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한국거래소	국회의원 강기정	정무위원회 2013.10.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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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 기업, 65%는 상장폐지로 이어진다!!

강기정 의원,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 촉구

-  KOSPI 39개 기업 중 20개, KOSDAQ 125개 기업 중 86개가 상장폐지로

4곳 중 하나는 공표 일주일 만에 주가가 10% 이상 하락

현행법상으로는 제재금 최고액이 9천만원에 불과

□ 불성실공시 위반 공표된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상장폐지

불성실공시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공표가 있었던 기업들의 절반 이상은 상장폐지의 길로 들어섰던 것으로 조사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 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불성실공시를 2회 이상 한 기업들 중 절반 이상이 끝내 상장폐지로 이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피의 경우 총 39개 기업이 2회 이상 불성실공시로 한국거래소로부터 공표 및 제재 조치를 받았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20개 기업이 상장폐지로 이어졌으며, 코스닥의 경우 2회 이상 불성실공시 125개 기업 중 무려 68.8%인 86곳이 결국 상장폐지됐다. 전체로 보면 164개 기업 중 106개(64.6%)에 달한다.

불성실공시는 기업의 중요경영사항 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한 경우(공시불이행), 공시한 내용을 취소 혹은 부인하는 경우(공시번복), 공시한 내용 중 일정규모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공시변경)를 말한다. 언뜻 보면 허위공시가 아닌 이상 경미한 실수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절반 이상이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실제로는 불성실공시가 단순히 일회성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 경영 전반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음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KOSPI ; 2008년 이후 2회 이상 불성실공시가 상장폐지로 이어진 사례(일부)>

기업명	불성실공시 최초 공표일	불성실공시 최후 공표일	불성실공시 회수	상장폐지(월)
위너스인프라인	2008.5	2008.12	7회	2009.2
글로스텍	2009.7	2013.5	5회	2013.6
제로원인터랙티브	2009.4	2010.4	5회	2010.5
세신	2008.9	2009.4	4회	2009.4
대한은박지	2008.9	2010.9	4회	2013.1
알앤엘바이오	2010.3	2013.3	4회	2013.5
유성티에스아이	2008.4	2009.9	4회	2010.5
조인에너지	2008.9	2010.1	3회	2010.4
허메스홀딩스	2008.7	2011.5	3회	2012.6
고제	2008.11	2010.3	2회	2010.4

<KOSDAQ ; 2008년 이후 2회 이상 불성실공시가 상장폐지로 이어진 사례(일부)>

기업명	불성실공시 최초 공표일	불성실공시 최후 공표일	불성실공시 회수	상장폐지(월)
선팩테크	2010.6	2011.9	7회	2011.10
에스브이에이치	2008.9	2011.1	6회	2011.2
이롬텍	2008.2	2009.9	6회	2010.2
뉴젠아이씨티	2008.11	2011.1	5회	2011.4
쏠라엔텍	2008.4	2009.2	5회	2010.5
에이원마이크로	2010.1	2011.12	5회	2012.2
평안물산	2008.8	2012.2	5회	2012.6
스톰이앤에프	2008.6	2011.2	4회	2011.4
블루멈	2008.7	2009.7	4회	2009.9
네이쳐글로벌	2008.4	2010.11	4회	2011.1

이러한 부분은 단기적으로 살펴도 마찬가지다. 해당 기업들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불성실공시 사례들을 더 살펴보면, 불성실공시 공표 7일 경과 후 주가가 10% 이상 하락한 경우가 KOSPI 는 111건 중 26건(23.4%), KOSDAQ 은 344건 중 96건(27.9%)에 달했다. 불성실공시 4곳 중 1곳은 공표 후 일주일 만에 주가가 10% 이상 하락했다는 의미다.

