있는 경남 함안군청에서 실시한 ‘함안 군민 대학 특강’이었으며, 나머지 1회는 KOTRA 직원을 대상으로 한 도시락 특강으로, 5회 모두 승강기안전관리원 업무와는 무관한 내용임.

□ 원장이 경상남도 공무원교육원 원장을 역임하는 등 행정 전문가라 하더라도,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원장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일로 추가 이득을 얻었다고밖에 볼 수 없음.

□ 공공기관장들이 업무시간에 업무와 상관없는 외부강연 등을 통해 높은 강연료를 챙기는 것은 불로소득과 다를 바 없음. 승안원 원장은 행정전문가가 아닌 승강기 전문가로서의 업무에 집중해야 할 것임.

3		15년 이상 노후 승강기 전국 109,209대! 서울 강남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울 서초구 순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제1항 제3호에는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라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승강기의 노후 정도는 15년을 기준으로 판단함

□ 2013년 7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15년 이상 된 노후 승강기는 총 10만 9,209대이며, 시·도별로는 경기(25,143대), 서울(24,929대), 부산(8,100대) 순으로 나타남.

<시도별 노후승강기(15년 이상) 보유 현황>

시·도명	노후승강기 보유대수
서울	24,929
부산	8,100
인천	6,332
광주	4,181
대구	6,046
대전	4,074
울산	2,546
강원	2,948
경기	25,143
경남	5,904
경북	4,586
전남	3,401
전북	3,659
충남	3,063
충북	3,277
제주	1,020
합계	109,209

자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제출

□ 지자체별로는 서울 강남구의 노후 승강기가 3,775대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2,685대), 서울 서초구(2,427대), 대전 서구(2,062대), 대구 달서구(2,009대)가 다수의 노후 승강기를 보유하고 있음

□ 한편, 현행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상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는 결함으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등과 함께 ‘정밀안전검사’ 대상이며,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한시적으로 운행 중지 조치가 이루어지게 됨.

□ 승안원에서는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또는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운행에 대한 사후조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이라는 이유로 관련 현황 파악과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80년대 말 신도시 개발 붐으로 대규모로 설치된 승강기가 점점 노후화 되어, 15년 이상 노후 승강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승강기 및 부품에 대한 안전성과 위험요소를 검증하기 위한 검사절차를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 안전행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후조치에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 것.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1		한번의 검·인증으로 나 몰라라 해서는 안돼... 소화기 등 소방용품 내구연한 도입 강력 추진해야

◯ 2013. 8. 22, 서울 영등포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60대 남성이 소화기(가압식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간 폭발하여 사망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은 소화기, 감지기, 공기호흡기 등 119종의 소방용품의 검사/인증을 맡고 있는 기관임.

□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가압식 소화기’는 1999년 생산이 중단되었으나, 이미 100만개 이상이 생산되어 시중에 유통되어 있는 상태로, 무엇보다 큰 문제는 노후 소화기에 대한 실태파악 및 회수 규정이 없어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임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에서 소화기의 사용기간인 내용연수를 8년으로 정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기는 자율적으로 교체하거나 정비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음.

□ 소방용품 내구연한 전면 도입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선진국에서도 민간 자율로 맡긴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국민 안전에 있어서 선진국 기준만 고집할 수는 없는 상황임.

□ 소화기는 기술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국민에게 판매된 이후에는 건물주, 사용자 등 개인에게 그 책임이 주어져서 그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민간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내구연한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소방방재청과 함께 수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