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주당 (해남·진도·완도) 김영록

2013.10.15(화)

낙도보조항로, 노예계약

○ 3년계약기간중 임금,유류,선박검사 등 물가인상분 지원없다.

○ 낙도보조항로 1993년 53개, 현재 26개, 정부가 도서주민 발묶어

○ 낙도보조항로 내구연한 넘긴 여객선 9척(34.6%) 사고위험 높아

○ 도서민 소유차량에 대한 정부 지원예산이 2014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내년예산에 9억5천만원이 반영되어 차도선이 운항하고 있는

전국 42개도서 10만3천여명의 도서주민이 수혜를 받게 되었다.

이를 위해 노력한 해양수산부 장관 및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 본의원도 이를 위해 2012년 10월, 도서민의 차량운임지원을 규정한     해운법, 농어업인 삶의질 특별법을 개정발의 했고,

올해 7월 2일 국회 본의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그러나 도서민 차량운임 지원예산은

7월 1일부터 국고 10%, 지방비 10%를 지원해 차량운임중 20%를

지원할 예정인데 해외사례와 비교할 때 국고지원이 작은 것 아닌가?

현재 차량운임은 목포-신안가거도 8만원, 완도-청산도 4만5천원,

통영-욕지도 5만2천원, 인천-백령도 15만원, 포항-울릉도 11만원 등     으로 도서주민의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고지원이 40%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히라.

▲ 국외 차량운임 지원 사례

구분	지원 대상	지원율
캐나다	전체 차량	19%~43%
영국	정부 및 지자체 보조항로의 전체 차량	14%~53%
일본	낙도항로 도서민 차량	23%~25%(무나타카시)
노르웨이	전체 차량(할인카드 구입시)	45%
스페인	도서민 차량	최대 60%
호주	도서민 차량, 일반인(연금수령, 고령자) 차량	40%~45%

○ 낙도보조항로는 1956년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낙도보조항로는 사업채산성이 없어 취항을 기피하는 항로에 대해

정부가 운항결손액을 보조한다.

2006년 10월 낙도보조항로 운항사업자에 대한 경쟁입찰이 도입되었고

2008년 10월 경쟁입찰 기준이 결손보전방식에서 입찰제로 개정되었다.

현재 낙도보조항로 운항사업자의 경쟁입찰은

지난 3년간의 운영내역을 기준으로 향후 3년간 운항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사업자선정기준을 보면, 적격심사 100점중

△수행능력 50점, △근로조건 이행계획 10점, △선박수리 계획 10점,

△입찰가격 30점, △결격사유 20점 이다.

○ 2008년 이전까지 정부가 운항결손액 100%를 지원했으나,

2008년부터는 85%만을 지원하도록 개정하여

인건비 상승, 유류비 상승에도 대응하지 못하고, 선박검사비용까지      운항사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입찰가격부분은 입찰가격이 낮을수록 큰 점수를 얻도록 되어있다.

결국에는 선박수리도 못하고, 운영적자가 많아지면 결국 운항을 중지     하게 되고 도서민만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

최저낙찰율 입찰제도는 운항사업자에게 노예계약 아닌가?

최저낙찰율 입찰제를 과거대로 결손보전방식으로 환원하라.

또한 물가상승율을 고려해서 운항사업자가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분명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라.

○ 낙도보조항로 추이를 보면

20년전인 1993년도에는 53개항로 55척의 여객선이 운행했으나

작년도 ‘12년말은 26개항로 26척으로 절반이상 감소했다.

물론 도서주민 인구 감소로 인해 낙도보조항로 줄었고,

낙도보조항로가 일반항로로 전환되기도 했으나

결론은 낙도보조항로 축소로 인해 낙도 도서민의 기본권인

자유권, 통행권, 이동권을 정부가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낙도 도서민을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버리는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 낙도보조항로 추이

년 도 별	항로수(개)	취항선박(척)
1990	50	52
1991~93	53	55
1994	50	52
1995	43	45
1996	40	40
1997	35	40
1998	29	33
1999	25	30
2000~01	26	29
2002~04	27	30
2005	26	30
2006	27	28
2007~12	26	26

○ 현재 일반항로, 낙도보조항로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기초 지자체가 유류비를 지원하여 일반선박으로 운항하고 있는

곳이 몇곳이나 되는지 알고 있는가?

본의원의 선거구인 완도만 하더라도

과거 철부선이 운항하는 항로였으나 항로가 폐쇄된 곳이 많다.

