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1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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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자 차별 말라는 방통위에 이통사,“조사기간 사전에 설정해 달라.” - 순차적 영업정지 기간 동안 보조금 위반율 약 70%에 달해 - 번호이동・기기변경 가입자와 보조금 10% 차이, 신규가입자만 차별받아 - 이동통신사, “조사기간을 사전에 설정해 달라.” 방통위, “경찰보고 순찰 어떻게 돌지 알려달라는 것”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방송통신위원회

□ 순차적 영업정지에도 줄지 않는 보조금 경쟁

○ 올해 초(‘13.1.8~3.13)에 있었던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는 심한  보조금 경쟁을 규제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조치였으나,    동 기간 동안 영업정지로 빠져나간 가입자 수를 다시 확보하기 위한 보조금 경쟁은 더욱 과열.

○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보조금 실태조사를 해왔으며, 이동통신 3사가 순차적으로 영업정지에 들어갔던 2013년 1월 8일부터 3월 13일의 기간 동안에도 휴대폰 보조금에 대해 샘플링 조사하였음.

[‘13. 1.8~3.13 중 각 이동통신사 별 영업정지 기간]

구분	LG U+	SKT	KT
기간	‘13.1.8~1.30	‘13.1.31~2.21	‘13.2.22~3.13

○ 2013년 7월 18일 제29차 방통위 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방통위는 당시 전체 가입건수인 390만 건 중 24만 7천 샘플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분석. (적발건수는 합계 17만 7518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사 보조금 조사현황]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구 분		2012년	2013년
조사기간		’12.7.1.～12.10	’12.12.25～’13.1.7	1.8～3.13 / 4.22～5.7
평균 보조금		28.3만원	30.2만원	41.7만원 / 30.3만원
적발 건수	SKT	92,776	14,206	79,849 / 12,959
	KT	66,676	10,144	62,470 / 12,045
	LGU+	48,877	6,592	35,199 / 6,544
	합계	208,329	30,942	177,518 / 31,548

○ 보조금의 위법성 판단기준은 27만원으로서 이통 3사가 이를 초과한 비율 및 평균 보조금 수준은 다음과 같았음.(각 이동통신사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2013.7)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위반율 및 평균 보조금 수준(‘13.1.8~3.13)]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구분	SKT	KT	LG U+
보조금 위반율	73.8%	73.1%	66.0%
평균 보조금 수준 (3사 평균: 41.7만원)	42만원	43.6만원	38.1만원

○ 이는 결국 이동통신 3사의 경쟁과열과 보조금 위반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순차적인 영업정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타 이동통신사의 영업정지라는 기회를 틈타 불법 보조금으로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과잉 경쟁을 펼쳤음을 의미.

☞ <질의사항> 올해 초 1월부터 3월까지 보조금 규제 위반으로 인한 이동통신 3사의 순차적 영업정지가 있었음. 하지만 영업정지 기간 동안 이동통신사들은 지속적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함. 사실인지?

☞ <질의사항> 방통위 내부 보고서(SKT․KT․LG유플러스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3사는 영업정지기간 동안에도 가입자의 이탈방지 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마케팅비용을 지출했고 시장과열을 유발했다고 되어 있음. 올해 1분기 이통3사는 마케팅비로 총 얼마를 썼나?

☞ <질의사항> 1조 9천억으로 거의 2조원 수준임. 이 당시 보조금 위반율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나?

☞ <질의사항> 보조금 위반율은 70% 안팎이었음. 이 정도 높은 수준이라면 방통위의 이통 3사에 대한 순차적 영업정지는 거의 실효가 없었다고 해도 무방하지 않나?

□ 가입자 유형에 따라 보조금 차별하는 이동통신사

○ 신규모집 금지기간 중 기존 가입자의 이탈방지와 (영업정지 중인) 타사업자의 번호이동 유치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기기변경과 번호이동에 대한 보조금 위반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신규가입자에 대한 위반율은 낮았음.

