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고양 일산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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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1 (금)

전국 학교에 뿌려진 교학사 교과서 불법홍보물

교학사 교과서 친일독재미화 아니라며, 문제 지적한 의원 실명 거론 망언이라고 규정

홍보물 제작 ‘미래를 여는 청년포럼’…비영리단체공익활동지원금으로 1억2천6백만원 수령

89년부터 2013년까지 … ‘아버지 명예회복’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꿈

❏ 교학사 교과서를 홍보하고,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를 지적한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망언이라고 몰아붙인 책자가 전국 고등학교에 배포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민주당, 고양 일산동구)는 3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누구를 위한 역사전쟁인가’라는 제목의 홍보책자가 각 고등학교에 우편으로 배송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보책자는 학교장과 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배송됐으며, 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교과서를 선정하도록 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역사교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홍보책자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배달되고 있다. 지난 5월 16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낸 ‘교과용도서 선정 관련 불공정 행위 예방 협조 요청’ 공문은 불법홍보물 배포를 불공정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 유은혜 의원이 공개한 이 홍보책자는 12쪽 분량 전면 칼라로 제작됐다. 홍보책자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정치적 공세 너무 집요하다”는 주장으로 시작해 기존 한국사교과서는 문제가 많고, 검인정제도 도입 때 이미 혼란이 예견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특정 신문이 왜곡보도를 하고 있으며, 다음(Daum)은 오보를 초기화면에 노출시켜 인터넷 유언비어를 확산시키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실명과 사진을 싣고 의정활동을 ‘정치권 망언과 표적감사’라고 폄훼하고 있다. 또한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정 교과서를 옹호하고, 특정 정당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망언으로 몰아붙인 것은 교육부가 밝힌 ‘불법 홍보물’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 홍보책자는 10월 24일자로 발행됐으며, <미래를 여는 청년포럼, Story K, 바이트>가 제작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발송지는 서울 마포구 동교동 201-10 석진빌딩 3층 ‘바이트’이다. 해당 주소지에는 ‘바이트’, ‘미래를 여는 청년포럼’, ‘탈북청년연합’, ‘북한인권학생연대’ 등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정부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다. 유은혜 의원실에서 안행부가 제출한 비영리단체 현황 및 지원사업 내역을 살펴본 결과, ‘미래를 여는 청년포럼’은 2012년~2013년 세 차례에 걸쳐 안행부와 서울시로부터 총 1억2천6백만원을 지원받았으며, ‘탈북청년연합’과 ‘북한인권학생연대’는 각각 1억7백만원(2011, 2013), 5천6백만원(2013)을 지원받는 등 3개 단체가 총 2억8천6백만 원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유은혜의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 저자가 서울역 등에서 20만장의 홍보물을 배포하고, 거리 곳곳에 교학사 교과서를 지켜달라는 플랜카드가 걸려있는데도 그간 교육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교육부는 당장 긴급 지침을 내려 불법홍보물을 수거하고, 각 학교와 교육청에 불법홍보물을 신고하도록 하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유은혜 의원은 홍보물이 “검인정제도를 비판하고 ‘권위 있는 역사교과서 제작에 힘써야 한다’고 마무리한 것으로 볼 때 국정교과서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교학사 교과서는 교과서 한 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 한편, 유은혜 의원은 31일 오전 국정감사 질의에서 “교학서 교과서 뒤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꿈이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89년부터 ‘아버지가 하신 일에 대한 왜곡과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지 못하면 세상에서 무엇을 얻더라도 행복할 수 없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왜곡된 역사를 배우게 하면 안 된다’고 공언했고, 25년 전의 그 공언이 여당의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이던 시절에도, 대통령이 된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어 “대통령의 뜻을 쫒느라 교육의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합리적 판단도 내팽개치고 불공정, 부실, 졸속 교과서 선정을 초래한 교육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유은혜 의원이 소개한 역사교육 관련 대통령의 발언이다.

근화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대통령·육영수여사 기념사업회’ 회장 시절 발행한 간행물로 “아버지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