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3년  10월  10일(목)     담당 : 맹창호 보좌관(HP 011-401-9099)           총 :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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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팍해진 서민 살림 미국 발 금융위기 수준으로 회귀,

전기료 체납건수 체납액 모두 2008년 보다도 높아져

올 들어 8개월 만에 작년 기록 넘어서는 등 가파른 증가

도시가스는 올해 금융위기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

박완주 의원,“에너지 빈곤층에 지원 대책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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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서민경제의 바로미터인 전기와 도시가스요금 체납이 급증하고 있다. 전기료는 올 들어 8개월 만에 지난해 1년간 체납건수와 체납액 기록을 갈아치웠고 가스요금 체납도 4년째 계속 늘고 있다.

10일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도시가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년 체납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째 전기와 가스요금 체납이 동시에 급증하고 있다. 전기와 가스는 2개월 이상 연체하면 체납으로 분류된다.

체납은 지난해 말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당시 수준을 뛰어넘었는데 올해는 기업도산으로 증가 폭이 더욱 확대됐다.

전기료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전국에서 66만건에 476억원이 체납됐는데 2009년 45만건(466억원), 2010년 50만건(602억원), 2011년 57만건(566억원), 2012년 63만건(674억원)으로 늘었다.<표 1 참조>

특히 올 들어서 가계와 기업도산이 줄을 이으면서 8월말 현재 체납건수가 664건에 체납액이 1033억 원에 달해 지난해 1년 동안 전체 체납액보다도 53.3%나 많아졌다.

체납은 주택용에서 심각하게 늘어났다. 2008년 49만건(97억원)에서 2009년 35만(83억원) 건으로 진정됐다가 2010년 39만건(126억원), 2011년 42만건(115억원), 2012년 52만건(147억원), 2013년 8월 현재 51만건(143억원)을 기록 중이다.

지역별 체납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보다 나머지 비수도권이 월등이 높아 지방경기가 더 어려웠음을 반증했다. 2012년 수도권 체납은 27만건(43%) 258억원(38%)인데 반해 비수도권은 36만건(57%), 416억원(62%)로 체납건수와 체납액에서 각각 14%포인트와 24% 포인트씩 높았다.

미국 발 금융위기보다 지난 8월 말 현재 전기료 체납액이 월등히 높아진 지역은 인천(39억→83억원), 경기북부(34억→71억원), 경기남부(62억→118억원), 강원(20억→26억원), 충북(21억→34억원), 대전충남(52억→89억원), 전북(32억→53억원), 광주전남(42억→280억원), 대구경북(46억→113억원), 부산(50억→66억원), 경남(20억→41억원) 등이다. 대구경북은 웅진실리콘 회생절차(43억원), 광주전남은 한국실리콘의 법정관리개시(220억원)가 체납액을 크게 늘었다.

가스요금 체납도 2008년 1271억원으로 정점을 보인 이후 2009년 580억원으로 안정되는 듯 했지만 2010년 906억원, 2011년 988억원, 2012년 1032억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해는 금융위기 당시에 육박할 것으로 가스업계는 전망했다.<표2 참조>

박완주 의원은“전기와 가스요금 체납은 서민생활이 팍팍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최근 누구나 체감하지만 미국 발 금융위기 수준이라는데 심각성이 있다”며“동절기를 앞두고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끝)

<표1> 2008년 ~ 2012년 지역별 전기료 체납 현황
					(1000건, 억원, 연말기준)
본부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체납건	체납액	체납건	체납액	체납건	체납액	체납건	체납액	체납건	체납액
서울	54.7	24.7	35.6	21.1	37.3	23.9	47.0	29.3	49.5	23.7
남서울	46.7	27.7	32.7	28.5	37.0	32.0	40.2	32.9	47.5	29.6
인천	58.9	39.0	40.8	36.4	44.7	57.8	50.6	46.3	57.7	49.0
경기북부	36.6	34.2	24.5	27.8	27.8	46.5	31.5	40.6	34.0	59.2
경기	80.3	62.9	56.7	76.3	62.5	91.3	69.0	74.7	81.6	96.6
수도권계	277.2	188.5	190.3	190.1	209.3	251.5	238.3	223.8	270.3	258.1
강원	26.1	19.8	17.5	16.2	17.8	19.6	22.4	23.5	20.6	18.7
충북	26.7	20.9	17.9	20.4	21.3	35.1	23.0	24.8	23.6	27.5
대전충남	52.8	51.6	35.2	48.5	42.1	57.7	45.4	61.3	59.1	68.3
전북	35.6	32.1	25.5	19.3	27.1	26.8	30.6	38.1	33.1	33.5
광주전남	59.6	41.8	41.0	40.2	43.9	54.5	51.2	49.7	49.2	47.6
대구경북	76.1	46.1	53.5	50.8	59.5	66.0	65.4	54.7	73.7	106.2
부산	63.9	50.4	39.7	48.9	44.1	53.7	54.9	59.8	60.9	67.2
경남	35.7	19.8	24.6	28.2	26.0	32.4	30.7	23.5	32.0	42.2
제주	9.3	5.7	5.6	3.9	5.5	4.5	8.0	6.8	6.8	5.1
지방계	385.8	288.2	260.5	276.4	287.3	350.3	331.6	342.2	359	416.3
전국합계	663.0	476.4	450.8	466.5	496.7	601.8	569.7	565.8	629.3	674.4

<한국전력 자료>

<표2> 2008년 ~ 2012년 지역별 도시가스 체납 현황
					(1000건, 억원, 연말기준)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체납건	체납액	체납건	체납액	체납건	체납액	체납건	체납액	체납건	체납액
서 울	338	435	229	153	168	233	188	291	223	304
인 천	139	99	49	45	120	170	129	101	66	96
경 기	480	328	186	204	140	272	161	365	177	383
수도권계	957	862	464	402	429	675	478	758	466	784
부 산	13	88	17	29	32	19	41	25	29	39
대 구	34	47	36	34	29	22	37	22	14	16
광 주	30	28	19	20	20	13	31	13	16	14
대 전	31	19	11	7	20	29	25	18	24	17
울 산	41	25	13	10	18	15	20	22	12	11
강 원	35	47	13	13	9	18	19	28	19	29
충 북	6	27	9	7	10	6	18	16	19	31
충 남	8	12	7	7	13	15	16	16	28	13
전 북	5	21	9	8	35	46	19	18	18	17
전 남	15	24	16	8	7	10	20	13	15	21
경 북	36	46	25	22	24	22	29	30	17	27
경 남	68	24	27	11	28	14	19	10	19	13
제 주	1	1	0	0	0	0	0	0	1	1
지 방 계	322	409	201	178	246	231	295	231	231	249
전 국 계	1,279	1,271	665	580	675	906	772	988	697	1,032

<한국도시가스협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