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감 소 식
		용인시(을) 국회의원 김 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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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3. 10.25.(금)		담당자	서용주 비서관

충북경찰 수사편의주의 심각

구속영장 신청-긴급체포권 남용

...기각률 매년 증가

⇒구속영장 신청 기각률 2010년 23.1%→2011년 26.3%→2012년 29.5% 매년 증가

⇒긴급체포 영장 기각률 2010년 12.4%→2011년 16.5%→2012년 18.9% 매년 증가

○…최근 3년 사이 충북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과 긴급체포 영장 신청 기각률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사편의주의로 인한 인권침해가 우려를 낳고 있다.

25일 충북지방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지방청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010년 23.1%에서 2012년 26.3%, 2013년 29.5%로 매년 3.2%p 증가추세로 전국 평균 기각률을 상회한다.

긴급체포영장 신청 기각률도 2010년에는 전국 평균 16.4%보다 낮은 12.4%를 기록했으나, 2011년 16.5%, 2012년 18.9%로 매년 증가하면서 최근 2년새 전국 평균 기각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구속영장과 긴급체포 영장 신청건수는 매년 줄었지만, 발부건수가 상대적으로 더 줄어든 결과 기각률이 매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사안별로 신중한 검토없이 실적주의 수사관행과 수사편의적 절차 상 신청되는 영장이 줄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김민기 의원은 “수사를 위한 영장신청은 불가피할 경우 해야하지만 공권력이 인신을 구속하는 영장은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한 뒤 신청돼야 한다”며 “무리한 영장신청 남용으로 인권침해적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첨부자료 참고

<최근 3년간 충북지방청 구속영장 신청 및 기각률>

(단위 : 건,%)

연도	구 분	영장신청	영장발부	기각률(%)
2010	계	1,267	974	22.4
	충 북	1,267	974	23.1
2011	계	1,193	879	25.3
	충 북	1,193	879	26.3
2012	계	32,074	23,286	27.4
	충 북	945	666	29.5

자료:경찰청

<최근 3년간 충북경찰청 긴급체포영장 신청 및 기각률>

(단위 : 건,%)

연도	구 분	긴급체포	영장신청	영장발부	기각률(%)
2010	계	10,308	8,425	7,046	16.4
	충 북	414	339	297	12.4
2011	계	8,184	6,683	5,599	16.2
	충 북	349	284	237	16.5
2012	계	8,178	6,417	5,335	16.9
	충 북	335	291	236	18.9

자료: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