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3. 10. 15(화)
		매 수	총 4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임양택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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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3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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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장애 특성과 유형에 맞는 장애인 보건관리체계 확립 필요성 지적

- 경제적 부담으로 병원 찾지 않는 장애인, 일반인보다 3배 많아 -

- 1~2등급 중증장애인, 절반이 건강검진 안 받아 -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10월 14일(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향상과 건강검진 수진 제고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와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비율이 장애인의 경우 58.8%로 일반인(17.7%)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46.2%는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 못하는 이유는 ‘갈 수 있는 시간에 병의원이 문을 열지 않아서(41.3%)’, ‘증상이 가벼워서(24.9%)’의 순이었다. 이에 비해,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이 낮은 이유는 경제적 이유(58.8%), 불편한 교통편(18.6%)의 순이었는데, 일반인의 경우와 비교하여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문제는 구조적, 제도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첨부 1]

한편,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진율은 70.6%로 일반인 65.9%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장애유형별로 봤을 때 간질장애, 신장장애, 호흡기장애 등이 타 장애유형보다 낮은 수진율을 보였다. 또한, 장애등급이 1∼2등급인 중증장애인의 46.2%는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장애 특성 및 유형에 맞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 2, 3]

문정림 의원은 “경제적 부담이나 교통 불편 등의 문제는 장애인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의 경제적 능력과 장애정도를 고려해 의료비 지원 및 적절한 교통수단 제공 등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덧붙여, 문 의원은 “장애인들의 건강상태 및 기능 유지, 2차 질환 예방 등을 위해서는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이 필요하다”며 “장애 유형, 등급별 특성에 맞는 건강검진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검진의 실효성을 담보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정림 의원은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향상, 건강검진 수진율 제고 및 이를 위한 전달체계 확립,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한 장애보건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첨부 1]

【의료서비스 접근성 부족 사유】

구 분	장애인구		일반인구		p
	n	%	n	%
의료서비스 이용 못한 이유
(1) 경제적인 이유로	573	(58.8)	227	(17.7)	<.001
(2) 교통편이 불편해서	209	(18.6)	42	(3.4)
(3) 병의원 등에 예약을 하기가 힘들어서	25	(2.1)	15	(1.5)
(4) 내가 갈 수 있는 시간에 병의원 등이 문을 열지 않아서	87	(8.7)	380	(41.3)
(5) 병의원 등에서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43	(3.9)	22	(1.7)
(6) 증상이 가벼워서	46	(4.6)	299	(24.9)
(7) 기타	36	(3.2)	124	(9.5)
	1,019		1,109
%: 전체인구에 대한 가중치 적용한 값임

* 주 :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및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비교․분석

- 19세 이상 성인 장애인 5,636명과 일반인구 6,646명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비교

[첨부 2]

【건강검진 수진율】

구 분		장애인(%)	일반인구(%)
남성	40대	62.4	66.6
	50대	69.5	68.0
	60대	76.9	72.7
	70대 이상	70.1	65.8
	전체	70.3	68.0
여성	40대	66.2	65.0
	50대	77.7	69.4
	60대	77.9	70.8
	70대 이상	63.4	46.3
	전체	70.6	65.9
%는 전체 인구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주 :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및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조

- 40세 이상 장애인( 5,123명)과 일반인구( 4,607명)의 건강검진 수진율 비교

[첨부 3]

【장애특성별 건강검진 수진율】

구 분		건강검진 수진
		예		아니오
		빈도	%	빈도	%
등록장애유형	비등록장애	110	68.6	47	31.4
	지체장애	2,200	74.8	666	25.2
	뇌병변장애	283	57.3	218	42.7
	시각장애	367	71.0	138	29.0
	청각장애	411	73.8	153	26.2
	언어장애	21	78.3	6	21.7
	지적장애	67	61.7	45	38.3
	정신장애	67	53.5	61	46.5
	신장장애	71	51.5	50	48.5
	심장장애	16	70.3	8	29.7
	호흡기장애	23	52.2	15	47.8
	간장애	15	74.1	4	25.9
	안면장애	5	60.6	2	39.4
	장루요루장애	26	58.7	9	41.3
	간질장애	9	49.8	10	50.2
전체		3,691	70.4	1432	29.6
장애등급	중증(1~2급)	492	53.8	428	46.2
	경증(3~6급)	3,089	74.5	957	25.5
전체		3,581	70.5	1385	29.5

* 주 :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및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