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운용과 비리투성인 서울 급식유통 시스템

-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타 유통센터와 가격 2배 이상 차이, 현재 감사원 감사 중 -

- 부당사업자 버젓이 계약연장, 비리백화점으로 전락한 서울 친환경유통센터 -

○ 문용린 서울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올해부터 중2까지 무상급식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작년에 약 70만명, 3,500여억원이었던 서울의 급식비 지원예산이 약 75만명에게 약 5,200억원으로 크게 늘었음

○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업체선정이나 사업비 책정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사항임

- 특히 아이들의 ‘먹거리’와 관련된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적인 측면에서 더욱 투명해야 할 것임

○ 현재, 서울시내 1,300여개 학교 중 66%에 이르는 864개 학교에 급식 식재료 공급을 하고 있는 급식관련 유통센터가 감사원 감사 중이라는 사실은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타 유통센터와의 공급가격 2배 이상 차이, 현재 감사원 감사 중

<PPT 1. 2013.6월 서울소재 학교 급식 식자재 공급 가격>

○ 이 PPT는 서울시내 학교 올해 6월 급식에서 쓰인 식자재 공급 가격임

- 왼쪽에 있는 가격은 올본(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에서 공급하고 있는 품목별 가격이고, 옆에는 따로 유통센터를 운영 중인 강동구의 한 학교의 가격으로, 평균 40%정도 가격 차이가 나며 크게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품목도 있음

○ 이 표에서 보면, 같은 서울시내에서 똑같은 친환경급식을 시행하는데도 유통센터가 다르다는 이유로 가격 차이가 엄청난데, 교육감님은 아십니까?

○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 한 해 무상급식비로 쓰이는 예산이 작년에는 약 3,500억원이었고, 금년에는 지원범위가 확대되어 5,000억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음

- 이 정도 예산이면 공무원 급여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국민들이 납부한 혈세를 똑같은 재료를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공급하는 센터에 쏟아 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교육감이 책임지고 일선학교에 센터 사용을 금지하는 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까?

2. 학교와 친환경유통센터간 계약, 편법적인 수의계약

○ 가격 차이보다 더 큰 문제는 계약방식 자체가 편법, 사실상 불법인 수의계약이라는 것임

○ 현재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한 급식시스템은 ①학교가 센터에 급식재 공급을 위탁 요청하고, ②센터에서는 자기와 계약된 산지생산업체․배송업체를 선정하여 학교와 연결해 줌 ③ 그 후, 학교와 배송센터간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대급을 지급하는 방식임

- 이 과정에서 학교가 센터의 지정업체 중 하나를 직접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에 위임하면 센터에서 임의로 한 업체를 선정하는 형태로, 3년간 자격이 유지됨. 즉, 법망을 고묘히 피해 단일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결과임

○ 또한, 모든 결정은 센터가 하고 실제계약은 매월 배송업체와 학교장이 함. 이에 학교장은 권한없이 책임만 지는 형태이며, 센터는 책임과 무관함

○ 이와 같은 수의계약을 학교들이 못하도록 교육감이 조치를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3. 업체선정, 가격책정 권한 갖고 있는 센터에 주는 수수료, 과연 순수한가?

○ 센터가 이렇게 농산물 생산업체·배송업체 업체선정을 모두 독차지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님. 생산자 가격․배송업체 마진율을 모두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책정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권력을 가진 센터가 해당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작년 수수료 수입이 57억원임. 교육감 생각으로는 이 수수료가 순수한 수수료로 보이십니까?

○ 제가 더 화가 나는 것은, 학교는 이런 과정을 모르는 척 센터에서 가격을 정해주면, 그냥 배송업체랑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임.

- 급식재료를 구입하는 비용이 국가예산이 아닌 자비라면, 과연 이렇게 무관심할 수는 없음. 센터를 이용하여 급식을 하면 비싸다는 사실을 학교 차원에서 교육청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센터로 시정을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 서울시 학교급식 배송업체(150개 추정) 중 센터가 선정한 10여개 특정업체의 독과점체제로 운영되어, 선정된 업체는 심부름만 하면서 이익을 내는 특혜를 받고 있는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비리가 유발될 수 없고, 이는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임

4. 비리로 적발되어도, 상호명․대표자명만 바꾸면 납품가능

○ 이러한 사항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비리로 적발되었던 기업들이 버젓이 상호명․대표자명만 바꿔서 센터와 재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임

○ 2012년 2월에 검찰에서는 교육청에 이행임이라는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고향농산물’에 대해 ‘공무원 금품제공’ 처분을 통보했음. 교육감은 알고 있나요?