[각 이동통신사의 가입자 유형별 보조금 위반율 및 평균 보조금 수준(‘13.1.8~3.13)]

(단위: 천원)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구분		SKT	KT	LG U+
보조금 위반율	010신규	66.6%	49.6%	57.3%
	번호이동	76.3%	78.6%	65.7%
	기기변경	74.9%	69.2%	70.0%
평균 보조금 수준	010신규	364	287	318
	번호이동	471	482	375
	기기변경	394	395	423

○ 이는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차별해서 적용했다는 것을 의미,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42조 제1항 5호 마목 1)은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

○ 해당 기간 동안 이동통신 3사별 30만 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가입자 및 50만 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가입자와 10만 원도 받지 못한 가입자는 다음과 같음.

[30만 원 이상 및 10만 원 이하 보조금 받은 가입자 현황(‘13.1.8~3.13)]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구분		SKT	KT	LG U+
30만 원 이상 보조금 받은 가입자		68.5%	68.4%	61.5%
	이 중 50만 원 이상 보조금 받은 가입자	32.2%	37.5%	31.2%
10만 원도 받지 못한 가입자		12.0%	9.7%	19.5%

○ 이 후에도 보조금 단속의 눈을 피해 최대 40~50만원까지 ‘주말 보조금(스팟 영업)’까지 등장, 주중과 주말 가입자 사이에 차별이 존재.

○ 다음 표를 보면 이동통신 3사의 2013년 1분기와 2분기 마케팅비는 크게 차이나지 않아, 2분기에도 보조금 경쟁이 계속 되었음을 알 수 있음.

[2013년 상반기 이동통신 3사의 분기별 마케팅비]

(단위: 억원)

구 분		KT	SKT	LGU+	합 계
2013년	1Q	6,570	8,718	3,953	19,241
	2Q	5,970	7,774	3,778	17,522
	계	12,540	16,492	7,731	36,763

※ 출처: 미래부, 사업자별 IR자료(광고선전비 제외)

○ 순차적 영업정지 기간 전 후였던 2012년 12월과 2013년 3월 이통3사 총 가입자 현황을 비교해보면, 영업정지 기간 동안의 과열 경쟁을 통해 SKT와 LGU+ 총 가입자는 다소 늘어난 반면, KT 가입자 수는 감소했음을 알 수 있음.

[2012. 12~2013. 4 이동통신 3사의 총 가입자 현황]

(단위: 천명)

구분	2012. 12(A)	2013. 1	2013. 2	2013. 3(B)	증감(B-A)
SKT	26,961	27,042	26,883	27,029	68
KT	16,501	16,608	16,626	16,443	△58
LGU+	10,162	9,990	10,237	10,363	201
합계	53,624	53,640	53,746	53,835	211

※출처: 미래부 자료 편집

☞ <질의사항> 보조금이 문제가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보조금 차별 때문임. 방통위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3사 영업정지 기간 동안 기기변경이나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위반율이 신규가입자에 비해, 적게는 약 10%, 많게는 20% 정도 높았고 보조금 수준도 더 높았음. 즉, 신규가입자보다 기기변경이나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더 자주 주고 더 많이 줬다는 이야기임. 이동통신사들이 서로 고객 뺏기 경쟁하느라 신규가입자만 차별했음.

☞ <질의사항> 50만 원 이상 보조금 받은 사람이 전체 30퍼센트 이상인데 보조금으로 10만 원도 못 받은 사람은 10퍼센트 가량됨.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산 것임. 이는 이용자 편익 침해임. 이통사들도 이러한 이용자 편익 침해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 이용자 편익 침해에는 관심 없는 이동통신사

○ 보조금의 문제는 소비자가 더 낮은 가격으로 단말기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외견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이득으로 보일 수 있으나, 보조금 지급이 가입자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이라는 점에서 이용자 편익 침해라 할 수 있음.

○ 이동통신사에서는 보조금 차별이 이용자 편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

제2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중

김충식 위원장 :  이용자 이익 침해가 무슨 의미라고 생각합니까?

이상헌 SK텔레콤(주) 상무 :  금번 보조금 건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수준에 어떤 차이들이 발생함으로써 이용자 편익을 침해했다는 것이 그 이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식 부위원장 : 편익이 침해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 받는 사람들이 생깁니까?