특히 시장경보제도에 따라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투자경고의 경우 464건 중 358건(77.16%), 투자위험의 경우 51건 중 31건(60.78%), 매매거래정지의 경우 73건 중 33건(45.21%) 가 지정 7일 후에 주가가 10% 이상 하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성실공시든 시장경보든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입힌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는 ‘솜방망이’

그런데 이렇게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끼치는 불성실공시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제재는 매우 경미한 것이 문제로 제기된다. 2008년 이후 한국거래소의 불성실공시 2회 이상 기업에 대한 제재 내용을 살펴보면, 코스피의 경우 111건 중 단 27건에 대해서만 제재금이 부과되었으며 평균 액수는 943만원에 불과했다. 코스닥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344건 중 82건에 대해서만 제재금이 부과되고 평균 액수는 1,091만원에 그쳤다. 금전적 제재가 4건 중 1건 정도에 그쳤다는 얘기다.

특히 위반이 중하다고 할 수 있는 허위공시의 경우도 처벌이 경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2008년 이후 코스피 허위공시 9차례에 대한 평균 제재금 역시 1,050만원에 그쳤으며, 코스닥 허위공시 8차례에 대한 평균 제재금은 2,400만원이었다.

이는 법규의 미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강기정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한국거래소에서 부과될 수 있는 최고한도의 제재금은 1회당 9,000만원, 총액 1억 원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2012년 국정감사 때 강 의원의 지적으로 올해부터 강화된 것이다. 부당이익환수의 관점에서나, 가해자에 대한 책임 묻기의 관점에서나 처벌이 너무 약한 것이다.

허위공시 같은 악의적 위반이나 반복적인 불성실공시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이며, 또한 벌점의 효력이 1년에 그친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된다. 벌점과 제재금이 서로 일관성이 없어 제재가 들쑥날쑥한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된 법령 혹은 내부 제재 기준이 없는 탓이다.

* 상습 위반 10개 사례 (KOSPI)

회사명	위반횟수	세부 위반내용	제재금(평균)	벌점(평균)
위너스인프라인	7	불이행1,번복5,변경1	-	5.86
키스톤글로벌	6	불이행4,번복1,변경1	50만 원	6
글로스텍	5	불이행4,번복1	1,580만 원	9.6
제로원인터랙티브	5	불이행3,번복2	1,040만 원	11.6
대우부품	4	불이행2,번복1,변경(경미)1	375만 원	11.5
대한은박지	4	불이행3,번복1	-	14
로엔케이	4	불이행2,번복1,변경1	-	5.5
세신	4	번복4	-	6
알앤엘바이오	4	불이행1,번복2,변경1	150만 원	4.5
유성티에스아이	4	불이행1,번복3	225만 원	6.75

* 상습 위반 10개 사례 (KOSPI)

회사명	위반횟수	세부 위반내용	제재금(평균)	벌점(평균)
선팩테크	7	불이행6,번복1	771만 원	6.64
네이처셀	6	불이행1,번복4,변경1	600만 원	5.75
에스브이에이치	6	불이행5,번복1		4.42
뉴젠아이씨티	5	불이행2,번복3		5.4
쏠라엔텍	5	불이행4,번복2		6.5
아이디엔	5	불이행3,번복2		4
에이원마이크로	5	불이행2,번복4	860만 원	13.7
올리브나인	5	불이행3,번복2	460만 원	4.7
이롬텍	6	불이행3,번복2,변경1		8.17
평안물산	5	불이행1,번복4	420만 원	5.9

□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의 제재

이와 같은 제재 권한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금융위원회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의 제재 수준은 한국거래소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으로 최대 2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실제로 2008년 이후 총 기업(개인) 298곳에 대한 총 331건의 금융위원회 제재를 살펴보면, 평균 과징금 금액이 1억 4,953만원에 달하며 법정 최고액인 20억 원을 부과한 경우도 3건이나 된다. 평균 금액으로만 보아도 한국거래소보다 10배 이상 강력한 제재를 내린 것이다.

강기정 의원은 “만약 경영진이 절반 이상이 상장폐지로 이어졌을 정도로 기업 환경이 나쁜 것을 미리 알았다면 경영진은 공표 이전에 충분한 조치를 취해 손실을 보전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봤을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수준을 더 강화하고, 허위공시나 반복위반에 대한 제재 가중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