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한국거래소	국회의원 강기정	정무위원회 2013.10.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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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한국거래소 수수료 수입 1조 3,061억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입은 33% 뚝 떨어져

강기정,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 방안 강구 필요

국회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이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거래소가 증권거래회비 명목으로 증권회사로부터 걷어 들인 증권거래수수료 수입액이 1조 3천억원에 이르며 사내유보금은 1조 726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시장별 한국거래소 수수료 수입 현황 -

(단위: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7	계	증감율 (‘12/’09)
유가증권시장	125,109	108,511	1,132,02	78,223	37,164	462,209	-37%
코스닥시장	40,459	31,573	285,06	30,903	15,933	147,374	-24%
코넥스시장	-	-	-	-	0.5	0.5	-
KOSPI200 지수선물	51,703	60,374	598,47	43,445	20,722	236,091	-16%
지수옵션	73,340	81,423	951,42	77,548	41,888	369,341	6%
기타	16,062	19,305	20,025	22,053	13,666	91,111	37%
합 계	306,673	301,186	316,722	252,172	129,373.5	1,306,126.5	-18%
5년간 한국거래소 총 수수료=1,306,131 ※제출: 한국거래소

시장별 수수료 수입을 살펴보면 유가증권 4,622억원, 지수옵션 3,693억원, KOSPI200 지수선물 2,361억원, 코스닥 1,474억원, 기타 911억원에 이르렀다.

독점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사내유보금 증가로 이어져 2009년 1조 2,685억원 이었던 유보금이 2012년에는 36.1% 증가한 1조 7,267억원에 이르렀다.

- 한국거래소 연도별 사내유보금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2009	2010	2011	2012	증감율(‘12/’09)
금액	1,268,476	1,485,028	1,667,964	1,726,703	36.1%

한국거래소는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증권거래수수료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 2008년 5월, 2010년 1월, 2012년 5월 총 3차례 인하한 바 있다.

수수료 인하와 증시 침체가 계속되면서 한국거래소 2012년 수수료 수입은 2009년에 비해 18% 줄어든 2,522억원이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의 수입 감소폭은 증권사에 비교하면 여전히 양호한 편이다.

□ 지난 4년간 증권사 수수료 수입 33% 감소

금융감독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증권사 증권거래 수수료 수입 현황’에 따르면, 2009년 5조 2450억원에 비해 무려 33% 감소한 3조 5,182억에 불과했다.

증시침체로 인해 증권사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증권사 증권거래 수수료 수입 연도별 현황 -

(단위: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증감율(‘12/’09)
주식 (유가,코스닥)	4,776,388	4,581,444	4,652,515	3,121,577	-34.6%
선물	184,149	180,324	197,759	151,873	-17.5%
옵션	289,294	316,760	376,781	244,767	-15.4%
계	5,249,831	5,078,528	5,227,055	3,518,217	-33.0%

시장별로는 주식, 선물 수수료 수입 감소폭은 한국거래소와 비슷한 추이를 보였지만 옵션 수수료의 경우 한국거래소는 6% 늘었고, 증권사의 경우는 15.4%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한국거래소의 경우 옵션수수료 수입으로 감소폭을 메꾸고 있는 반면 증권사는 옵션수수료가 주식수수료 수입의 1/10 수준에 불과해 감소폭을 확대한 것이다.

□ 강기정,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 방안 마련해야

강기정 의원은 “한국거래소는 독점수수료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조금씩 내려왔지만 여전히 수수료 수입은 과다하다”고 지적하고, “증권사 수수료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0년에 감사원은 한국거래소가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고 대규모의 이익잉여금을 적립하면서 시장 참여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수수료를 적정 수준까지 인하하는 방안과 함께 수수료가 과다 징수되었을 경우 환급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