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감사원 질의서 (2013.10.15)

국민의 혈세로 해외여행 다녀온 감사원

매년 실시되는 재외공관 감사를 핑계로 관광지 여행

업무분장에 맞지 않는 타부서 직원 끼워가기 여행.

▢ 현 황

〇 감사원은 매년 재외공관 및 해외사무소에 대한 운영실태를 감사하기 위해 해외 감사를 시행함.

- 2010년 이후 감사원은 총 129명의 인원으로 110개 지역의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였음.

<2010년도 이후 해외감사 실시 현황>

	2010	2011	2012	합계
지역	63곳	17곳	30곳	110곳
인원	27명	46명	56명	129명

〇 2010년 이후 세부적인 항공운임증명서(GTR)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였지만, 2012년 자료만 제출하여 2012년 재외공관 감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음.

- 2012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번에 걸쳐 총 8팀 16개조의 재외공관 감사에 대한 세부 여정을 확인할 수 있었음.

<2012년 재외공관 및 해외사무소 운영실태>

팀명	인원	감사지역(출장지)	항공 경유지
A팀 1조	5인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러시아 모스크바-러시아 블라디보스톡
A팀 2조	2인	모스크바 알마티	러시아 모스크바-카자흐스탄 알마티
B팀 1조	4인	파리 부다페스트	프랑스 파리-헝가리 부다페스트 -체코 프라하
B팀 2조	3인	파리 리스본	프랑스 파리-포르투갈 리스본-프랑스 파리
C팀 1조	4인	뉴욕 오타와	미국 뉴욕-캐나다 오타와-캐나다 토론토
C팀 2조	3인	뉴욕 휴스턴	미국 뉴욕-미국 휴스턴-미국 댈러스
D팀 1조	4인	싱가포르 델리	싱가포르-인도 델리
D팀 2조	2인	싱가포르 오클랜드	싱가포르-뉴질랜드 오클랜드
E팀 1조	4인	리야드 아부다비	두바이-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두바이
E팀 2조	2인	리야드 쿠웨이트	두바이-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 두바이
F팀 1조	3인	오사카 히로시마	일본 오사카-일본 히로시마
F팀 2조	2인	오사카 삿포로	일본 오사카-일본 삿포로

<2012년 특수지 재외공관 등 운영실태>

팀명	인원	감사지역(출장지)	항공 경유지
A팀1조	6인	튀니지, 짐바브웨 남아프리카공화국	이탈리아 로마-튀니지-두바이 -짐바브웨-남아공-케냐
A팀2조	4인	코스타리카,온두라스샌프란시스코	뉴욕-코스타리카-온두라스 테구시갈파 -엘바사도르-미국 샌프란시스코
B팀1조	4인	파나마, 파라과이 애틀란타	미국 뉴욕-파나마-미국 애틀란타
B팀2조	4인	슬로바키아, 벨라루스 사우디아라비아	오스트리아 비엔나-벨라루스 민스크 -터키 이스탄불-사우디아라비아 제다

▢ 질 의

〇 2012년 재외공관 감사에 대한 세부여정을 확인한 결과 실제 감사지역과 상관없는 지역을 경유한 경우가 다수 확인됨.

- <재외공관 및 해외사무소 운영실태> 감사에서는 체코 프라하, 캐나다 토론토, 미국 댈러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특수지 재외공관 등 운영실태> 감사에서는 이탈리아 로마, 두바이, 엘바사드르, 오스트리아 비엔나, 케냐, 터키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2010년 외유성 재외공관 감사에 대해 지적함)

☞ 2010년에도 외유성 재외공관 감사에 대해 지적하였지만, 감사지역과 상관없는 관광지 경유가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항공기 경유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과도한 경유지 포함이라고 보는데, 감사원장의 견해는?

〇 경유지 문제는 항공기 경유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감사 결과에 대한 문제가 있음.

- 2012년 재외공관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38건의 지적사항 중에 17건은 국내에서 자료수집 및 분석이 가능한 지적사항이었음.

- 특수지 재외광관 등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18건의 지적사항 중 6건은 국내에서 가능한 것이었음.