▲사후도(56가구 88명)~대야리2구, 1일 3회, 일반선박 이용

▲고마도(73가구 123명)~불목리, 1일 5회, 일반선박 이용

▲토도(51가구 91명), 리장이 물때 맞춰 1일 1회 운항, 일반선박 이용     하고 있는데 완도군이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할 일을 지자체에게 책임지우고 있는 것이다.

○ 낙도 도서민도 국민이다.

우리국토를 지키는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주민이 단 1명이라도 거주하고 있는 도서에는

반드시 선착장과 여객선을 운항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있는 항로마저 폐쇄하고

낙도 도서민을 버리다시피 하고 있다.

낙도 도서민이 자기선박을 이용하여 다닌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일반항로를 연장할 경우,

조건부 일반항로(일부분 낙도보조항로)로 하거나,

낙도보조항로를 신규 지정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반드시 항로를 낙도보조항로로 다시 지정하여 최소한의 기본권을

지켜주어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이 반나절권이다.

그러나 낙도보조항로중 1일 1왕복이하 항로가 9개항로나 된다.

이중 목포~서거차항로는 전국에서 유일한 1일 1편도이다.

기항지도 31개소나 되어 타항로보다 5배이상 많다.

1일 1편도는 어떤 이유에서도 설명이 안된다.

정부의 무관심 때문이다.

정부가 여객선을 한척도 투입하면 된다.

최소 1일 2왕복은 해야만 최소한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1일 1왕복 이하 항로에 대해 최소한 1일 2왕복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 낙도보조항로 현황

지 역	항 로	선 명	톤 수	정 원	선 령	선 형	1일회차	기항지
인천청	인천-풍․육도	서해누리호	106	97	1	차도선	1왕복	4
	진리-울도	나래호	159	161	2	차도선	1왕복	6
	서검-하리	강화페리호	69	55	9	차도선	2왕복	3
여수청	손죽-광도	섬사랑호	51	44	15	일반선	2왕복	4
마산청	통영-두미	바다랑호	77	95	14	일반선	2왕복	7
	통영-삼천포						(4.9일운항)	8
	통영-추도	한려카페리호	92	63	6	차도선	2왕복	3
군산청	군산-말도	장자훼리호	124	166	15	일반선	2왕복	6
	군산-개야	개야훼리호	104	92	16	일반선	2왕복	3
	군산-어청	뉴어청훼리호	121	140	11	일반선	1왕복	3
목포청	이목-당사	섬사랑1호	101	50	14	차도선	2왕복	2
	이목-남성						2왕복	6
	이목-어룡	섬사랑8호	145	80	7	차도선	3왕복	6
	팽목-창유-죽도	섬사랑9호	149	80	6	차도선	1왕복	15
	목포-율목(서거차)	섬사랑10호	158	100	5	차도선	1편도	31
		신해7호	75	53	17	일반선	1편도
	향화-낙월	신해5호	101	94	18	차도선	3왕복	6
	계마-안마	신해9호	154	100	17	차도선	1왕복	5
	봉리-재원	신해10호	88	45	16	차도선	2왕복	6
	예비선	섬사랑3호	124	120	13	차도선	필요시
	북강-북강	섬사랑11호	109	60	1	차도선	2왕복	5
	웅곡-웅곡	신해11호	76	30	15	차도선	2왕복	9
	목포-도초-우이	섬사랑6호	177	120	11	차도선	1왕복	7
	완도-덕우도	섬사랑5호	150	120	12	차도선	2왕복	8
	청산-여서-완도	섬사랑7호	151	80	8	차도선	2왕복	7
대산청 (책특)	오천-초전	오천카훼리호	89	90	9	차도선	2왕복	8
	안흥-가의	백화산호	52	50	14	일반선	3왕복	2
	구도-고파	성주산호	53	50	15	일반선	2왕복	2

○ 낙도보조항로 26개 여객선중 내구연한인 15년을 넘긴 여객선이

9척(34.6%)으로 노후화로 인한 사고위험을 안고 있다.

낙도보조항로 여객선 대체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라

○ 낙도보조항로와 관련해서는, 본의원이 지적한 대로

▲ 낙도보조항로 입찰 계약의 문제점

▲ 20년전인 1993년 대비 낙도보조항로가 절반이상 감소한 점

▲ 낙도 도서민의 자유권, 이동권조차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점

▲ 낙도보조항로 선박의 노후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전국이 반나절권인 현실에서

1일 1왕복이하 항로가 9개항로나 된다는 사실은 정부가 도서민을

너무나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낙도보조항로 관리를 위해

가칭 낙도여객선지원공단을 설립할 의향은 없는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