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국회(정기회)

10.25(金), 10:00

부산․울산․경남교육청  국정감사

질의자료

2013. 10. 25.(금)

국회의원  박 성 호

(새누리당, 창원시 의창구)

< 목    차 >

1. 경남지역 무상급식 예산, 저소득층 교육비로 충당?

[경남교육청]

2. 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 사랑과 관심이 필요

[부산․울산․경남교육청 공통]

3. 학교 주변 유해시설, 부산․경남 특히 많아

[부산․경남교육청 공통]

경남지역 무상급식 예산, 저소득층 교육비로 충당?

- 경남지역 저소득 고교생 지원 13% 감소, 전국 평균 2.4%의 5배 -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

○ 대표적으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비는 ①고교학비 지원, ②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③교육정보화 지원임

○ 각 지원 항목마다 지원범위는 각 교육청의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관련법령(조례 포함) 및 소득분위․부모형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지원금액 또한 재원에 따라 상이함

<PPT 1. 전국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예산 현황>

○ 올해 전국 고교 학비 예산은 4299억 원으로 지난해 4401억 원에 비해 102억 원 감소했고, 수혜자 또한 45만2000명에서 37만9000명으로 줄어들었음

○ 반면 무상급식 예산은 지난해 1조 9,450억 원(397만2000명)에서 올해 2조 4,861억 원(437만 명)으로 2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동일하게 지원되는 ‘공짜 급식’의 확대로, 저소득층 고교생에게 우선 지원되는 예산이 축소된 것이 아닌지 의문스러움

□ 고영진 경남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PPT 2. 경남지역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예산 현황>

○ 교육부에서 받은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자료’를 보면, 저소득층 고교생에게 우선 지원되는 예산의 축소는 경남 지역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남

- 전국 대부분 지역이 고교 학비 지원은 감소했지만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은 증가하는 추세인 것과 달리, 경남지역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예산 모두가 감소하거나 동결되었음

○ 고교 학비 예산은 2012년 216억 원에서 올해 188억 원으로 13% 감소했고, 대상자 또한 2만 1천여명으로 지난해 2만 6천여명에 비해 19%나 줄었음

○ 2102년 3만 8천명에 207억원을 지원했던 방과후 자유수강권 예산도 올해에는 3만 5천 5백명에 162억원만 지원, 각각 6.5%, 2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정보화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지원받는 대상은 2012년 1만 7천 3백명에서 1만 6천 3백명으로 5.6% 감소했음

○ 이에 반해 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면서 무상급식 예산은 지난해 1,392억 원에서 17% 증가, 올해 1,629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 고영진 교육감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는 무상급식의 확대로 인하여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까?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대책이 있습니까?

□ 요즘 언론에 ‘무상’이라는 단어가 팽배해 있는데, 교육을 받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이 1차적으로 시급한 사항임
향후 저소득층 지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답변바랍니다.

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 사랑과 관심이 필요

- 매년 학업중단학생 4만여명, 현재 시행 중인 ‘학업중단 숙려제’ 잘 이용해야  -

- 다문화․탈북학생 등 학업중단율 높은 아이들에게는 더욱 관심써야 -

□ 3분 교육감에게 공통으로 묻겠음

□ 학업중단 숙려제’라고 아십니까?

○ 학업중단 숙려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및 학부모에게 Wee센터(클래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의 외부전문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것임

- 매년 4만명씩 발생하는 학업중단학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2년 6월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PPT 3. 전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결과 (2012.6~2013.2)>

○ 교육부에서 받은 ‘학업중단 숙려제’를 시작한 작년 6월부터 금년 2월까지 전국 운영실적을 보면, 대상학생 12,776명 중 41.6%인 5,312명이 프로그램에 참석해 그 중 21.4%인 1,138명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었음

○ 울산의 경우, 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93명의 학생 중 15.1%인 14명이 다시 학업을 지속한 반면, 참여하지 않은 93명은 단 1명을 제외하고 모두 학업을 포기하였음

○ 경남은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651명 중 참여한 393명의 26.5%인 104명이 학업을 지속하여 전국 평균보다 높은 성과를 보인 반면, 비참여학생 258명 중 10명을 제외한 96.1%인 248명이 학업을 중단했음

※ 부산의 경우, 상담지원센터 상담의뢰 학생만 조사하여 인원이 거의 없음

○ 청소년기에 신중한 고민없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음

-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한 아이들의 학업지속율이 높은 것을 볼 때, 의무적으로 숙려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함

□ 3분 교육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학업중단 숙려제’를 시행하면서 특별한 문제점이라던지, 아니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견해를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 물론 일반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관심을 보여야 하는 것은 다문화학생과 탈북학생들임

<PPT 4. 전국 초․중․고학생 학업중단률 (2012년)>

○ 2010년 26,015명이었던 다문화학생은 2013년 10월 현재 기준 55,780명으로 3년 새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부․울․경에 거주하는 학생도 현재 7,029명으로 2010년 3,233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음

- 학업중단율도 일반 학생들에 비해 높으며, 특히 중학생의 경우 1.49%가 학교를 떠나 0.83%인 일반학생에 비해 거의 2배가 학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남

○ 탈북학생의 경우는 훨씬 더 심각함

- 표에서 보듯이, 일반학생보다 초등학생은 6.5배, 중학생은 5.3배, 고등학생은 5.9배나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각 교육청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학교 주변 유해시설, 부산․경남 특히 많아

- 학교 주변 유해시설, 서울, 경기 이어 부산, 경남 순으로 많아  -

- 주요시설은 유흥단란업소, 노래방, 당구장 등, 신병종업소도 성행중 -

□ 임혜경 부산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아십니까?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습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주변에 보건·위생을 저해하는 행위와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한 지역임

○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유해시설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부산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위치한 유해시설은 4,126곳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8,604곳), 경기(7,036곳)에 이어 3번째로 많음

○ 유해시설별로는 유흥・단란업이 1,814곳으로 가장 많고, 호텔・숙박업 794곳, 노래연습장 771곳, 당구장 422곳 등이 있으며, 특히 신병종업소도 49곳이나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부산교육청 차원에서 향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유해시설 근절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고영진 경남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경남도 유해시설 2,679곳이 정화구역 내에 위치,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유흥・단란업이 1,021곳, 노래연습장 564곳, 호텔・숙박업 435곳, 당구장 325곳이 위치하고 있음

□ 경남교육감님은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