이상헌 SK텔레콤(주) 상무 : 가입형태와 시기에 따라 단말기를 구입할 때 가격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김충식 부위원장 : 말이 어려워서 이용자 침해지, 제가 보기에는 소비자 수탈이고 선량한 시민 착취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마케팅본부나 SKT 경영진에서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상헌 SK텔레콤(주) 상무 : 예,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간에 시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은 ‘조사대상기간을 사전에 설정해 달라’거나 ‘보조금 기준을 올려달라’는 식의 납득할 수 없는 요구를 하는 등 이용자 편익에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임.

제2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중

김대희 상임위원 : 그리고 건의하신 사항 중에 조사대상기간을 사전에 설정해 달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지요?

이상헌 SK텔레콤(주) 상무 : 시장 과열이 왜 자꾸만 재발되는가, 그런 현상 중의 하나가 조사기간의 불확실성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가 시작됐을 때, 시장이 과열됐을 때 어느 시점까지는 분명히 조사대상기간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된다는 부분이 사전에 예고가 된다면 사업자들이 상당히 주의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충식 부위원장 : 법에 365일 주의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설정해서 행정을 하라는 것입니까?

...(중간 생략)...

김대희 상임위원 : 대충 다른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경찰관이 순찰을 어떻게 도는지 알려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피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제2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중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 : 27만원 기준 역시 고가 스마트폰 확산으로 인한 국민의 단말기 이용 장벽 제거 등을 위해 30만원대 이상으로 상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 위반행위는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므로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책임부과원칙에 따라 벌점 부과시 가중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충식 부위원장 : 지금 강학주 상무(LG U+)의 이야기 중에도 자기 변론을 하러 나와서 방통위가 해야 할 업무인 27만원을 3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거나, 또 지배적 1위사업자가 여차여차 하므로 더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자리의 성격상 온당치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문석 상임위원 :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핸드폰 원가 거품은 계속 끼어 있고, 겨우 이제 거품이 조금씩 조금씩 제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 보조금을 올려서 또 거품을 기우고, 그래서 90만원에 사는 사람과 18만원에 사는 사람이 또 발생하고 디지털 격차 이상으로 핸드폰 구매격차가 엄청나게 심하다는 것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자체가 이용자 차별이기 때문에 과징금이니 영업정지니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고...(생략)

☞ <질의사항> 그런데 모 통신사는 방통위 회의에서 오히려 ‘보조금 조사기간을 사전에 설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또 다른 통신사는 ‘현재 27만원인 보조금 기준을 높혀달라’고 했는데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임. 이동통신사들이 이용자의 편익을 고민하기보다는 보조금 규제를 피하는 것에만 관심을 둔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 <질의사항> 올해 초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순차적 영업정지가 실패한 조치라는데 위원장도 이에 동의하는지? 7월에는 이통 3사에 700억 원 가량 과징금 물리고 공동 영업조치가 아닌 KT에 단독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는데 효과가 있었나? 앞으로 단독 영업정지 조치를 강화해나갈 예정인지?

☞ <질의사항> 1주, 2주, 그 다음은 3주 이렇게 단독 영업정지로 규제를 강하게 하려는 방통위의 입장은 이해함. 그런데 규제가 만능이 아니고, 강한 규제가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질의사항> 10월 8일 언론기사에 의하면 방통위가 추석과 주말 휴대폰 과잉보조금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섰다고 함. 맞나? 이는 아주 잠시 잠잠했던 보조금 문제가 스마트폰 재고 물량 해소와 함께 다시

불거져 나온 것임. 모 언론의 8월 기사에 따르면, 불법보조금 단속이 강화되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블랙마켓’이 주요 신규개통창구로 떠오르고 있다고 함. 이런 식으로 규제와 감시의 눈을 피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블랙마켓까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은 방통위의 규제가 불법 보조금을 뿌리 뽑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닌지?

☞ <질의사항> 보조금 차별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정말 문제임. 동시에 순차적 영업정지처럼 실효성 없는 규제도 문제라고 생각함. 방통위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단독 영업정지라는 초강수를 꺼냈는데,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관행을 뿌리 뽑은 것도 아니고, 시장의 효율성이나 소비자의 이익까지 보장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임.

☞ <질의사항> 무엇보다 보조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차별적 보조금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국민이 현명한 소비자로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위원장도 이에 동의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