- 교육청은 같은 해 11월 고향농산물 대표 이행임을 부정당업자로 조달청에 공시했음. 맞지요?

- 그런데, 이행임은 이미 9월에 주소도 “강서구 외발산동 427 관리동 611호”라는 동일한 곳에 공동대표였던 곽경한을 내세워 상호명만 ‘㈜보은농산물’이라고 바꾸고, 자기는 이사로 등재해 놨음.

- 센터는 교육청에서 ㈜고향농산물을 부정당업자로 공시하자마자, ㈜보은농산물에 계약승계를 허용하고, 2013년 3월 배송업체로 재선정함.

○ 이 센터는 서울내 학생의 3분의 2의 급식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임.
교육감은 이런 센터의 행태가 이해가 가십니까?

○ 이 사례 말고도, 육우를 한우로 속여 부적합식재료 납품업자로 적발된 축산물 배송업체도 버젓이 계약승계를 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부정당업자로 고시되자 아들이 대표가 되어 선정된 업체도 있음

- 교육감은 서울의 120만 학생의 교육과 건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학생들이 계속 이 센터를 이용하도록 할겁니까?

‘무상’정책 봇물, 사실상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은 줄어

- 서울․경기․강원, 금년 저소득층 대상 고교학비 지원 인원 작년 대비 감소  -

- 경기․강원 저소득층 대상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줄어 -

○ 대표적으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비는 ①고교학비 지원, ②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③교육정보화 지원임

○ 각 지원 항목마다 지원범위는 각 교육청의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관련법령(조례 포함) 및 소득분위․부모형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지원금액 또한 재원에 따라 상이함

□ 문용린 서울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PPT 2. 서울지역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현황>

○ 제가 교육부에서 받은 저소득층 학생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금년 고교학비 지원한 숫자가 5만 9천여명으로 작년(‘12년) 8만2천여명보다 27.9p% 감소하였고, 총 지원금액도 ‘12년 852억원에서 ’13년 711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서울시교육청에서 오늘 보고한 업무보고상으로는 540억원으로 작년 대비 약 50p%나 대폭 감소했음.

- 어떤 수치가 정확한거고, 왜 이렇게 많이 감소되었습니까?

- 또한, 교육정보화 지원대상도 ‘12년 3만2천여명에서 금년에는 3만여명으로 5p%가량 감소하였음

○ 작년보다 올해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감소한 것인지 올해의 저소득층 기준이 바뀐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 김상곤 경기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PPT 3. 경기지역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현황>

○ 경기지역은 3개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학생 수가 모두 감소하였음

- 고교학비 지원한 숫자가 ‘12년 10만4천여명에서 ’13년 8만4천여명  19p% 감소하였고, 총 지원금액도 ‘12년 1,219억원에서 ’13년 1,112억원으로 약 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은 감소폭이 0.8p%로 소폭이지만, 교육정보화 지원은 ‘12년 3만여명에서 2만6천여명으로 15p% 감소, 지원금액또한, 약 9p% 감소하였음

○ 경기도의 경우, 무상급식지원은 ‘12년 116만여명에서 ’13년 132만여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16만여명)한 지역으로 나타나는데, 위의 3가지 교육비는 특별히 감소한 이유가 있는가?

○ 민병희 강원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PPT 4. 강원지역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현황>

○ 강원지역 또한, 3개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학생 수가 모두 감소하였는데,  특이한 점은 대상인원은 모두 감소했는데 총지원금액은 모두 증가했다는 것임

- 특히,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의 경우, 인원은 ‘12년 2만여명에서 1만 3천여명으로 37.2p% 대폭 감소한데 반해, 총지원액은 71억원에서 91억원으로 27.4p%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방과후학교 수강료가 상승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것인지 답변바랍니다.