<재외공관 및 해외사무소 운영실태 감사결과 분석 자료>

지역	러시아	프랑스	일본	사우디 아라비아	기타	국내자료• 국내가능	합계
건수	6건	4건	5건	2건	4건	17건	38건

※기타 :싱가포르, 뉴욕, 카자흐스탄, 출장지 불명 등 지적사항 1건

<특수지 재외공관 등 운영실태 감사결과 분석 자료>

지역	미국	코스타리카	튀니지	기타	국내자료 • 국내가능	합계
건수	3건	2건	2건	5건	6건	18건

※기타 : 파나마, 남아공, 온두라스, 슬로바키아, 출장지 불명 등 지적사항 1건

(※첨부1 : 2012년 재외공관 감사 지적사항 세부분석 결과)

☞ 감사결과를 보면 국내 자료를 검토하였거나 국내에서 가능한 감사지적사항이 상당수 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재외공관 감사를 갈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감사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〇 또한, 외교부 담당 부서가 아닌 타부서 직원들을 끼워서 나가고 있음.

- 감사원 업무분장 상 재외공관이 포함되어 있는 외교부 담당 부서는 행정문화감사국에서 전담하고 있음.

- 하지만 재외공관 감사를 나갈 때 타 부서 직원들이 1~3명씩 함께 나가고 있음.

<2012년 재외공관 및 해외사무소 운영실태>

	A팀	B팀	C팀	D팀	E팀	F팀
감사인원	7인	7인	7인	7인	6인	5인
타부서 인원	1인	1인	2인	1인	1인

<2012년 특수지 재외공관 등 운영실태>

	A팀	B팀	C팀	D팀
감사인원	6인	4인	4인	4인
타부서 인원	1인	3인	2인	2인

- 행정문화감사국 이외의 인원을 확인한 결과 파견검사, 지방사무소, 정보단, 감찰, 행정지원, 기획, 연구원 등 감사업무와 무관한 직원들이 동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실제 타부서 인원들은 현장에서 감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지적사항도 없는 것이 대다수임.

☞ 감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직원들이 함께 나가는 것은 명백히 해외여행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감사 결과보고서를 확인해도 그 결과가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 감사원장은 감사를 빙자한 직원들의 해외여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감사해야하는 감사원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감사원은 이러한 문제를 하루 빨리 시정하여 새로운 감사원으로 다시 태어나야할 것이다.

