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0월 17일 】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민주당)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www.yoush.org/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02-784-4091/ ⓕ788-0273 / 문의: 박찬중 비서

미래창조과학부, 공원부지 내 불법건축물 11년 간 사용 중!

-지난 2003년 공원부지라는 이유로 건축허가 받지 못한 땅,

무작정 불법건축물 지어 우체국 임시청사로 번갈아 사용-

-현재 불법건축물 대부분 그대로 방치, 일부는 국립전파연구원 식당, 창고로 사용 중-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성북갑/재선)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소속기관들이 지난 11년 동안 용산구 원효로 일대 공원부지에 불법건축물을 지어 지금까지 사용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우정사업본부는 용산구 원효로 지역이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무작정 불법건축물을 지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중앙우체국과 서대문우체국은 새 건물 개축 기간 동안 불법건축물을 임시청사로 7년간이나 사용했고 이후에는 국립전파연구원이 대물림 받아 식당과 창고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할 용산구청은 공원부지 내에서 우정사업본부의 불법건축물을 철거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우정사업본부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지방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 불법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시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할 땅에 불법건축물을 지어 10년 넘게 사용했다니 불법이 만연해 진 것이다.”라며 “이제라도 공원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였다.

※ 담당: 박찬중 비서 (784-4091)

요구자료 관련 : 원효로 불법 건축물(중앙 임시청사)

□ 청사 현황

ㅇ 소 재 지 :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1-154

ㅇ 건물면적 : 5,867㎡

ㅇ 1999.4.1 교육원 이전 후, 전파연구소가 이전․사용중

□ 발생 배경

ㅇ 서울중앙 개축공사(’03~’07) 동안 집배업무 수행을 위하여 가건물 건립(’03.8월)

※ 서대문 개축공사(’10~’12) 동안 집배업무 수행(현재 전파연구원 일부 사용)

ㅇ 운동장 부지를 활용하여 건립하려 하였으나, 당시 재산관리관서(전파연구소)와 협조가 되지 않아 체육관(전자파측정센터) 뒤에 건립

※ 건물 일부(약43%)가 도시계획상 공원ㆍ녹지를 점유하고 있어 도시계획상 건축허가는 불가(원효로3가 1-154번지의 일부가 공원․녹지로 지정 : 도면)

□ 답변내용

ㅇ 용산구청에서 철거 요구가 있어 철거 예정이나 전파연구소 지방이전후 철거 추진

※ 전파연구소와 체결한 협의서에 의해서 지방이전 완료시까지 무상 사용중

ㅇ 이행강제금 부과는 없었음

ㅇ 전파연구소에서 사용중이며 3층 및 식당 전체(1,686㎡) 무상 사용

참 고		원효로 부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