○ 요즘 언론에 교육관련 지원 기사를 보면, 무상급식, 무상보육, 고교무상교육 등 ‘무상’이라는 단어가 팽배해 있는데, 교육을 받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이 1차적으로 시급한 사항임

- 각 교육청별로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해 확인감사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학교 안전사고 급증하는데, 보건교사 배치율은 감소

- 작년 국감에서 질의했음에도, 전혀 시정되고 있지 않고 있어  -

- 강원지역은 보건교사 배치율 48.7%, 절반도 안돼 -

○ 교육부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학교 안전사고 발생 및 보건교사 배치현황’ 자료를 보니, 학교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보건교사 배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특히, 이 부분은 작년 국감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했음에도 오히려 배치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 안전사고 대책에 대한 교육감님들의 의지가 부족한가 의심스러움

□ 문용린 서울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PPT 5. 서울지역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보건교사 배치율>

○ 2008년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9,743건이었는데 비해, 작년에는 16,925건으로 1.7배 증가하였고, 금년의 경우 7월말까지 이미 1만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급증하고 있음

- 그러나 정작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교사의 경우, 2008년에는 95.1% 배치되었던 것이 금년 4월말 기준으로는, 보건교사 배치율이 64.9%로 오히려 전년 대비 0.6p% 감소한 것으로 드러남

- 배치율 추이를 보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김상곤 경기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PPT 6. 경기지역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보건교사 배치율>

○ 경기지역도 서울지역과 같은 형태로 나타남

- 안전사고는 2008년 11,908건에서 2012년 24,928건, 금년 7월까지 16,225건이 발생했는데, 보건교사 배치율은 2008년 74.6%에서 금년 67.8%로 6.8p%나 감소하였음

- 이는 서울지역의 감소폭(0.6p%)의 10배가 넘는 것인데, 이러한 이유가 교육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민병희 강원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PPT 7. 강원지역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보건교사 배치율>

○ 강원지역은 배치율의 증감은 논외로 하고도, 배치율이 금년 48.7%로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가?

○ 교육감님들이 모두 아시다시피, 현행법(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게 되어있음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보건교사를 둘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일부 소규모 학교들의 경우 일반교사가 학생들의 약 처방과 치료 등 보건교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있음

○ 그러나, 보건교사가 없을시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힘들며 평소에도 학생 보건과 관련된 예방조치가 미흡하여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할 수 있음

○ 작년 국감에서 지적한 이후, 전혀 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교육감님 전체가 많은 관심과 향후조치계획을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재해위험시설 D등급 학교건물, 예산확보 시급

- 6년 연속 재해위험시설 D등급, 예산과 학생수용공간 부족으로 계속 사용중  -

- 서울 35개중 20곳, 경기 9개 중 4곳, 강원 3개 중 2곳 아무런 조치 없어 -

○ 언론이나 성명들을 보면, 각 교육청마다 재원이 부족하다는 불평과 불만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짐

○ 재원이 부족하면, 분명히 정책이나 사업에 있어서 시급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임

○ 물론 교육에 있어서 중요도를 정하기는 매우 난해한 문제지만, 노후화되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학생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학교건물의 리모델링이나 신축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함

- 그러나, 실제로 많은 학교들이 짧게는 1~2년, 길게는 5~6년 전에 D등급, E등급을 받았음에도 “예산이 없다”, “학생수용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없이 계속 사용되고 있음

○ 참고로,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E등급은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이며, D등급은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함

□ 문용린 서울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서울소재 학교건물 중 금년에 안전도 검사결과 D등급을 받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곳이 35개로 나타남

- 그 중 조치가 완료되거나 진행중인 건물은 15개로, 사용중지 2곳, 보수보강공사가 완료 3곳, 공사중 5곳, 설계중 4곳, 용역 1곳임

○ 나머지 20곳 중 3곳은 2019년에 완료예정인 재개발과 연계 추진한다는 이유로, 16곳은 법인 대응투자액이 미확보, 1곳은 예산미확보를 각각 이유로 하여 계속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곳은 모두 2008년 또는 2009년부터 D등급을 받았던 건물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는데, 그 사유와 향후조치계획은 무엇인가?

□ 민병희 강원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강원지역은 흥전초등학교의 건물 3곳이 2008~2009년부터 D등급을 받았음에도 학생수용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수 없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①제출받은 자료에는 교사동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왜 학생수용과 관련되어 있는지와 ②정밀안전진단 용역의뢰 예정이라고 하는데, 왜 지난 5년간은 용역의뢰조차 하지 않았는지 답변바람

○ 각 교육감들은 지역내 노후화된 시설 혹은 학교건물에 대해 각각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조치계획을 세워 확인감사 전에 서면으로 제출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