※첨부1 : 재외공관 감사결과보고서 분석 자료

<재외공관 및 해외사무소 운영실태 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	지적기관 (출장지,지역,비고)
1-1. ○○관 및 ◇◇원 관서운영경비 등 횡령	변상판정	러시아대사관 (러시아 모스크바)
1-2. 예산집행 지도•감독 부적정	주의
1-3. 범죄 및 망실•훼손 등 통보업무 처리 부적정
2-1. 자녀학비 보조수당 횡령 등	징계	러시아대사관 (러시아 모스크바)
2-2. 자녀학비 보조수당 업무처리 부적정	시정•주의
2-3. 자녁학비 보조수당 횡령 등	고발
3. 직원 복무 관리 및 해외협력사업 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블라디보스톡영사관 (러시아)
4-1. ○○관 관서운영경비 사적 사용 등	징계	싱가포르대사관 (싱가포르)
4-2. ○○관 관서운영경비 집행 부적정	시정
5-1. ☆☆☆학교 교비사적 사용 등	징계	☆☆☆학교 (사우디아라비아)
5-2. ☆☆☆학교 교비 집행 및 회계 처리 부적정	시정
6. 사증 심사•발급 및 관리 부적정	주의•통보	법무부, 외교부 (국내자료 검토)
7. 전통축제에 주빈국으로 참여하여 국가이미지 제고 및 국격향상에 기여	모범사례	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사우디)
8. 세무관에 대한 차량유지비 등 지급 부적정	주의	국세청 (미국 뉴욕)
9. 재외공관 무관부 관서운영경비 집행 및 배우자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국방부 (국내자료 검토 가능)
10. 재외광관 행정직원 정원관리 부적정	통보	외교부 (국내자료 검토)
11. 재외공관 근무 지방공무원 특별채용 부적정	주의	외교부 (국내자료 검토)
12. 재외국민등록 관리 부적정	통보	외교부 (국내자료 검토)
13. 재외국민보조금 교부제도 운영 부적정	통보	외교부 (국내자료 검토)
14. 생활환경개선비 지급 부적정	통보	외교부 (국내자료 검토)
15. 외화예산 미화 송금 처리 부적정	주의	외교부 (국내자료 검토)
16.공무원 재임용자로부터 명예퇴직수당 미환수	시정	외교부 (국내자료 검토)
17. 관서운영경비 집행 및 회계처리 부적정	주의	러시아대사관 (러시아 모스크바)
18. 관서운영경비 집행 부적정	주의	오사카총영사관 (일본 오사카)
19. 한국•캐나다 수교 50주년 기념사업 예산집행 부적정	주의	외교부 (국내자료 검토)
20.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집행 및 회계처리 부적정	주의2	프랑스대사관 (프랑스 파리)
21. 재외공관 국유화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히로시마총영사관 (일본 히로시마)
22. 주택 임차보증금 관리 부적정	시정	프랑스대사관 (프랑스 파리)
23. 재외광관 업무용 차량 구입게약 부적정	통보	외교부 (국내자료 검토)
24. 재외공관 차량구입 에산 집행 부적정	주의	외교부 (국내자료 검토)
25. 출산•육아보조금 환급액 수입처리 부적정	시정	러시아대사관 (러시아 모스크바)
26. 면세환급금 회계처리 부적정	주의	외교부 (국내자료 검토)
27. 주히로시마총영사관 기부금 처리 부적정	시정	히로시마총영사관 (일본 히로시마)
28. 오사카 ◎◎학교 시설비 지원 부적정	주의	오사카총영사관 (일본 오사카)
29. 관광진흥개발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주의	문광부 (국내자료 검토 가능)
30.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보급사업 보조금 관리 부적정	주의	프랑스한국교육원 (프랑스)
31. 자금 관리 및 관서운영경비 집행 부적정	주의2	블라디보스톡영사관 (러시아)
32. 재외 한국문화원 등 연도 말 사용잔액 처리 지도•감독 부적정	주의	문광부 (국내자료 검토)
33. 한국문화원 임차료 지급 부적정	통보	오사카총영사관 (일본 오사카)
34. 자체 수입금 세입조치 등 미이행	시정	알티마 한국교육원 (카자흐스탄)
35.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부가가치세 미환급	통보	프랑스대사관 (프랑스 파리)
36. 모스크바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부적정	통보	지경부 (국내자료 검토)
37. 기업은행 모스크바사무소 운영 부적정	통보	금융위 (국내자료 검토)
38. 해외지사 전도금 관리 부적정	주의	한전 외국지사 (출장지 파악 불가)

<특수지 재외공관 등 운영실태 감사결과 분석 자료>

지적사항	처분요구	지적기관 (출장지,지역,비고)
1.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조정 업무처리 부적정	통보	외교부 (국내자료 검토)
2. 재외근무수당 지역등급 조정 업무처리 부적정	통보	외교부 (국내자료 검토)
3.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직원에 대한 외교관 신분 부여 등 업무협의 부적정	통보	외교부, 기재부 (국내자료 검토가능)
4. 재외광관의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 업무처리 규정 미비	통보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내자료 검토가능)
5-1. 청사 개•보수공사 계약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코스타리카대사관 (코스타리카)
5-2.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부당 사용	주의	코스타리카대사관 (코스타리카)
5-3.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집행 업무 부적정	시정
6. 적극적인 경제•통상 외교활동 등으로 국익제고에 기여	통보 (모범사례)	파나마대사관 (파나마)
7. 청사임차예산 절감 및 비상사태 시 교민 보호 업무 적극 수행	통보 (모범사례)	튀니지대사관 (튀니지)
8. 재외공관 행정직원 인건비 에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통보	오스트리아 (국내자료 검토가능)
9. 청사 개•보수공사 게약 업무 처리 부적정	시정•주의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샌프란시시코)
10. 재외공관 청사 국유화사업 추진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남아공 대사관 (남아프리카공화국)
11. 재외한국문화원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적정	주의	문광부 (출장지 파악불가)
12. 공관별 외교행낭 생필품 지원한도 설정 불하비	통보	외교부 (국내자료 검토)
13. 해외사무소 사업비 교부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한국국제협력단 (튀니지)
14. 면세 환급 신청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온두라스대사관 (온두라스)
15.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등 집행 부적정	주의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미국샌프란시시코)
16. 재외공관 신용카드 사용 부적정	주의	애틀란타총영사관 (미국 애틀란타)
17. 한글학교 설립 및 운영 부적정	통보	슬로바키아대사관 (슬로바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